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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16: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이헌재 부총리,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 이헌재 경제부총리
제가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 부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찾아 뵙고 예산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다.
특히 예산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을 17일까지 확정해야 하고, 20일까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금년 내에 통과가 안 되면 동절기대책 특히 서민대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꼭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다.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민간투자법안 등의 통과를 부탁드렸다. 우리당 대표님은 늘 뵙지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제때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고자 오늘 찾아뵈었다.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가 늘 연례행사로 예산통과에 헌법상 규정된 시한 12월 2일도 어기고 정기국회 내에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국민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예산 집행을 맡으신 부총리와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회가 다른 정치적 사안 때문에 공전되고 파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예산안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낯을 들 수가 없는 심경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7일 이전에 통과가 되어야 지역 예산이 원활하게 배정될 수 있고 동절기 및 서민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심의를 시작하면서 예결위 양당 간사간에는 12월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서면의 약속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 야당의 책임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야당이 한시 바삐 국회 및 예결위에 복귀해서 예산처리 만큼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가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소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나 재경위 등 관계된 상임위에서 예산관련 세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다.

◈ 천정배 원내대표
아침에 우리당 재경위 의원들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 재경위는 그 동안 예산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도 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여야가 토론을 해서 다뤄왔는데 야당이 당차원에서 국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 풀어가겠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내년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수단이 재정, 금융, 예산으로 가장 급하고 효과가 큰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심의도 안하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은 경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것이 17일에는 통과가 되어야 정부에서 확정을 짓고 지자체에 내려가서 사업을 시작해야하고, 1월, 2월에는 실업률이 높을 수 있는데 빨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안되면 준예산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준예산을 하면 내년도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못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예산심의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요즘 색깔론을 얘기하는데 경제에 무슨 색깔이 있을 수 있나, 경제는 희망을 주는 한 색깔로 나가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무조건 안 들어오니 답답하다.
천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학생이 학교가는 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마찬가지로 경제살리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 문제가 있으면 국회내에서 토의해야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2004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