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최성 의원
◈ 이부영 당의장
올 연말도 열흘 정도 남았다. 좋았던 싫었던 올 한해를 정리하는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집권여당인 우리로써는 대단히 무거운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제를 해결해야 될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 모두 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제 모처럼 주말을 보내면서 의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시원한 소식을 접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이 게르만 전차군단이라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3:1로 완파했다. 김동진 선수의 빨랫줄 같은 왼발 슛, 이동국 선수의 절묘한 터닝 슛, 거미손이라고 이름이 난 이훈재 골키퍼의 패널트 킥을 막는 장면,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 같은 기분을 주었다. 독일에게 4:0으로 모두 이겼더라면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4개 개혁 입법 처리와 연관하여 4:0으로 이겼으면 제일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독일은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월드컵 때 4강 진출을 막았던 팀이다. 강력한 팀이다. 며칠 전에는 일본을 3:0으로 완파한 강팀이다. 그런데 그런 팀을 3:1로 이긴 것은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축구 대표팀이 성과를 거둔 것은 세대 교체를 확실히 이루었고, 팀의 칼라를 확실히 바꾸었고, 우리의 코칭 스텝들도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임했던 것에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17대 국회도 엄청난 세대교체를 이루었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국회상, 국정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개혁을 어떻게 완수해느냐에 달려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국회도 국가대표팀과 같은 자세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단과 저 자신도 지난 주말에 이런 저런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야당측을 대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국회를 움직이는 다수당이라 착각하고, 자기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다수당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민주주의 한발도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끝가지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다. 민생․개혁 법안,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같은 것은 정치 쟁점과 연결시키지 말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해 가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그런 법안이나 결의안까지 병마개로 병을 막듯 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논의하고 의결하면서, 정치 쟁점은 논의하고 타협하면 된다는 말을 한나라당에게 해주고 싶다. 우리 원내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내일 사이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당도 의총이 최대 고비일 것이라 보고 의원들이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 등 국회참여를 11일째 거부해오고 있다.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폭력 점거한지도 13일이 되고 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회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법사위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법사위원회 폭력 점거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다.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진행을 가로 막는 폭력 행위를 제거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겠다.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나라당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4인회담을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말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새해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3법을 포함해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도 낮잠을 자고 있다. 개혁법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사위원회의 폭력 점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시급히 타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각 당의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 타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즉시 당 대표 원내대표 4인이 만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 가부간 결론을 내야한다.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요구, 연내처리 유보여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당은 오래 전에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에게 성실한 심사와 토론을 요구해 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의사 진행을 지연하고 특히 폭력으로 저지해 온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연내 처리를 유보하자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주요 법안을 연내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일이나 모레, 22일까지 는 상임위 처리가 끝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은 오늘 중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끝내야 한다. 우리당은 끝까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대로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원내 전략에 관해 기탄없고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 여론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우리당이 잘 대처했다는 것도 인정이 되었다. 지난주에 회의를 매일 열지 않고, 일주일에 두, 세번 열면서 주요 방향을 정치공방보다는 고문피해 사례를 널리 수집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오․남용되고 고문당하고 조작된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피해 사례를 많이 수집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 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정치 공방보다는 실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수집해 공표해 나갈 생각이다. 어제 MBC TV 2580에서 박승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 자기가 원래 본회의장에 5분 발언 원고를 준비해서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그 얘기를 제기하라고 해서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특정 의원들을 뒤에서 사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비대위에서 그 부분을 토론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박승환 의원은 2580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주성용 의원은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번만큼은 정치적 타결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책임을 추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최성 의원
◈ 이부영 당의장
올 연말도 열흘 정도 남았다. 좋았던 싫었던 올 한해를 정리하는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집권여당인 우리로써는 대단히 무거운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제를 해결해야 될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 모두 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제 모처럼 주말을 보내면서 의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시원한 소식을 접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이 게르만 전차군단이라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3:1로 완파했다. 김동진 선수의 빨랫줄 같은 왼발 슛, 이동국 선수의 절묘한 터닝 슛, 거미손이라고 이름이 난 이훈재 골키퍼의 패널트 킥을 막는 장면,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 같은 기분을 주었다. 독일에게 4:0으로 모두 이겼더라면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4개 개혁 입법 처리와 연관하여 4:0으로 이겼으면 제일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독일은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월드컵 때 4강 진출을 막았던 팀이다. 강력한 팀이다. 며칠 전에는 일본을 3:0으로 완파한 강팀이다. 그런데 그런 팀을 3:1로 이긴 것은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축구 대표팀이 성과를 거둔 것은 세대 교체를 확실히 이루었고, 팀의 칼라를 확실히 바꾸었고, 우리의 코칭 스텝들도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임했던 것에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17대 국회도 엄청난 세대교체를 이루었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국회상, 국정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개혁을 어떻게 완수해느냐에 달려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국회도 국가대표팀과 같은 자세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단과 저 자신도 지난 주말에 이런 저런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야당측을 대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국회를 움직이는 다수당이라 착각하고, 자기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다수당은 열린우리당이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민주주의 한발도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끝가지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다. 민생․개혁 법안,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같은 것은 정치 쟁점과 연결시키지 말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해 가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그런 법안이나 결의안까지 병마개로 병을 막듯 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논의하고 의결하면서, 정치 쟁점은 논의하고 타협하면 된다는 말을 한나라당에게 해주고 싶다. 우리 원내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내일 사이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당도 의총이 최대 고비일 것이라 보고 의원들이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해주길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 등 국회참여를 11일째 거부해오고 있다.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폭력 점거한지도 13일이 되고 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회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법사위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한다. 오늘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법사위원회 폭력 점거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다.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진행을 가로 막는 폭력 행위를 제거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겠다.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나라당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4인회담을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말까지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새해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3법을 포함해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도 낮잠을 자고 있다. 개혁법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사위원회의 폭력 점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시급히 타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각 당의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 타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즉시 당 대표 원내대표 4인이 만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 가부간 결론을 내야한다.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합의처리 요구, 연내처리 유보여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당은 오래 전에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에게 성실한 심사와 토론을 요구해 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의사 진행을 지연하고 특히 폭력으로 저지해 온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연내 처리를 유보하자는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주요 법안을 연내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일이나 모레, 22일까지 는 상임위 처리가 끝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은 오늘 중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끝내야 한다. 우리당은 끝까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하겠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대로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이런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원내 전략에 관해 기탄없고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 여론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우리당이 잘 대처했다는 것도 인정이 되었다. 지난주에 회의를 매일 열지 않고, 일주일에 두, 세번 열면서 주요 방향을 정치공방보다는 고문피해 사례를 널리 수집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오․남용되고 고문당하고 조작된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피해 사례를 많이 수집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 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정치 공방보다는 실제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수집해 공표해 나갈 생각이다. 어제 MBC TV 2580에서 박승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 자기가 원래 본회의장에 5분 발언 원고를 준비해서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그 얘기를 제기하라고 해서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특정 의원들을 뒤에서 사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비대위에서 그 부분을 토론해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나 한나라당 지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박승환 의원은 2580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주성용 의원은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번만큼은 정치적 타결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책임을 추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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