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노현송 당무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임종석,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지난 주말에도 우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협상대표들은 휴식이 없는 주말을 보냈다. 아마 이번주가 올해를 결산하는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본다. 뭔가 상큼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역시 지난 주말 우리들에게 상큼한 소식은 축구의 승리가 아니었나 싶다(웃음)모처럼 우리 국민들이 시원한 소식에 기뻐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게르만 전차군단, 탄쩌 군단이라고도 부르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맞아서 3:1로 호쾌한 승리를 거뒀다. 김동진 선수의 빨래줄 같은 왼발슛, 이동국 선수의 절묘한 터닝슛,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거미손 이운재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는 솜씨, 우리 정치도 그렇게 해 볼 수 없을까 희망을 가져본다.(웃음) 다 아시다시피 독일 전차군단은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의 4강 진출을 맞았던 강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기 며칠전에는 일본을 3:0으로 물리쳤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을 3-1로 물리쳤다. 아쉬운 것은 4:0 이겼으면 더 좋을뻔 했을텐데, 정치현안 입법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든다.(웃음) 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역시 우리 선수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 코칭스텝도 국가대표 선수단도 세대교체를 이룬 속에서 굉장히 결의를 다진 결과 이런 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 정치도 세대교체가 많이 이뤄졌다. 그랬으면 4:0쯤으로 이겨야 된다. 그만큼 개혁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동안에 그런 호쾌한 결과를 우리 정치권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통 우리가 집에 걸어놓는 액자에 화이부동(和而不同)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표현을 쓴다.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을 한다. 화이부동은 다 아시다시피 함께 의견을 모아가되 그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론을 세워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소인은 의견을 함께하는 척하면서 계속 불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저는 한나라당과 그 지도부가 국민이 부정선거도 없었고 관권선거도 없었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진 이번 17대 국회에서의 민의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한나라당은 지금 의회의 다수당 아니다. 소수야당이다. 그런데 그 소수야당이 국회를 모두 자기들 맘에 안들면 다 막아버리는 것이다. 민생경제 부분이나 예산, 그리고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같은 것까지 왜 발목을 잡느냐는 말이다. 그럴 권리가 소수야당에게 있나? 그런 문제는 토론해 가고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고 혹은 합의해 가고 그리고 쟁점 법안들, 4대 개혁입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또 타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왜 국회 전체를 병마개로 병틀어 막듯이 다 막아 놓느냐는 말이다. 저는 우선은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겠다. 이제 며칠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민생과 나라 전체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 등 국회참여를 거부한지 열하루째가 되는 날이다. 또 법사위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폭력점거한 지는 열사흘째가 되는 날이다. 이런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국회파괴,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법사위 불법점거를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오늘은 국회의장께 한나라당의 법사위 폭력점거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다. 국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폭력행위를 제거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등원하면 예산안과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겠다.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늘 입버릇처럼 해 온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까지 등원을 거부하고 법사위 점거 폭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장께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고 본회의 사회도 정상적으로 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지난주에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가 안 되었다. 국익과 새해 국가 살림에 직결되어 있는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과 예산안은 이번주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네 사람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4인이 각각 자기당의 의원총회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뒤에 즉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말까지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 3법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급한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는 법사위 폭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즉시 당대표, 원내대표 4인이 만나서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한다.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합의 처리 요구 또 연내처리를 유보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소수가 다수 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당은 오래 전에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성실한 심사와 토론을 요구해 왔다. 이런저런 핑계로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또 폭력으로 저지해 온 한나라당으로서는 연내처리 유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주요 법안을 연내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일정등을 감안할 때 내일 21일, 22일 모래까지는 상임위 처리가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여야간에 국회 정상화 협상은 오늘쯤에 늦어도 내일오전 중으로는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 4인 협상을 오늘 당장 시작해서 밤을 세우더라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을 시한으로 정하고 철야라도 해서 4인 회담을 계속 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반복한다. 우리당은 끝까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않는대로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지난 16일 우리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을 보완한다는 우리당의 당론에 대해서 46.9%의 국민이 지지하고, 43%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9 : 43이다. 이제 네 가지 주요 개혁입법에 대해서 모두, 다수 국민의 우리당의 당론에 찬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지연하고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연말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께도 당에도 죄송하다. 예산안 심사의 착수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오손도손하게 계수소위도 운영이 되고 예산안이 잘 진척이 되는가 했지만 12월 9일날 밤 11시에 일방적으로 계수소위에 불참을 한나라당이 통고한 이후에 지금까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계수소위가 운영이 되고 있다.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계속 한나라당의 참여를 권유하고 설득하고 요청하는 작업을 했지만 6일차인 15일까지 한나라당이 참여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 한나라당이 없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가 15일 밤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17일까지 3일만에 일단 두번째 계수소위에서의 삭감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래서 약4000억 정도의 삭감 규모를 확정한 상태다. 그리고 이후에 18-19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작업을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가능하면 22일까지는 예결위에서의 심사를 마치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안 통과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가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예결위원들은 여러 차례 의논도 하고 했지만, 역시 예산안은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정치와 민생의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이 부분만은 즉시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원래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함께 편성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 본연의 자세, 또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이 참여를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한나라당이 없이 계수소위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언제든지 한나라당의 정책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이 민생 중에 최대 민생현안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와 분리해서 다른 부분도 한나라당이 잘 해 주길 바라지만 예산 문제만은 오늘이라도 즉시 복귀하면 정말 진지하게 한나라당의 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부득이 22일까지는 만약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정이 되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노현송 당무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임종석,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지난 주말에도 우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협상대표들은 휴식이 없는 주말을 보냈다. 아마 이번주가 올해를 결산하는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본다. 뭔가 상큼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역시 지난 주말 우리들에게 상큼한 소식은 축구의 승리가 아니었나 싶다(웃음)모처럼 우리 국민들이 시원한 소식에 기뻐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게르만 전차군단, 탄쩌 군단이라고도 부르는 독일 국가대표팀을 맞아서 3:1로 호쾌한 승리를 거뒀다. 김동진 선수의 빨래줄 같은 왼발슛, 이동국 선수의 절묘한 터닝슛,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거미손 이운재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는 솜씨, 우리 정치도 그렇게 해 볼 수 없을까 희망을 가져본다.(웃음) 다 아시다시피 독일 전차군단은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의 4강 진출을 맞았던 강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기 며칠전에는 일본을 3:0으로 물리쳤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을 3-1로 물리쳤다. 아쉬운 것은 4:0 이겼으면 더 좋을뻔 했을텐데, 정치현안 입법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든다.(웃음) 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역시 우리 선수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 코칭스텝도 국가대표 선수단도 세대교체를 이룬 속에서 굉장히 결의를 다진 결과 이런 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우리 정치도 세대교체가 많이 이뤄졌다. 그랬으면 4:0쯤으로 이겨야 된다. 그만큼 개혁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동안에 그런 호쾌한 결과를 우리 정치권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통 우리가 집에 걸어놓는 액자에 화이부동(和而不同)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표현을 쓴다.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을 한다. 화이부동은 다 아시다시피 함께 의견을 모아가되 그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론을 세워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소인은 의견을 함께하는 척하면서 계속 불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저는 한나라당과 그 지도부가 국민이 부정선거도 없었고 관권선거도 없었고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진 이번 17대 국회에서의 민의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한나라당은 지금 의회의 다수당 아니다. 소수야당이다. 그런데 그 소수야당이 국회를 모두 자기들 맘에 안들면 다 막아버리는 것이다. 민생경제 부분이나 예산, 그리고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같은 것까지 왜 발목을 잡느냐는 말이다. 그럴 권리가 소수야당에게 있나? 그런 문제는 토론해 가고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고 혹은 합의해 가고 그리고 쟁점 법안들, 4대 개혁입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또 타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왜 국회 전체를 병마개로 병틀어 막듯이 다 막아 놓느냐는 말이다. 저는 우선은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겠다. 이제 며칠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좀더 유연한 자세로 민생과 나라 전체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예산안 심의 등 국회참여를 거부한지 열하루째가 되는 날이다. 또 법사위 회의장을 불법적으로 폭력점거한 지는 열사흘째가 되는 날이다. 이런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국회파괴,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법사위 불법점거를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오늘은 국회의장께 한나라당의 법사위 폭력점거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다. 국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폭력행위를 제거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등원하면 예산안과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겠다.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늘 입버릇처럼 해 온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까지 등원을 거부하고 법사위 점거 폭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장께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고 본회의 사회도 정상적으로 봐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지난주에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가 안 되었다. 국익과 새해 국가 살림에 직결되어 있는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과 예산안은 이번주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양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네 사람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4인이 각각 자기당의 의원총회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뒤에 즉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말까지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 3법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급한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는 법사위 폭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즉시 당대표, 원내대표 4인이 만나서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한다.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합의 처리 요구 또 연내처리를 유보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소수당이 합의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과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소수가 다수 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당은 오래 전에 개혁법안을 발의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성실한 심사와 토론을 요구해 왔다. 이런저런 핑계로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또 폭력으로 저지해 온 한나라당으로서는 연내처리 유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주요 법안을 연내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일정등을 감안할 때 내일 21일, 22일 모래까지는 상임위 처리가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여야간에 국회 정상화 협상은 오늘쯤에 늦어도 내일오전 중으로는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 4인 협상을 오늘 당장 시작해서 밤을 세우더라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 새벽을 시한으로 정하고 철야라도 해서 4인 회담을 계속 할 것을 제안한다.
다시 반복한다. 우리당은 끝까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않는대로 연말까지 모든 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지난 16일 우리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을 보완한다는 우리당의 당론에 대해서 46.9%의 국민이 지지하고, 43%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9 : 43이다. 이제 네 가지 주요 개혁입법에 대해서 모두, 다수 국민의 우리당의 당론에 찬성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지연하고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연말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께도 당에도 죄송하다. 예산안 심사의 착수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오손도손하게 계수소위도 운영이 되고 예산안이 잘 진척이 되는가 했지만 12월 9일날 밤 11시에 일방적으로 계수소위에 불참을 한나라당이 통고한 이후에 지금까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계수소위가 운영이 되고 있다.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계속 한나라당의 참여를 권유하고 설득하고 요청하는 작업을 했지만 6일차인 15일까지 한나라당이 참여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 한나라당이 없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가 15일 밤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17일까지 3일만에 일단 두번째 계수소위에서의 삭감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래서 약4000억 정도의 삭감 규모를 확정한 상태다. 그리고 이후에 18-19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작업을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가능하면 22일까지는 예결위에서의 심사를 마치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안 통과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가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예결위원들은 여러 차례 의논도 하고 했지만, 역시 예산안은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치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정치와 민생의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이 부분만은 즉시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옳다. 원래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함께 편성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 본연의 자세, 또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이 참여를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한나라당이 없이 계수소위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언제든지 한나라당의 정책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이 민생 중에 최대 민생현안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와 분리해서 다른 부분도 한나라당이 잘 해 주길 바라지만 예산 문제만은 오늘이라도 즉시 복귀하면 정말 진지하게 한나라당의 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부득이 22일까지는 만약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정이 되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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