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08: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희상 상임고문, 배기선 한나라당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유기홍, 노웅래 간첩조작사건 비대위원, 민명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어제로 정기국회가 만료되었다. 우선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일안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더 잘못했고 여당은 잘 했다는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새해 나라살림 살이를 법정 기한안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기국회 기일안에 따지지 못한 일들을 좀더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안을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합의로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파병 연장동의안의 찬반여부를 국회에서 토론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야당측에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항상 안보를 내세우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얘기했던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무산시킨 것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국사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선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태도가, 본래 자기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했던 안마저 무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야당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다면 무슨 일인들, 우리 국사를 처리해 낼 수 있겠나? 야당측의 대오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또한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조작발언했던 한나라당 측 일부 의원들의 떳떳치 못한 태도가 또다시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철우 의원이 지금까지 간첩으로 암약해 왔다,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주성영 의원이 ‘그것은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다. 그 사건을 검토하다보니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간첩으로 암약해 왔던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 사람의 정치인 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간첩으로 현재 암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의 집 하룻강아지 얘기하듯 간첩으로 암약했다고 해 놓고 이제 그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국정의 파트너라고 함께 얘기하고 앉아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더구나 인터넷 신문인 미래한국에서도 이것을 잔뜩 실어서 명예훼손을 해 놓고, 자기들의 스피커인 한나라당을 통해서 폭로해 놓고, 이제는 또 이쪽에다 송구하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치고 빠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바로 이런 미래한국이나 한나라당같은 자세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키고, 다시 색깔론으로 온통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치권 욕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바로 한나라당의 지도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지난번에 이 사건이 터지자 말자 요구한 일이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 해라.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을 92년도에 총지휘해서 수사했던 정형근 의원, 입장을 밝혀라. 뒤에 앉아서 냉전수구의 총지휘탑으로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각색연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라.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요구했듯이 중부지역당 사건인가 뭔가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과 정형근 의원, 나와서 얘기하라. 누가 옳은가 한번 밝혀보라.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러 당국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 그 해결 기미도 점차 밝아지고 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자세 전환이 엿보이고 있다. 북한도 6자회담에 참여하려는 제스처를 여러 차례 밖으로 내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도 점차 트여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현역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오명을 씌우고 정국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아넣고, 예산을 처리하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합의한대로 처리하기를 하였나? 저희들은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 뒤에서 숨어서 각색연출하지 말고 나서라. 분명히 나서라. 저희들은 오늘 내일 모레 한나라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임시국회를 기다리겠다.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들은 임시국회 열린 한나라당 국회 등원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할 일을 해 나가겠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미국 얘기는 이미 지상에 많이 보도되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해 보니까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미국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세 번째 규모로 한국 군인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 ‘미국 국민들에게 홍보해 달라. 그래야 한미동맹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탁을 했는데 미국 당국에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이 어제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내용이다. 저희는 한나라당이 자이툰 부대 파병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약속을 어기고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또 국제적인 신의를 위한 측면보다도 어떻게 하면 열린우리당을 궁지에 빠뜨리고 코너에 몰아넣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느냐, 정치를 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해서 자기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아주 나쁜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진정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도 국제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아 남을지 어려운 시점인데 이런 정쟁속에서 우리 국민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안도 빨리 통과시켜서 어려운 경제를 풀도록 만들어 주고 기왕에 할 일 같으면 기분좋게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때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관계는 가려서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 같이 만나서 나라를 같이 염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논쟁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 사이인데 한나라당은 정말 좋지 않은 친구고 파트너인 것 같다. 모든 것을 당리당략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진흙탕속에 같이 빠져서 국민들 보기에 모두다 나쁘다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국면으로 자꾸 끌고가고 있다. 우리가 17대 국회를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출발했지만 한나라당의 작태가 계속해서 진흙탕속에 끌고 들어가기 작전에 치여서 ‘정말 새로운 정치하기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하게 된다.
박근혜 대표가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폭로에 대해 ‘그러니까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날 똑같이 주성영의원이 자신이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한 것은 표현의 수사였다는 표현을 했다. 노동당에 가서 가입을 했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무지막지 한 말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하게 느끼고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가 국보법에 대해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빨갱이로 마녀사냥해서 ‘빨갱이가 되면 일생을 망치는 구나’하는 무시무시한 공포심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국보법의 가장 큰 폐악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의 그러한 위력은 사라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반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한나라당이 이 폐약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루하게 공방해 왔던 국보법 논쟁,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를 통해서 왜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만이라도 국민에게 토론회를 통해서 알리고 뚜벅뚜벅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성하고 국보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나와서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열린우리당 편들어 줄 수 있는가’해서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들이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열린우리당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 가를 스스로가 결정해서 판단할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입장에 서기보다는 무엇이 열린우리당에 나쁜가 하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배기선 위원장
어제 이철우 의원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모두 공개했다. 미래한국이라는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록과 판결문, 그리고 한나라당의 주장, 이철우 의원이 밝힌 진실을 모두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간첩조작 사건의 3대 쟁점은 이철우 의원이 과연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었나? 결과는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고 두 번째 그때 당시 간첩이었나? 간첩이 아니었다고 밝혀졌고 그러면 지금도 암약하는 간첩인가? 그런데 지금 간첩이 아니다는 세가지 3대 쟁점이 다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판결문을 통해서 주성영 의원 본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펴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지켜볼까하는 한나라당 색깔론의 5대 주역 중에 박근혜 대표, 정형근 당시 수사차장 등이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직접 국회에서 문건하나 들고 나왔다가 자기들 스스로도 ‘이거 너무 오버했다’고 하는 종범들, 이런 색깔론 단막극이 사실상 다 드러났다. 이 색깔론은 분명히 한나라당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고 주성영 의원도 얘기하고 있다. 색깔론 가지고는 별로 덕을 못 본다.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저희들은 오늘 중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다시는 우리 국회를 더럽히고 국민을 능멸하는,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런 짓을 국회에서 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국회에서 스스로 응징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 발언을 통해서 형사 민사상의 법적 대응을 오늘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한번 사과하거나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정치적 수사였다는 말로서 지난번 국회에서의 발언이 정치테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법률가로서 법적 증거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수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야말로 정치테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주범으로서 국민앞에 사죄하고, 우리당과 당사자인 이철우 의원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부영 의장
일부 언론에 대해 얘기한다. 주성영 의원 등의 주장, 현재도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라고 대서 특필한 것이 주성영 등 자신에 의해서 부인이 되고 정치적 수사였다고 정리가 됐다. 그러면 당초 보도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보도를 해 줘야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언론이 진실보도를 하는 가도 유심히 지켜 보겠다. 정말 부탁한다. 한 사람의 정치인의 정치생명, 한 자연인의 생명,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권이 얼마나 현재에도 짓밝히고 있는지 언론인들 여러분이 아시나?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비통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일파만파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가해지고 있는지 짐작이나 하시는가?
◈ 김희선 위원장
저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간첩조작 사건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주성영 의원은 이것이 마치 개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나 김덕룡 원내대표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식으로 하는 것에 당하면 인터넷 시대가 되서 국민들이 다 알아 버린다. 이 파급은 너무나도 크다. 그전에 신문으로 읽던 시대와 다르게 정보화 시대에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성영 의원 등이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대비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08: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희상 상임고문, 배기선 한나라당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유기홍, 노웅래 간첩조작사건 비대위원, 민명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어제로 정기국회가 만료되었다. 우선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일안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더 잘못했고 여당은 잘 했다는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새해 나라살림 살이를 법정 기한안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기국회 기일안에 따지지 못한 일들을 좀더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안을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합의로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파병 연장동의안의 찬반여부를 국회에서 토론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야당측에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항상 안보를 내세우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얘기했던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무산시킨 것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국사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우선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태도가, 본래 자기들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했던 안마저 무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야당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다면 무슨 일인들, 우리 국사를 처리해 낼 수 있겠나? 야당측의 대오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또한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조작발언했던 한나라당 측 일부 의원들의 떳떳치 못한 태도가 또다시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철우 의원이 지금까지 간첩으로 암약해 왔다,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주성영 의원이 ‘그것은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다. 그 사건을 검토하다보니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간첩으로 암약해 왔던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 사람의 정치인 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간첩으로 현재 암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의 집 하룻강아지 얘기하듯 간첩으로 암약했다고 해 놓고 이제 그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국정의 파트너라고 함께 얘기하고 앉아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더구나 인터넷 신문인 미래한국에서도 이것을 잔뜩 실어서 명예훼손을 해 놓고, 자기들의 스피커인 한나라당을 통해서 폭로해 놓고, 이제는 또 이쪽에다 송구하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치고 빠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바로 이런 미래한국이나 한나라당같은 자세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키고, 다시 색깔론으로 온통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치권 욕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바로 한나라당의 지도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지난번에 이 사건이 터지자 말자 요구한 일이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 해라.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을 92년도에 총지휘해서 수사했던 정형근 의원, 입장을 밝혀라. 뒤에 앉아서 냉전수구의 총지휘탑으로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각색연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라.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요구했듯이 중부지역당 사건인가 뭔가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과 정형근 의원, 나와서 얘기하라. 누가 옳은가 한번 밝혀보라.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러 당국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 그 해결 기미도 점차 밝아지고 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자세 전환이 엿보이고 있다. 북한도 6자회담에 참여하려는 제스처를 여러 차례 밖으로 내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도 점차 트여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현역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오명을 씌우고 정국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아넣고, 예산을 처리하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합의한대로 처리하기를 하였나? 저희들은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 뒤에서 숨어서 각색연출하지 말고 나서라. 분명히 나서라. 저희들은 오늘 내일 모레 한나라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임시국회를 기다리겠다.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들은 임시국회 열린 한나라당 국회 등원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할 일을 해 나가겠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미국 얘기는 이미 지상에 많이 보도되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해 보니까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미국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세 번째 규모로 한국 군인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 ‘미국 국민들에게 홍보해 달라. 그래야 한미동맹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탁을 했는데 미국 당국에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이 어제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내용이다. 저희는 한나라당이 자이툰 부대 파병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약속을 어기고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또 국제적인 신의를 위한 측면보다도 어떻게 하면 열린우리당을 궁지에 빠뜨리고 코너에 몰아넣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하느냐, 정치를 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해서 자기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아주 나쁜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진정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도 국제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아 남을지 어려운 시점인데 이런 정쟁속에서 우리 국민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안도 빨리 통과시켜서 어려운 경제를 풀도록 만들어 주고 기왕에 할 일 같으면 기분좋게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때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관계는 가려서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 같이 만나서 나라를 같이 염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논쟁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나가야 되는 사이인데 한나라당은 정말 좋지 않은 친구고 파트너인 것 같다. 모든 것을 당리당략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진흙탕속에 같이 빠져서 국민들 보기에 모두다 나쁘다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국면으로 자꾸 끌고가고 있다. 우리가 17대 국회를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출발했지만 한나라당의 작태가 계속해서 진흙탕속에 끌고 들어가기 작전에 치여서 ‘정말 새로운 정치하기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하게 된다.
박근혜 대표가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폭로에 대해 ‘그러니까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날 똑같이 주성영의원이 자신이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한 것은 표현의 수사였다는 표현을 했다. 노동당에 가서 가입을 했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무지막지 한 말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하게 느끼고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가 국보법에 대해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빨갱이로 마녀사냥해서 ‘빨갱이가 되면 일생을 망치는 구나’하는 무시무시한 공포심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국보법의 가장 큰 폐악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의 그러한 위력은 사라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반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한나라당이 이 폐약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루하게 공방해 왔던 국보법 논쟁, 열린우리당이 임시국회를 통해서 왜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만이라도 국민에게 토론회를 통해서 알리고 뚜벅뚜벅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성하고 국보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나와서 처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열린우리당 편들어 줄 수 있는가’해서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들이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열린우리당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일이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 가를 스스로가 결정해서 판단할 문제이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입장에 서기보다는 무엇이 열린우리당에 나쁜가 하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배기선 위원장
어제 이철우 의원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모두 공개했다. 미래한국이라는 언론에 보도된 수사기록과 판결문, 그리고 한나라당의 주장, 이철우 의원이 밝힌 진실을 모두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간첩조작 사건의 3대 쟁점은 이철우 의원이 과연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했었나? 결과는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고 두 번째 그때 당시 간첩이었나? 간첩이 아니었다고 밝혀졌고 그러면 지금도 암약하는 간첩인가? 그런데 지금 간첩이 아니다는 세가지 3대 쟁점이 다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판결문을 통해서 주성영 의원 본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펴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지켜볼까하는 한나라당 색깔론의 5대 주역 중에 박근혜 대표, 정형근 당시 수사차장 등이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직접 국회에서 문건하나 들고 나왔다가 자기들 스스로도 ‘이거 너무 오버했다’고 하는 종범들, 이런 색깔론 단막극이 사실상 다 드러났다. 이 색깔론은 분명히 한나라당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고 주성영 의원도 얘기하고 있다. 색깔론 가지고는 별로 덕을 못 본다.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저희들은 오늘 중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다시는 우리 국회를 더럽히고 국민을 능멸하는,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런 짓을 국회에서 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국회에서 스스로 응징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 발언을 통해서 형사 민사상의 법적 대응을 오늘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한번 사과하거나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정치적 수사였다는 말로서 지난번 국회에서의 발언이 정치테러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법률가로서 법적 증거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수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야말로 정치테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주범으로서 국민앞에 사죄하고, 우리당과 당사자인 이철우 의원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부영 의장
일부 언론에 대해 얘기한다. 주성영 의원 등의 주장, 현재도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라고 대서 특필한 것이 주성영 등 자신에 의해서 부인이 되고 정치적 수사였다고 정리가 됐다. 그러면 당초 보도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보도를 해 줘야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언론이 진실보도를 하는 가도 유심히 지켜 보겠다. 정말 부탁한다. 한 사람의 정치인의 정치생명, 한 자연인의 생명,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권이 얼마나 현재에도 짓밝히고 있는지 언론인들 여러분이 아시나?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비통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일파만파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가해지고 있는지 짐작이나 하시는가?
◈ 김희선 위원장
저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간첩조작 사건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주성영 의원은 이것이 마치 개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나 김덕룡 원내대표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식으로 하는 것에 당하면 인터넷 시대가 되서 국민들이 다 알아 버린다. 이 파급은 너무나도 크다. 그전에 신문으로 읽던 시대와 다르게 정보화 시대에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성영 의원 등이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대비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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