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지만, 여느 때 같은 정겨운 명절 풍경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건만, 역대급 폭우와 태풍이 번갈아 할퀴고 지나간 뒤 국민 시름만 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송구합니다.

  민생은 고물가와 자연재해로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과 경제 무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명절 대책이라며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무, 배추, 애호박, 시금치 모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가 무려 만 오천 원입니다. 안 오른 게 없는 채소 가격에 장보러 나온 분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면서, 상인들도 소비자도 명절을 어떻게 날지 걱정만 가득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가를 못 잡는 정권, 치안을 못 지키는 정권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먹고 살아야 하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은 물가에 떨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악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팽개친 민생, 민주당은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태풍 피해지역인 포항을 찾아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지급 대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재난의 규모와 피해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커져서,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최대 200만 원 지원금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잘 살피고 정기국회 동안 재난 피해 보상제도 현실화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22대 민생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검찰은 6일에 이어 어제도 느닷없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 법률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여론도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날아야 온전히 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대표와 의원단에 대한 정치기소 시도’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분열만 안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경제 무능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정치탄압과 민생외면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고 민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석이 코앞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태풍 피해가 큰 포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가 하천 제방보다 낮아서 원천적으로 수해 피해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만, 배수 펌프 시설이나 원천적으로는 집단 이주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민생지원보다는 허례허식이 있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민방위복 때문에 논란입니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행안부와 지자체 필수요원 3,500명의 민방위복 교체를 위해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민방위복 단가가 대략 3만 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의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바꾸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496억 원이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추가로 대략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갈지조차 계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뭣이 중한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난 2일, 미국 경제주간지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배신’이라고 표현한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 전기차 업체 패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지 않아도 될 나토 회의는 참석해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더니, 정작 꼭 만나야 했던 미국 하원 의장은 중국 눈치를 보며 미국을 불편하게 했고, 그 결과 한국 전기차는 패싱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반성도, 사과도,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부터 계속된 자유무역주의 시대를 끝내고 자국우선의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칫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미 외교만 외치더니 정작 뒷통수만 맞은 외교라인의 문책을 통해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훼손된 국익을 조속히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검찰을 통해 야당 대표를 국정감사장 발언 한 마디와 기억 하나로 기소하려는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은 묻습니다, ‘뭣이 중한디’.

  ■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던진 일성입니다. 그로부터 1년, 취임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외교 성적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국익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구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7조 원대 투자를 고려하던 대만의 반도체사를 설득해 미국 투자로 이끌어간 사실까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커졌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시대, 그리고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경제 위기 속에서 동맹 외교를 중시한다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냉혹한 국제질서에 아무런 대비도 전략도 없이 넋 놓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입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다며 자랑하더니 자랑만 할 줄 알았지 미국의 말 바꾸기에 대한 어떠한 전략도 대비도 없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패싱 당하고도 웃기만 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장 간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나고 서열이 차관보 정도에 그치는 FBI 국장을 면담하고 와서는 FBI 국장도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국회에서 항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8월 초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장을 굳이 만나는 것이 오히려 격에 맞지 않는다며 변명했습니다. 이렇듯 원칙도 자존심도 없이 상황에 따라 어설픈 미봉 외교를 펼치니 어쩌면 미국으로서도 굳이 우리나라의 눈치를 봐가며 정책을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승인, 독도 도발, 위안부 역사 지우기, 강제노역 피해자의 99엔 지급 등 각종 도발로 답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겨준 꼴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는 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지만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가 무역수지 악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실리와 국익만을 외치다 주변 이웃 국가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패를 먼저 다 보여줘 결국 뒤통수를 맞는 어리석은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편향된 저자세 외교로는 결코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부디 냉정하고 신중하게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외교를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국익훼손이 외교 참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내일은 3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던 날입니다. 새삼스레 조국 전 장관의 취임일을 거론하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이 그리워서도, 뒤늦게 그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돼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공정과 원칙’, ‘법과 정의’라는 화두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되묻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줄줄이 불기소 무혐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데 이어 무려 20여 개의 허위 날조 경력으로 고발당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문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발언과 경찰이 조사한 윤 대통령 부부 발언 모두 대선 당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슷한 성격의 사건임에도 피고발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공범들이 모두 구속 수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강력한 무기인 압수수색 역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청과 거래처 등 12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정도로 철저하고 보복적이었습니다.

  전국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틀 전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의 강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김건희 여사 본인과 논문 지도 및 심사를 맡은 교수, 그리고 심사위원이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명백히 표절이라고 밝혀진 이상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혜와 반칙, 불법이 용인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조국에게 적용됐던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즉시 학위를 자진 반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국정원의 주요 인사 신원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정녕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군사독재 기간 내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권력의 주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조직이 역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이 자행되었음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가족이나 4대강 반대 활동가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 공개로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신상 조직 신설은 또다시 국정원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어렵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정보기관 민주화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시민단체 지원을 폐지하려는 것 역시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 균형추 역할을 하는 시민 활동 공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는 그 활동을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기능을 왜곡시키고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반민주독재 망령이 배회하는 흑역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정원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는 일도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외쳐댔던 자유와도 상치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수년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담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직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과, 역사과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적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로 협소하게 정의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적 사회질서를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헌법 영문본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닌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지 않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옹호하거나 즐겨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 헌법 정신으로 등치시키고 이를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포괄하는 더 많은 가치들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를 아주 작고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제한하여 교과서에 반영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역사 및 사회교과서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고 기술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박근혜 시절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부활시키겠다는 교육부 조직개편안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편협한 이해와 이념적 갈라치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전환, 생태적 전환, 민주시민 양성 등 미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기본법에 우리 교육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마치 청산해야 할 과거 정부의 유산 정도로 치부하며 이름 지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미래 교육과 양립 불가하며 시대착오적인 교육관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라는 두 글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철 지난 교육에서의 이념 논쟁 대신 민주시민교육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2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