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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15:00
▷ 장 소 : 국회본청 146호실
▷ 사 회 : 최성 원내부대표

◈ 이부영 당의장
지난 주에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의원들께서 여러가지로 마음이 착찹한 가운데 월요일을 맞이했다. 야당에서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채, 밖에서 그 예산이 엉터리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당초에 여당과 함께 통과시켜 주기로 했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약속을 어기고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협력할 수 없다고만 한다. 예산이 엉터리인지 아닌지도 국회에 들어와서 따져줘야 한다. 밖에서, 길거리에서 엉터리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 역할해주길 기대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예산도 함께 심의하자. 지난번 우리 국회 조사단도 자이툰 부대를 다녀왔고, 이어서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자이툰 부대를 다녀왔고, 어제는 이라크 정부의 부총리가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서 자이툰 부대가 꼭 그곳에 계속 머물러주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사안을 고려해볼 때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문제에 대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한나라당이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오늘 아침에 이철우 의원을 위한 촛불기도회에 참석했다. 아들을 잘못 둔 탓으로 남편을 잃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철우 의원의 모친의 심경을 헤아려 봤다. 정말 정치라는 것이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다. 이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그렇게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그 와중에 남편을 잃은 이철우 의원의 모친, 그런 분들의 인권까지 짓밟으면서 간첩조작 소동을 계속 벌일 것인지, 이제는 쓸데없는 색깔론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국민들 생각해서 예산안 심의도 하고, 여러가지 민생경제관련 법안도 처리해 나라살림살이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야당 쪽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그동안 의총을 해도 발언하는 분들은 많이 하지만 발언을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의원들이 모두 매일 참여는 못해도 이번 화,수,목,금요일 사일동안 나눠서 장소를 좁은 곳으로 잡아도 네 파트로 나눠 의원들 말하는 것을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제가 모두 듣고, 의원들이 임시국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하는지, 현 시국에 관한 의원들의 전반적 생각은 어떤지, 원내대표나 제가 좀더 정확하게 의원들 생각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 당론을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사이 우리들의 의지를 함께 모으고, 단결하고, 임시국회 회기동안 처리할 사안들이, 작게는 우리당이나 정부뿐 아니라 크게 보면 정부, 야당까지 포함하여 나라전체가 나아갈 방향이나 살림살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리 지혜와 당력을 하나로 모아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현재 국회에는 새해 예산안과 801건의 민생개혁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을 포함해 861건의 의안이 쌓여있다. 오늘 점심때 당․정 협의를 했지만 정부 측에서 반드시 연내처리 해 줄 것을 요청해온 민생법안만 57건이다. 우선 한나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 이 의안들을 처리하자.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학생이 학교 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지금은 국회가 방학을 하고 놀면서 싸움만 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닌 만큼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즉시 국회에 들어와 함께 일할 것을 촉구한다.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4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첫째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두 번째는 지난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이 마지막 순간에서 방해하여 무산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민생 경제법안이다. 네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을 비롯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입법들이다. 이것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국이다.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은 지 7개월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 개혁입법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의 폭력저지로 완전 마비되어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도부의 지휘아래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우리당 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음험한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민주주의와 의회를 지켜내야 한다. 의원들과 당원들이 굳게 단결하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 현 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의원들이 적어도 이런 시국의 비상함을 인식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모든 해외 일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예정된 국외활동 계획은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중단해 주길 바란다. 지역구 활동 및 기타 개인적 활동도 국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자제해 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150석 의석을 가지고 있다. 150명 다 모여야 겨우 국회 의결 정족수이다. 의원들 중 단 한명이라도 불참하면 국회 자체가 다른 당들에 의해 지배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모든 법안 처리를 지연해 오고 있다. 우리가 의결 정족수를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상태에 있지 않으면 원내전략은 세울 수 없다. 또 대야 협상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민생개혁 전선이 무너지고 만다. 국민들은 과반수 여당인 우리당만 바라보고 있다. 집권당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의원들의 헌신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모두 합숙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도 늘 모여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해 달라. 많은 민생개혁 법안을 올해 처리하지 못하면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국정에 차질이 생긴다. 내년 2005년도 정쟁으로부터 시작해 정쟁으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적어도 연말까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성과를 낼 것은 내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경제를 살리고 개혁도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자. 오늘부터 우리당은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 및 민생경제 법안, 개혁법안 심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는 책임있는 여당으로, 다수당으로 한나라당의 의사진행과 방해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 특히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조기에 처리하겠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와 토론과 합리적 타협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러나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책임 있게 나가겠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결연한 의지로 단결해서 이번 임시국회를 성공시키고 민생개혁을 전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