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이부영 의장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서 중앙위원회의가 열렸다. 17대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났다. 그러나 중요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우리당이 목표한 개혁법안들이 야당의 봉쇄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민생법안, 경제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처리되었으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새해 예산안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은 7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거의 성의있게 임하지 않았다. 또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에 관해서도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고서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도록 무산시켰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 이야기 해왔던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까지도 외면하고 발목을 잡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우리당은 그동안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발목잡기식 정국대응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성과를 못얻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고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APEC국가들과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과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국도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도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북핵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이 다수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당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뒷받침하여 남북의 화해협력교류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 한나당은 정기국회 말기에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색깔론을 벌이며 국회 막바지를 파행으로 몰아 넣었다.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치고 빠지기 식의 폭로, 폭로한 의원 자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고 말을 바꾸고, 폭로에 앞장선 ‘미래한국’이란 인터넷 신문은 이철우 의원에게 송구스럽다는 사과문 비슷한 것을 보내 법적 대응에 교묘히 피해 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세들 때문에라도 국보법 폐기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이철우 의원, 개인의 정치인 생명뿐 아니라 이철우의원이라는 자연인, 그 가족들, 그리고 이철우 의원을 찍어준 유권자들에 대해서까지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간첩협의를 뒤집어씌운 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을 완전히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런 버르장머리를 다시 보이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여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 이 문제에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기간당원모집 잘 진행되고 있다. 당원들 수가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 와중에 약간의 무리도 있는 듯 하다. 중앙위원회의에서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보신 것을 보고해 주시고 시정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당헌당규 보강사항도 빨리 처리하여 나아가야겠다. 지난 두 차례, 지방에서 오신 중앙위원께 죄송스럽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중앙위원회의의 성원이 안되어 회의를 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은 해결할 것들을 해결하고 중앙위원의 의무를 다하자.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젯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30분만 정회를 했다가 들어 올 테니 정회를 해달라하고 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후 들어오지 않아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이 정치적 술수에 의해 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내팽개쳐 졌다. 그들은 이 나라의 외교를 내버렸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국익을 말하고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당의장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어제 공정거래법개정안, 기업도시법 등을 통과시켜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국회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개혁법안들의 처리는 큰 진전이 없고 더구나 내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을 넘긴지 이미 오래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데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이런 민생, 경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에게 임시국회 동참을 촉구하며 우리는 책임있는 집권당이자 국회를 이끄는 다수당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중요 민생, 경제, 개혁 법안을 조속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행한 국회 간첩조작 사건은 역사상 찾을 수 없는 추악한 낡은 국가보안법 세력의 단발마이다. 단지 엊그제 5분 발언에 참여했던 초선의원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가 직접개입해서 초선의원들을 지휘하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 시절 안기부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조작 사건들을 지휘했던 정형근 의원이 안팎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보완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조직폭력이다. 이 사태를 중대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응징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의원의 사퇴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명을 추진하겠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 상황은 비상한 시국이다.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동지들의 단결된 힘과 의지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2004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