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21일(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희상 상임고문,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장영달, 유인태 의원, 김희선 국회정무위원장, 배기선 한나라당의 간첩조작 비대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김명자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병석 국회예결위 간사,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 임채정 위원장

오늘 드디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회담이 열린다. 우리당이 그동안 제안을 해 왔었고 한나라당이 좀 미온적이었지만 마침내 어제 한나라당이, 우리당이 당의장과 대표간의 4자회담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였다.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나라당의 일보진전된 자세를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오늘 아침 긴장과 기대감속에서 이 자리에 앉았다. 기대감은 ‘이제 드디어 그 지루했던 대치정국, 대결정국이 혹은 풀리면서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상생과 생산적인 정치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기대가 우리 한 쪽에 있다. 또 한편의 긴장은 이번 회담이 잘못될 경우 ‘그 후유증이 실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 설 수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불신과 외면을 당할 것이다’, ‘국회가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정치 기능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현이 조금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오늘 당의장과 대표께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평소처럼 그렇게 밝은 표정들이 아니다. (이부영 의장 : 왜 밝은 사람을 안 밝다고 그래요)(웃음) 좋게 말하면 기어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결의의 표시가 될 것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정들 푸시기 바란다.
오늘 모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민주적 원칙과 또 하나 의회적 절차를 존중해 주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고, 의회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표결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말한다. 이 둘을 인정해 준다면 물론 대화와 타협이 먼저고 또 그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우리 모두 허심탄회하게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민의 선거참여와 국민의 투표를 부인하는 꼴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말 같지만 이런 상식으로의 회귀가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한다. 두 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드리는 차원에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박수).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에서는 오늘 ‘비전 2005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비전 2005 위원회는 이미 발표가 났지만 3대 목표 즉 경제회생, 남북평화정착, 국민화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당이 이제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동안의 개혁은 병행하되 좀더 얽혀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 현장으로 뛰어 들어서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쪽으로 당력을 집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이것은 물론 당정청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풀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은 기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로드맵도 준비해 왔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 쪽으로 당력을 집결했지만 이제는 우선 현장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특히 경제문제에 당부터가 ‘올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년 1년 동안에 남북문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가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갈지 모른다. 내년 1년은 우리 민족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본다. 내년 1년 동안에 그런 진전이 없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여러 가지 힘의 관계라든가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도 금년에는 우리 모두 발벗고 나가서 뛰어서 해결해 가는 ‘올인’의 한 해로 설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각오들이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그 결과는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 이부영 의장

오늘은 유구무언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10시에 여야 4자회담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늦은감도 없지 않지만 오늘은 꼭 여야간에 합리적 타협을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우리당은 오늘 전권을 받아서 회담에 나선다. 한나라당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시간이 없다. 어제, 오늘 오전까지 회담 시한을 설정했지만 그것은 연말이라는 전체 처리 시한을 두고 볼 때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의례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있었던 감정적인 공방이라든가 신경전 같은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당은 늘 그렇지만 야당의 합리적 의견은 존중한다. 또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타협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우리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회담에서 결말이 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우리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한다. 또 국회의장께서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직권에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2004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