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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2일(수) 08:00
▷ 장 소 : 국회본청 146호실
▷ 사 회 : 최성 원내부대표

◈ 이부영 당의장

어제 여야 4인대표 회동이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불만족스럽지만, 경색되었던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해 예산안, 파병연장동의안 등 쟁점 법안 외에도 처리해야 될 여러 법안들을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시켜 처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회가 경색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여․야 모두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다시 국회를 기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측의 시각이 대단히 경색되어있고 지난번 국가보안법 법사위원회 상정 과정을 겪으면서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강행처리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풀지 못할 경우 어떤 것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너무나 불신과 경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의원들이 우리들과 함께 생각하실 줄 알지만,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은 기간안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또 내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하려는 일에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도록 하는 일이 열린우리당의 몫이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필요한 예산안, 법안을 처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성이 우리에게 있다. 저의 짧은 의정 경험으로 봐도 여․야협상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집권여당이 협상테이블에 나간다는 것은 주러 나가는 것이지 받으러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집권여당과 야당이 협상한다는 것은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많이 주느냐, 덜 주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당은 협상보따리를 푸는 입장이고, 야당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려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알 것이다. 천 대표의 지키려는 노력,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강인하게 일을 처리하려 했다. 사실 협상이 되고자 하도록 만드는 일에는 오히려 제가 천정배 대표의 강인한 의지를 좀더 완화시키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정부쪽에서도 이번 국회정상화를 간절히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내년 시행 사업들을 여당이 도와야 된다는 요구도 간접적으로 있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어제까지 협상이 성사 되지 않을 경우 아마 상임위원회원회에서 처리되어 법사위원회 처리의 경과기간을 둔다면 오늘이 마지막인데, 정상화가 안 될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당 단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함께 참여하는 국회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누누히 말해왔다. 야당도 절박했겠지만 여당으로써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어쩌면 이번 국회 협상테이블로써는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협상내용에 관해 의원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오늘 하루만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이 정권 나머지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집권을 해서 우리당이 목표로 하는 그 개혁을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입장이다. 의원들이 저나 천대표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정도의 협상밖에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고, 긴 눈으로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4인 대표 회동이 내일부터 성탄 연후에도 있지만,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지적해 주면 달게 받겠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성과를 못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4인대표 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었다. 의원들 중에는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여러 의지를 표현해 주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줄로 안다.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 당의장이 이번 협상을 당 의장이 책임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제 협상은 원내전략을 책임진 제가 주도했다. 그 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이번 협상은 우리로써는 국민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 현실적,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진행을 하였다. 이번 대표회담의 합의로 여․야간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해 온 개혁법안들이 정상적인 국회내 토론과 여․야간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저는 이로써 이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걸음 전진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 그것이 감소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을 국회의 장으로 끌어 들였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합리적 토론의 정치, 싸우지 않고 일하는 정치의 단초도 열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다. 국정과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집권당의 포용력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당 의원들이 각자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당의장과 저도 4인대표회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들이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바쳐줘야 한다. 한나라당도 최종 책임이 있는 대표들이 나오는 만큼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말까지 시간이 없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원들의 협력과 아울러 따끔한 비판을 듣도록 하겠다.


2004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