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07:3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희선 여성위원장, 김명자 의원, 김태홍 언론발전특위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비대위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유인태 의원, 이호웅 특보단장, 장영달 의원,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대변인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오늘도 우리는 국민앞에 면목없는 얼굴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법사위는 야당이 장기점거 상태로 안에서 문을 잠근채 꼼짝하지 않고 있고, 가장 긴급한 국정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예산조차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고, 또 그토록 그들이 소리높여 주장하던 안보와 관련된 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도 저렇게 내팽개쳐둔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여전히 가당치도 않은 간첩조작 사건을 가지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 사건은 이미 판정이 났다. 어느 일간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의 60%가 이것은 조작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알고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출발때문에 계속해서 잘못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권위주의 군사정권들은 다른 면에서 본다고 하면 고문정권이었다. 고문으로 권력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고문을 담당했던 주체들이 당시에 안기부, 보안사, 남영동 특수경찰수사대, 공안검사였다. 그들이 고문정권을 유지하는 고문의 주체들이었고 하수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법적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된 이 시점에서 아직도 달콤하던 고문정권의 기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다. 그것은 정치적 고문이다. 그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문을 해 왔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정치적으로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악습과 잘못된 행태는 고쳐져야만 한다.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해야만 한다.
오늘 아침 방송토론을 들으니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이번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인 황인오씨에게 지난 연초엔가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 동생인 황인욱씨에게도 입당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 대담프로에 나온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도무지 우리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서 설명이 잘 안되고 말문이 막힌다. 황인오, 황인욱 형제에게 입당을 권유하면서 이철우 의원에게는 현재에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뒤짚어 씌우는 이런 행태를,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당장 사과하고 임시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빨리 그들이 그렇게도 되뇌이던 민생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 자이툰 부대파병연장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지금 범하고 있는 잘못을,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배신을 그나마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대책위에서 고문진상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늦었다. 우리 역사적으로 매우 늦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고문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국가가 잘못 운영되어 왔는가를 이제는 정리하고 고문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다시는 후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문 사례집같은 것을 반드시 집대성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인만큼 밝히고 넘어가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 이부영 의장
별로 눈에 안 띄는 문화면 기사에 시선을 끌지 못하지만 굉장히 의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다. 며칠전에 금강산에서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손자인 북한의 홍석중 작가가 우리 남쪽에서 주는 문학상인 제19회 만해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분단이후에 남쪽의 문학상이 북의 작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한다. 창작과 비평사의 만해 문학상이 북한 작가에게 그것도 홍명희 선생 손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냉전분단 세력이 남북의 교류협력의 흐름을 가로막으려 해도 철새가 휴전선을 넘나드는 것을 방해할 수 없듯이 우리 민족간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 이미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간첩조작 음모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계속 조작간첩 주장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제 부질없는 조작간첩 논쟁을 접고 국회로 하루빨리 들어와야 한다. 예산안과 파병 연장동의안 등 그들이 국회 일정 진행을 방해해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마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철우 의원 전향운운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철우 의원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미 다 밝혔다. 이철우 의원의 전향여부 운운하면서 저렇게 국정자체를 발목잡는 것이 도대체 이유가 되나? 이철우 의원 한사람 사상편력이 있었는지 그걸 밝힌다고 예산심의를 안 하고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안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 안하고 하는 이유가 되나? 이미 여러차례 자기의 생각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붙여서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잘못 했다고 얘기하면서 들어오라고 말 안하겠다. 그냥 무조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유달지 않고 들어오시면 된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오늘은 뭔가 다른 대답을 한나라당으로부터 기대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국이다. 국민들은 415총선을 통해 우리에게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책임지며 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과업을 부여했다. 그러나 12월 중순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당은 이번에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3법과 기타 민생경제법안 그리고 주요 개혁입법 또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연내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법안만도 57개나 된다. 그런데도 지금 국회는 한나라당측의 구태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 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등을 상정해서 토론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른바 강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나?
그런데도 스스로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다른 의원들 출입을 저지하고, 거기 모여서 의원총회 한다고 하면서 상상속에 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방어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정치테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국익과 직결된 현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시국회 일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더라도 모든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계속해서 상임위, 예결위 등을 열고 법안심사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특히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예산계수조정소위를 진행시키고 정상적인 심사를 계속할 것이다. 본회의 개회 문제도 한나라당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면 역시 국회법에 따라서 조만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상황에 처하고 보니 우리당의 저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연내에 당에 주어진 산적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발언을 통해서 그런 결의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민생, 개혁 모두에 큰 성과를 내겠다.

◈ 배기선 위원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에게 사상전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요구이다. 지금 사상전향은 법무부에서도 이미 다 없어졌다.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것을 자신은 확신한다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피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단순히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잡아다가 희생시킨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과거 독재시대 또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고문이라든지 폭력에 의한 수사가 단 한건도 본인이 관여한 사건은 없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꽤 오래동안 색깔공세와 사상전을 준비해 왔고 지금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게임은 끝났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도 6일만에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서 보았지만,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사상전은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호소한다. 이철우 의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국정이 강경국면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철우 의원을 보호하고 색깔공세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6일만에 한나라당의 공세를 방어했고 승리했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이나 박근혜 대표와 같이 계속 사상전, 사상전향 운운하는 구시대적인 색깔공세를 계속한다면, 많은 증언에 의해서 보여 지듯이 고문은 있었고 그리고 고문을 가해한 자들은 이제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국민의 혹독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한나라당의 잘못된 사고와 정치공세는 바로 잡혀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올바른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국민 고문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엄격하게 심사하고 내용을 살펴본 후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사례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다. 오늘 아침 정형근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오히려 희망했다. 고문을 단 한건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국정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 중에 상당수가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밝혀달라고 주장해 올 것 같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에서도 고문피해사례(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아침 정형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은, ‘나는 중부지역당 사건의 수사 총괄책임자로서 수천명이 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양홍관이나 이철우 같은 사람은 잘 모른다’ 처음에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수사 책임자가 어떻게 모른다고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결론부분에 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주장하더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홍관 씨는 정형근 의원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철우 의원이 조사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 당시 수사책임자인 정형근 의원이 그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도 하고 간 모양이다.
아시다시피 옛날 안기부 조사를 받아보면 조사를 하고 있으면 책임자가 와서 순시도 하고,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형근 의원도 이철우 의원이 조사받는 순간에 와서 수고들 한다고, 잘 하라고 격려를 한 것 같다.
어쨌든 고문피해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는 우리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야당까지 전부 참여해서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임채정 위원장
아울러 오늘 아침 뉴스대담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이라면 정형근 의원은 황인오, 황인욱 형제에 대한 입당권유를 해명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황인오씨나 황인욱씨에게 입당권유를 할 수 있고 또한 입당해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그네들이 그렇게 열린 입장이었다고 본다면 이철우 의원에게 저렇게 정치적 고문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하심 후하심(先何心後何心)인가? 앞에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마음이고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무슨 마음인가?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가?
이것이 바로 그네들의 이철우 의원에 대한 음해와 조작이 사전 기획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인오, 황인욱씨가 만약 입당해서 활동했으면 이런 일 아마 안 벌어졌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네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아직도 간첩조작을 위해서 정치적 고문을 일삼아 가면서 한국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문화를 황폐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일대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08:30 이철우 의원과 당지도부, 비상대책위 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50여명이 모여 당사 1층에서 ‘한나라당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고문용공조작피해자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2004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