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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13:3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이부영 당의장

임시국회 개회한 후 첫 정책 의총이며, 우리당이 소집한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어제 밤늦게 한나라당의 의총이 끝나고 박근혜 대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에 대해 오늘 아침에 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와 기획자문회의 연석회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일단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론한데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외면하는 자세에서 일단 등원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만으로도 평가한다. 그리고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외 다른 별도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아직도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라는 착각을 접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4대개혁 입법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 야당의 주장도 많이 반영하여, 그 다음에 합의 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다. 우리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입장,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절히 조화해 타협을 이뤄내고 임시국회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자이툰부대파병연장동의안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내년에 민생, 경제 문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 국민들을 살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놔두고 더구나 내년 예산안 문제를 놔두고 다른 무슨 등원 이유가 필요하나? 어서 빨리 들어와 정치로 국회를 물들이지 않고, 정쟁으로 물들이지 않고, 정상화 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줬으면 하는 간곡한 심정을 갖게 된다.
오늘 우리의 자랑스런 자이툰 부대의 활동상을 윤광웅 장관이 보고해 주고, 또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가능한 한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까지 다 참여해 국민의 뜻을 모두 모아 자이툰 부대 주둔지 연장동의안이 가결되길 바란다. 그래야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마지막에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취지도 살리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책의총에서 그런 뜻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우리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주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김성곤 의원이 제2정조 위원장 되고 처음으로 정책의총의 사회를 보는 날이다. 제2정조 위원회는 특히 중요한 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일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김성곤 의원이 제2정조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의원들의 많은 협력도 부탁드린다.
오늘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에 관한 우리의 당론을 정하기 위해 정책의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광웅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하다. 이 안건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한나라당이 마지막 순간에 30분만 정회해주면 의총을 하고 들어와 처리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보냈는데 이것이 실수였다. 믿는 것이 잘못이었다. 한나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중요한 국익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런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으로는 파병연장동의안은 12월 9일 정기국회의 미료안건이다. 당초 의사일정에 올랐다가 완료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다시 일정을 잡아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할 필요도 없다. 국회의장이 해야 할 안건인데, 우리는 국회 의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리 스스로 어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 휴회 결의가 없어 국회법상으로는 매일 오후 2시에 자동으로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문제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의사일정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한편으로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또 한편으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해왔기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그대로 하자는 협의 의견을 드렸다. 어제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와 저를 의장이 불러 협의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다. 오늘 오후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의장은 미료안건이라서 반드시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또 그에 관하여 의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리당이 또 하나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아도 그것에 의원들이 일정수 이상, 예컨데 오늘처럼 파병연장동의안을 의사일정에 넣어 처리해 주길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토론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있다. 표결에 의해 가결이 되면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올려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으로써도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
어제 박근혜 대표가 종래 입장보다는 한걸음 진전된 제안을 했다. 우리는 일단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오늘 파병연장동의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국민들에게 국회 정상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연장동의안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지, 정쟁의 사안이 아니다. 또 이 안건은 예산안처럼 여․야간 더 많은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연장 가,부만 결정하면 된다. 또 연말이면 파병부대의 시안이 만료되기 때문에 2주전인 지금쯤은 결정해야 국방부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가부간에 파병연장을 해 집행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나라당이 본회의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안건 성질상, 법상 반드시 오늘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은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어느 분은 외국에 갔다가 급히 귀국하였고, 많은 분들은 외국에 가는 일정을 취소하였다. 심지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의원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위원들도 대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협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


2004년 1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