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전국이 초비상이었습니다. 어젯밤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 국민이 마음 졸인 채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였는데, 지금도 일부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전국이 초강력 태풍의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월파, 정전, 옹벽과 주택 등 시설물 붕괴와 도로 침수 등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 정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추석을 바로 며칠 앞두고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더없이 클 것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 구룡마을, 신림동 등 지난달 집중 폭우로 수해 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덮친 상황이라,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가, 추석 대목을 기대한 소상공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8.4%로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폭우와 태풍 피해, 추석 물가 상승까지 겹겹이 쌓인 국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지체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아울러 물가 안정에도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점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커지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의 피해 지원금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달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때에도, 이재민과 피해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셨습니다. 재난 재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서 피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입니다.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청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소통은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권을 확대하면서,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초강력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 불이 났고, 제주와 남동부 지역 일대에 태풍 피해가 매우 큽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민주당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은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피해복구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에 근거해서 지원됩니다. 그러나 기업과 업무용 시설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또한 침수 가구의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일 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해수면의 온도가 1℃ 오르면, 태풍의 강도는 5% 강해진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앞으로 태풍 힌남노보다 더 강한 태풍과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업무 시설 등 그 지원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에 대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채용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폴리텍 대학에서 그의 직함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 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 경력이자 사기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마치 광주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허위경력과 사기의 죄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논문국민검증단에서는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검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검증단에서는 이러한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이고, 이를 심사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국민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을 요청한 날이 그 다음 날인 9월 1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먼지 털 듯 털었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당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매우 현명합니다. 이슈도 진실이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이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그 여부가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유도 같습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태풍 힌남노가 내륙을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부의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서 대선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국민검증단에서 국민대에서 면죄부를 안겨줬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다시 검증해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전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고 국제적 망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리된 입장입니다. 국민대 교수들 그들만의 밀실 검증을 넘어서 이제 국민 검증으로 넘어왔습니다. 일국의 영부인이 국민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 의원의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압박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동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지적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양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 녹취록이 공개된 사실로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에게 물귀신 작전, 정치적 물타기, 그리고 금도를 넘어선 정치 공세라며 폄훼하기에 바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그럼에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했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려 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 이동주 원내민생부대표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폭우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그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참혹한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 전통시장은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 1일에 되어서야 뒤늦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 이제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부산 등 남쪽 지방 해안가에 있는 상점들은 장사를 접고 상품과 집기들을 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라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대비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구비 지원 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 공공시설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지만,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재난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후 한 달이면 끝난다는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저 공사로 인한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따낸 것부터, 최근에는 전기공사업체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한전으로부터 위약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예산을 들인 공사에 업체가 전기 도둑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김건희씨와 관련 있는 업체는 전기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전기공사를 발주할 수 없음에도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전기공사 사업법과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해 대통령실이 따로 계약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별도의 공사 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도급계약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 특혜 공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의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에 언론인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좀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국정조사는 조금 뒤로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과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학력과 경력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국정조사는 조금 전에 이동주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 이른바 ‘사적 수주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들의 ‘사적 채용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될 국정조사의 사안입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할 것이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음이 서면으로 보고되었고,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당내 내홍 때문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습이 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