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8:4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영춘 수석부대표
▲ 이철우 의원
사실 일년 동안은 의총에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다. 일단 일년은 여러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신입생으로서 나름대로 생각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오분만 기다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언제나 나오기에 의총 발언을 상당히 자제했는데 본의 아니게 발언할 때가 왔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했듯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분단이라는 역사의 굴레 속에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왔나, 깊은 물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안고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졌던 역사적 사실과 과거들로부터 자유스러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메지 않으면 누가 메나 생각했다. 지난 역사를 두고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는가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많이 생각한다. 한때는 정말 전선을 두고 독재냐, 민주냐 하면서 격앙된 싸움을 했지만 성숙해 지자고 여기까지 왔다. 너무 평범하게 태어나고 자랐고,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과거가 있다. 제 마음속에서 80년대 격동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온 20년, 인생의 전반기인 청년기 시대에 깊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되었다. 그것이 모두의 고통점이었던 광주였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반대쪽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저에겐 충격이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대학생활을 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저 독재와 분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끝없는 싸움, 갈등, 미움을 가능하게 하는 분단과 독재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화해하면서 살까 고민하지 않은 청년이 누가 있는가? 모든 것을 수용했다. 대학입학할 때 철학의 빈곤과 정신상태가 빈곤한 우리에게 사회가 던져주는 질문은 너무 거대했다. 그때 우리가 무엇에 매달릴 수 있었겠나? 신앙인으로 간절하게 기도도 했고, 마르크스도 읽어봤고, 주체사상도 읽어봤다. 모든 것을 돌파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막스를 버렸고 주체사상도 버렸다. 우리 민족과 백성이 어떻게 화해하고 잘 살수 있을까가 나에겐 화두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온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다. 많은 사람이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동안 실형을 살았는데 지역에서 정치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저는 왜 못하나, 제가 파렴치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했다. 96년에 나와서 고향에 가서 매일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감옥을 갔다 왔다, 안기부에서 많이 맞았다, 잠 안 재우는 고문도 당하고 구타도 당했다.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주민들을 만나니 보수적이라는 연천, 포천 주민들이 진솔한 만남을 통해 저를 인정하였다. 사람은 10대, 20대, 30대의 생각이 다르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얼마나 진솔하게 살았나가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현행법도 어겼다. 당시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쓰라림을 통해 온전한 우리 분단의 현실을 알게되었다. 오히려 접경지역이고 군사지역인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과거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에 대해 만나서 얘기 하였을 때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 저는 자신있게 총선 출마했고, 그 총선출마도 바람보다는 성실하게 살아온 저의 모습으로 당선되었다. 총선과정에서도 똑같이 흑색선전하는 유인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다. 상대방 후보가 음으로 양으로 구전시키는 색깔론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저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작은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진중하게 더욱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다. 국가보안법 논쟁을 보며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고, 국가보안법이 미운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사회의 모습이 더 미웠다. 개인적으론 국가보안법을 그냥 놔두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부자유를 느끼지 않는다. 그 법은 이제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화두가 이 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전선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어겼던 법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저의 십자가다. 저를 밟고 저에게 돌을 던지면서 유치한 사상 논쟁을 거둬들인다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솔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나?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위선과 가면 속에 감추어진 폭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보안법 논쟁이 정치사에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치한 젖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가? 뽑아야 한다. 젖니를 갈 때 한꺼번에 확 뽑지 않나? 일방적으로 뽑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삶을 유치하게 만드는 법이 국보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아직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는 기자들 중에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고 의정단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허상이고 우상이다. 이 우상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데 까지 왔다. 분단과 갈등,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기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어떤 자세로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학생운동이 끝나갈 무렵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했다. 그 과정에 대선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 포장이 되어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포장되었다. 수사를 정형근 의원이 했다.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안기부에서 구타를 당하고 공소사실을 통해 재판에 가서 판결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무효가 되어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무거운 형을 받았다. 4년을 살면서 저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천박한 논쟁들, 저에겐 필요가 없다. 그런 과정으로 살아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 휴전선 최북단에서 당선된 사실은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민족을 위해 소임을 다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허심하게 대화하였고, 국가보안법 논쟁을 지켜보았다. 저에게는 피상적으로 들렸다. 국가보안법 논쟁은 저와 정형근 의원이 해야 한다. 한사람은 국가보안법 최고 집행자였고 한사람은 위반자였다. 도둑과 경찰관의 소설이 있듯,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저는 TV에서 제가 정형근 의원과 논쟁하고 토론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에게 이 시대 국회의원의 상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과정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표출했다. 그 분들이 어려운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업화를 일군 것도 일면 사실이다. 그런 이면에서 독재와 부패에 맞서 민주화 인권 통일을 일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다. 산업화 세력도 중요하고 민주화, 통일, 인권을 말한 사람들도 중요하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진 정치인으로 욕을 먹는다. 정형근 의원을 국가보안법 집행자로 단죄하자는 것은 아니다. 함께 TV에서 성숙한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최고의 책임자가 의정 활동을 통해 솔직하게 현 주소를 얘기하고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저를 통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신문지상에 났던 중부지역당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기소 사실들이 판결에서 혐의가 없어지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 단체 결성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 과정을 보면 활동한 사실도 없다. 3개월여 만에 입건이 되어서 안기부로 가서 당했던 일이였다. 크게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현재는 사면 복권이 되어 선거에 출마하였다. 노동당 가입은 사실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 현행법을 위반 하였고 형을 살고 나왔던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다.
▲ 유선호 의원
이철우 의원의 진솔한 자기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의 어려웠던 민주화 운동 과정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참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 사건은 92년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 되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철우 의원이 관여했던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중부지역당과 관계없던 단체였다. 그때 공안 당국에서 무리하게 중부지역당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무리하게 연계시키려고 과장했다. 그런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철우 의원은 사면을 받고 공민권을 회복해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유권자에게 심판 받아 정치인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이 확정판결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건을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슨 노동당에 가입된 당원이라는 이런 날조를 해서 그것을 유인물로 퍼뜨리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도는 짐작하다시피 이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만들어낸 가공할 만한 음모다. 오늘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시와 관련하여 제가 비록 주심은 아니었지만, 그때 사건을 맡았던 민변 변호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철우 의원에 대한 매카시즘적인 공격에 대해 우리들이 단결하고 힘을 합해 막아내 이런 불순한 의도를 분쇄할 것을 제안한다.
▲ 김영춘 의원
이철우 의원이 보안법으로 인해 고생들과 이러저러한 과거의 상처를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추가로 보충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선 노동당에 춘천지역담당으로 엮으려 했다는 이철우 의원의 입장을 들으면서도 분노했는데,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국회 발언을 통해서까지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패악적인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이철우 의원
당시에 이선실 사건과 대선사건으로 불려졌던 중부지역당 사건은 소위 민족해방애국전선과 관련되었던 우리와는 이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저희는 이선실 사건과의 관련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맨 처음 보도를 통해 알았고, 발표를 통해 노동당 사건은 조작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이 연루가 되어 엮어졌던 것이다. 수많은 고문과 구타를 통해 많은 부분들이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던 것이 밝혀지고, 과거사 목록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간첩이니 노동당 가입이니 이런 것은 사실 무근임을 밝혀드린다.
▲ 이광철 의원
30년을 민주화를 위해 살았던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해왔다.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매도하면서 간첩으로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며 얘기하는 한나라당의 테러와 색출은 매카시 돌풍을 일으킬 것 같다. 이철우 의원은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살이 떨린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80년 오월 항쟁에서 온몸을 짓밟혔고, 82년 보안대에서 짓밟히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을 살았다. 94년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뉴스에 ‘간첩 이광철, 수사기관 추적중, 잠적’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간첩이 된 것을 알았다. 1심에서 94년 남북정상회담 앞둔 시기에 구국전위사건의 전라도 조직책으로 김정일로부터 특별한 상장을 받고 특별한 기여했다고 발표한 사건이었다. 저는 구국전위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고법에 무죄로 나왔다. 사법부가 간첩이 아님을 증명해 다행이었다. 안기부 조사를 받으면서 지하실에서 조사 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인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세기는 치안유지법으로, 반세기는 국보법으로 살고 있다. 이제는 유물이 된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유지시키면서 동료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치가 떨린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에게 간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이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어려웠다. 공소사실에는 지령을 받고, 돈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 빠지고 불온유인물 소지 등으로 기소되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저는 수지 김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보았다. 남편을 이용해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보았다. 수지 김 가족이 거리에서 횡사하였다. 이런 범죄를 자행하였는데 오늘 또 백색테러를 하고 동료의원을 간첩으로 모는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 50년이 얼마나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고 가족들을 처참하게 만드는지 보았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적 백색테러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둔 한나라당과 우익 세력의 테러다. 개혁 민주세력이 단결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매카시 선풍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험하게 몰고 갈 것이다. 공안기관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만들었는지 폭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철우 의원 사건에 대해 당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영춘 의원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만든 것이다. 주성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92년에 현지 입당하고 당원자격 부여를 받고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 161명 중 이철우 의원이 포함되어 있나? 몇 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되어 있나? 박승환 의원은 오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만큼 엄중하고 절망적인 백색테러가 가해졌다. 지난 수십년동안 아무리 색깔 공세를 하고 좌파매도를 해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백색테러는 없었다. 이 현실과 사실을 잘 인식하는 속에서 대체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
▲ 배기선 의원
예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져 당황스럽고 가슴이 떨리기도 하지만 이철우 의원의 말을 들으며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고, 역사의 큰 물줄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섭고 비열하고 야비한 백색테러를 당하고도 의연하게 자신의 신앙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보는 멋지고 당당한 이철우라는 국회의원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오늘 17대 국회가 간단한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천, 포천이 휴전선에 가까워 반공법, 국가보안법만 나와도 벌벌 떨고 질질 끌려가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많은 흑색선전을 이겨내고 이철우 의원을 연천, 포천의 대변인으로 의정 단상의 주인으로 뽑아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열린우리당이 탄생했는지, 열린우리당에게 이 역사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지 학습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놔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통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연천, 포천의 멋진 국민들이 있어 한나라당의 백색테러로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바라보는 국민들과 민족이 있어 평화 번영을 깨려는 어떤 세력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지 못할 것이다. 저도 남영동에서 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오래해서 보안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제가 또 표 떨어뜨리는 비서가 될까봐 사정을 했다. 강간, 살인 다 좋으니 국가보안법으로만 나를 엮지 말아 달라. 8일만에 나왔다. 장기표씨가 우리집에서 2-3일 숨었다 갔는데 집사람이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준 죄로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엄청 당할 뻔 했는데 다행히 저는 그냥 나왔다. 저는 이 순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 법인지 국민들 삶을 해칠 수 있는 법인지를 보여준다. 이 순간 좀더 지혜롭게 국민과 함께 가고 싶다. 한반도의 멋진 미래를 가꿔나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지 알려줘야 한다. 우리가 적당히 지나가선 안 된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들고 있다. 지난 시절 잘못된 사건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잘못된 국가보안이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해치고, 자유를 빼앗고, 수많은 국민들 목숨을 뺏어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진상조사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현명한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야 한다.
21세기를 80년대 과거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 정말 부끄럽다. 면책 특권으로 백색테러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도부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목격한 수많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을 밝히라고 과반수를 만들어 준 것이다. 밝혀내면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동료 의원인 이철우 의원에게 가해진 백색테러가 국회의사당을 더럽혔다. 민주주의와 21세기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모독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51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양식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이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손잡고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의 번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늘이 왜 우리에게 과반수를 주었고 민족을 끌고 나갈 집권 여당의 권한을 줬는지 진실로 깨닫는다면 국민들과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방법론이 빠르고 늦을 수도 있다. 동과 서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하나일 때 이룰 수 있다. 이 시간 이후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의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길에 어느 누구도 낙오가 안 되도록 동지애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하늘은 우리 편이고 노무현 편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 편이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이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 우상호 의원
저와 함께 87년 전대협 활동을 했고, 6월 항쟁 때 같이 거리를 달렸던 이철우 의원에 관한 일이어서 나왔다. 아까 주성영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 순간적인 환각 상태에 빠졌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을 잡아넣었던 공안검사가 우리에게 간첩이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떠올랐다. 이한열이 죽고, 박종철이 죽고, 수많은 학생들이 끌려가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얘기했다. 어두운 지하 골방에서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기 동료를 불었다. 수사관들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고 하라는 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자기가 불었던 동료가 옆방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 왜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가? 공안 검사들이 우리보고 간첩이라 한다. 당시 정형근 의원이 이철우 의원이 수사 받을 때 문을 열고 네가 이철우냐고 묻고 나면 수사관들이 고문을 더욱 심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게 간첩을 만들어 요란하게 언론에 발표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속절없이 고문에 져서 인간적 비애감을 느꼈고, 그 수사관들은 독재자에게 잡아넣은 학생 수를 보고하고 승승장구 했다. 일신의 영달을 도모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던 역사를 바로 잡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면 우리가 받은 과거나 감옥은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오늘 한나라당은 우리의 바람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 우리당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했다. 수많은 사건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저는 제안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특히 이철우 의원을 거명해 의정 단상에서 발언했던 자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 정상적인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우리당 지지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도부가 이철우 의원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 주성영, 박승환 의원이 발언 전에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였다. 자료를 배포 하는 등 이것은 조직적 개입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 김영춘 의원
오늘의 출처는 퓨처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최초의 출처이다. 한나라당 의석에 뿌려진 기사인데, 그 기사 어디에도 한나라당이 말했던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현재 진행형 기사가 없다. ‘안기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했다. 검찰 공소장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아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암약하였고, 간첩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울고 싶은 절망적인 백색테러이다.
▲ 유시민 의원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이철우 의원이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던 걸 반성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놀라운 일이었다. 이철우 의원 말대로 사람이 정신적, 지적 성장과정에서, 육체적 성장과정에서 불량식품 먹는 것처럼 정신적 일탈과 방황이 있다. 저도 대학 때 좌익서적을 많이 읽었다.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 많이 읽었다. 들키면 국보법 처벌 받았을 텐데 안 들켰다. 조사는 몇 번 받았다. 그간 제가 겪었던 지적 방황을 돌이켜 보면 좋은 환경에서는 배우지 않아도 좋을 것을 우회로 돌아 걸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나라당 저 사람들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까하는 의문을 가진다. 20대에 법전을 외워 검사가 되고, 폭탄주 마시면서 법전에 따라 죄가 있든 없든 고문을 당했든 뭘 했든 기소를 하였고, 죄인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았다. 고통받는 이웃이나 민족, 미래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과정에서 이철우 의원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생겼다. 심재철 의원과는 형제처럼 지냈다. 광주 청문회 때 함께 집에서 준비를 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랬던 것을 무척 후회한다. 김문수 의원이 5․3 사건 직후에 보안대에 체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열흘 넘게 거리를 헤매면서 돌아와서 유인물을 쓰고 노력했던 일이 오늘 무척 후회스럽다. 작년 개혁당 이라는 조그만 당의 연합공천으로 국회의원 되었을 때 김무성 의원이 강금실 장관에게 질문했다. 친북좌익 세력이 국회에 있지 않나? 유시민 의원이 2002년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이회창 당시 후보의 자료를 받아 정치공작 했다고 비방했다. 제가 모든 출입국 관련한 자료를 통해 중국에 안 간 것을 입증해서 마침내 잘못을 시인했다. 검찰에 고발했더니 ‘공소권 없음’ 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상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내일 아침이라도 저는 규탄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레부터 임시국회가 공고되었다.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면 그냥 가자. 법사위원회도 열고 해서 정상적으로 한나라당 없는 국회가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자. 임시국회 참가를 부탁할 필요 없다. 혹시라도 오늘 일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나오기 전에는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최 일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제가 작년 김무성 의원 비방 관련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걸 받았다. 헌법에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어 있다. 부당한 특권에 대한 폐지와 관련하여 면책특권 제한 관련법도 추진했다. 국회법에 규정하든 하여 헌법에 규정한 면책특권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 신속히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고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은 국회 하루 일정과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이 없는 국회로 결정해 밀고 나가고,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분명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탄핵 되던 날 무척 많이 울었다. 오늘 한나라당이 발언할 때 이철우 의원을 보면서 울었다. 이철우 의원이 앞에 나와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웃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당 의원들이 어제까지 있었던 생각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지금부터 정당 당원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의원들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저도 노력하겠다.
▲ 문병호 의원
이번 주성영, 박승환 의원의 발언은 정치공방을 넘어선 문제다. 두 가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정도의 문제와는 한계를 그을 필요가 있다. 유시민 의원이 고소를 했더니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다는데 형사절차는 그렇다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다르다. 이철우 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지만 재량권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오늘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 당에서 앞장서 이철우 의원을 대리해 민사소송 해야 한다. 박승환 의원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민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제가 내일 민변에 가서 제명 청구를 하겠다. 민변의 이름을 들먹이며 민변의 지향이나 가치와는 전혀 반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민변 차원에서 제명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 김영춘 의원
민변에 요청하지 말아라. 민변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입증할 필요 없다. 주성영, 박승환 의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만 국회의원직 사퇴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최재천 의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책특권의 안에는 명예훼손은 벗어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헌법 재판소로 가야한다. 교과서에 없는 관습헌법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처벌하는지 지켜보자. 어떻게 현재까지 간첩이냐? 간첩인 것을 알고도 신고 안하면 불고지죄다.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마지막으로 적용되어 입건된 사건이 92년 이 사건이었다. 간첩 이선실 사건은 밝혀진 것이 없다.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장 왜곡된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다.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 조사에 들어가 있다.
간첩은 대단히 무지한 말이다. 법률적으로 간첩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건네주는 사람이다. 이철우 의원이 단체 가입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기밀을 누설하였나? 국가보안법 제4조 간첩행위가 있다. 그건 적용된 사실이 없다. 왜 간첩이라고 하나. 전혀 근거없는 법률적 비판이다. 주성영, 박승환 의원이 똑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인데 날조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에 일사분란하고 결사항전 각오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김영춘 의원
내일 의총하고 규탄대회 개최하자.
▲ 이종걸 의원
최재천 의원이 말한 것 중 보충한다. 기사를 보니 이철우 의원이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라고 되어있다. 중부지역당이 나오는데 황인오 가족이 북한에 다녀왔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당이 규약 등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날조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중부지역당의 황인오가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런 황인오가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 사건이었다. 이철우 의원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북한 노동당 하부지역의 혐의를 갖고 안기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은 만난 적은 있지만 북한과 관계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처벌되었고 만난 것으로 불고지죄로만 처벌되었다. 오늘 이철우 의원이 그런 방식으로 조사는 받았지만 이철우 의원이 연루되었던 것은 중부지역당도 아니고 학교 졸업하면서 관계 맺었던 스터디 그룹인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에 가입죄로 처벌받았다. 안기부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는 중부 지역당과는 관계가 없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 그 자체였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한 두 명이 친북성향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 그 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여기엔 국정원 문건을 지칭하면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것이다. 날조된 것이고 함부로 간첩이라고 국회 단상에서 말한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자는데 얼떨떨하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저는 국보법이 스러져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테러가 시작되었고, 아마 이전에 처벌받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작된 사건에 의해 감옥가고 이랬던 분들이 당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들추면서 국보법의 폐지라는 대전제 앞에 마지막 혼신을 다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본다.
▲ 김동철 의원
대낮에 중차대한 테러가 일어났는데 규탄만 있고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나왔다. 이런 일이 계속 빚어지는 이유가 적절하게 응징 못해서이다. 이번에야 말로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동안 응징이 없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일어났다. 미래 한국 기자들과 발행인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배후 조정 세력이 한나라당일 것이라고 보는데 조정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국론 분열, 정신 피폐는 단순 살인범보다 피해가 많은 사건이다.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발언한 의원들에게는 국회법상 취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김영춘 의원
미래한국 편집국장이 한나라당의 전 부대변인이었던 최노석 이라고 한다.
▲ 김현미 의원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풍 조작 사건이었다. 92년 대선 때였으므로 실제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선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다. 과거사 규명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찌라시 신문에 보도책임자를 우리가 고발할 건데 언론인들에게 당부한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쓰실 때 이철우 의원 간첩 전력 공방으로 가면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 훼손이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한나라당이 지긋지긋한 색깔론으로 대정부 질문 했을 때 신문에 실명을 쓰면 신문은 면책특권이 없다.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제 기억에도 비슷한 사건에 벌금이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 보고할 때 간첩죄, 무죄 판명 기사를 쓰면 손해가 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다. 신문기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방송이 그렇게 되면 메카시 공격의 도구가 된다.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국가보안법 공방과정을 보니 한나라당엔 공안 검사만 있고 우리당엔 시국사건 구속자와 변호사만 있다. 17대 국회가 80년대 아방과 타방의 전선 대치 상황이다. 이 전선을 딛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랬는데 변증법에서 정반합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가듯이 이 과정의 푸닥거리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 중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많다. 당시 수사검사, 판사 했던 사람들을 제출해 달라. 우리도 이런 자료를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정형근 의원에게 고문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내렸던 실형을 통계를 내어 발표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우리 과거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변인실에서 자료 돌릴테니 당시 구속된 검사와 판사, 실형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 의사당에서 냉전, 수구, 백색테러 세력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을 아무 근거없이 ‘간첩이다,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매도를 하면서 국회를 더렵혔다. 이는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낡은 세력의 단발마이다.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런 짓을 했다. 지금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 사건을 간첩이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서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민주주의, 인권 의회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이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으면 한다. 위원회에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제반 대책을 바로 강구했으면 한다. 대책 중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사과 요구와 국회법상 징계장치인 윤리위원회 회부 등과 민․형사상 대책 등에 대해 비상기구에서 실천해 나갈 것 제안한다. 내일 9시 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의총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대책에 대해 확실하게 토론하고 의총이 끝난 후 바로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집권당이고 다수당이어서 국회를 책임지기에 내일 국회는 열어야 한다. 내일 오전에 행자위원회에서 과거사법 상정이 이뤄질 것이다. 주요 여러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에 속력를 내어 통과 시켜야 한다. 내일 공정거래법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국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한나라당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를 지켜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던 이철우 우리당 의원의 심정을 가늠한다.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시대가 뒷걸음질 쳐 가는가 하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었을 줄 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자. 썩은 동아줄 붙잡고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려는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는 지금 벌써 십여년 이십여년 전 냉전시대를 뒤로 하고 데탕트 시대로 변했고, 중국도 러시아도 시장경제로 달려가고, 북한도 개성공단 개방을 비롯하여 시장경제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법제를 바꾸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체제 붕괴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든 6자회담으로 가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북핵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라크의 아르빌에 가서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긴박하게 세계가 국가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한나라당 야당세력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썩은 동아줄 끊어져 추락하고 있다. 저는 이들에게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한다. 이제 그런 세력에게 연민도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의원들은 분노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저도 이철우 의원이 겪었던 이선실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92년에 시달렸다. 현역 의원이 잡혀가는 일을 겪었다. 그때 겪었던 많은 사람의 고초가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한참 진행된 이제 와서 또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간첩이니 뭐니 한다. 처연한 심정이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이철우 의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이 문제가 정기국회 마지막일지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우리들이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간에 임시국회에서 할일은 하자. 내일 규탄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상임중앙위원회, 기획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아침 8시에 국회 당의장실에서 갖도록 하겠다. 의원 여러분 더욱 분발하자.
▲ 천정배 원내대표
내일 규탄대회를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장 가동해야 한다. 대책위원장 선임해야 하는데 배기선 의원께서 대책위원장 맡으시고, 여기에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도 들어가서 내일 아침 규탄대회부터 모든 것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자.(의원들 박수로 대책위원장 배기선 선임)
▲ 이철우 의원
간첩이 되려면 국가보안법 4조를 위반하고 기소되고 형을 받아야 한다. 저에게 4조의 혐의로 공소했다가 취하했다. 이들은 사람을 두 번 죽이려 한다. 이 사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픈 기억이 있다. 지금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내가 여중학교 교사고 딸이 중학교 3학년이다.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픔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제가 의연히 해결해 나가겠다. 제가 역사에 지는 무게들 감당할 수 있다. 정기국회 때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다 해결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2004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8:4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영춘 수석부대표
▲ 이철우 의원
사실 일년 동안은 의총에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다. 일단 일년은 여러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신입생으로서 나름대로 생각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오분만 기다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언제나 나오기에 의총 발언을 상당히 자제했는데 본의 아니게 발언할 때가 왔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했듯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분단이라는 역사의 굴레 속에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왔나, 깊은 물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안고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졌던 역사적 사실과 과거들로부터 자유스러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메지 않으면 누가 메나 생각했다. 지난 역사를 두고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는가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많이 생각한다. 한때는 정말 전선을 두고 독재냐, 민주냐 하면서 격앙된 싸움을 했지만 성숙해 지자고 여기까지 왔다. 너무 평범하게 태어나고 자랐고,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과거가 있다. 제 마음속에서 80년대 격동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온 20년, 인생의 전반기인 청년기 시대에 깊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되었다. 그것이 모두의 고통점이었던 광주였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반대쪽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저에겐 충격이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대학생활을 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저 독재와 분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끝없는 싸움, 갈등, 미움을 가능하게 하는 분단과 독재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화해하면서 살까 고민하지 않은 청년이 누가 있는가? 모든 것을 수용했다. 대학입학할 때 철학의 빈곤과 정신상태가 빈곤한 우리에게 사회가 던져주는 질문은 너무 거대했다. 그때 우리가 무엇에 매달릴 수 있었겠나? 신앙인으로 간절하게 기도도 했고, 마르크스도 읽어봤고, 주체사상도 읽어봤다. 모든 것을 돌파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막스를 버렸고 주체사상도 버렸다. 우리 민족과 백성이 어떻게 화해하고 잘 살수 있을까가 나에겐 화두다. 그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온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다. 많은 사람이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동안 실형을 살았는데 지역에서 정치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저는 왜 못하나, 제가 파렴치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했다. 96년에 나와서 고향에 가서 매일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감옥을 갔다 왔다, 안기부에서 많이 맞았다, 잠 안 재우는 고문도 당하고 구타도 당했다.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주민들을 만나니 보수적이라는 연천, 포천 주민들이 진솔한 만남을 통해 저를 인정하였다. 사람은 10대, 20대, 30대의 생각이 다르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얼마나 진솔하게 살았나가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현행법도 어겼다. 당시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쓰라림을 통해 온전한 우리 분단의 현실을 알게되었다. 오히려 접경지역이고 군사지역인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과거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에 대해 만나서 얘기 하였을 때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 저는 자신있게 총선 출마했고, 그 총선출마도 바람보다는 성실하게 살아온 저의 모습으로 당선되었다. 총선과정에서도 똑같이 흑색선전하는 유인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다. 상대방 후보가 음으로 양으로 구전시키는 색깔론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저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작은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역사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진중하게 더욱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다. 국가보안법 논쟁을 보며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고, 국가보안법이 미운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사회의 모습이 더 미웠다. 개인적으론 국가보안법을 그냥 놔두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부자유를 느끼지 않는다. 그 법은 이제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화두가 이 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전선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어겼던 법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저의 십자가다. 저를 밟고 저에게 돌을 던지면서 유치한 사상 논쟁을 거둬들인다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솔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나?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위선과 가면 속에 감추어진 폭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보안법 논쟁이 정치사에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치한 젖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가? 뽑아야 한다. 젖니를 갈 때 한꺼번에 확 뽑지 않나? 일방적으로 뽑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삶을 유치하게 만드는 법이 국보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아직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는 기자들 중에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고 의정단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허상이고 우상이다. 이 우상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데 까지 왔다. 분단과 갈등,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기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어떤 자세로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학생운동이 끝나갈 무렵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했다. 그 과정에 대선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 포장이 되어 이선실 간첩 사건으로 포장되었다. 수사를 정형근 의원이 했다.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안기부에서 구타를 당하고 공소사실을 통해 재판에 가서 판결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무효가 되어도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무거운 형을 받았다. 4년을 살면서 저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천박한 논쟁들, 저에겐 필요가 없다. 그런 과정으로 살아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 휴전선 최북단에서 당선된 사실은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민족을 위해 소임을 다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허심하게 대화하였고, 국가보안법 논쟁을 지켜보았다. 저에게는 피상적으로 들렸다. 국가보안법 논쟁은 저와 정형근 의원이 해야 한다. 한사람은 국가보안법 최고 집행자였고 한사람은 위반자였다. 도둑과 경찰관의 소설이 있듯,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저는 TV에서 제가 정형근 의원과 논쟁하고 토론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에게 이 시대 국회의원의 상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과정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표출했다. 그 분들이 어려운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무릅쓰고 산업화를 일군 것도 일면 사실이다. 그런 이면에서 독재와 부패에 맞서 민주화 인권 통일을 일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다. 산업화 세력도 중요하고 민주화, 통일, 인권을 말한 사람들도 중요하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진 정치인으로 욕을 먹는다. 정형근 의원을 국가보안법 집행자로 단죄하자는 것은 아니다. 함께 TV에서 성숙한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최고의 책임자가 의정 활동을 통해 솔직하게 현 주소를 얘기하고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저를 통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신문지상에 났던 중부지역당으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기소 사실들이 판결에서 혐의가 없어지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 단체 결성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 그런 과정을 보면 활동한 사실도 없다. 3개월여 만에 입건이 되어서 안기부로 가서 당했던 일이였다. 크게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현재는 사면 복권이 되어 선거에 출마하였다. 노동당 가입은 사실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다. 현행법을 위반 하였고 형을 살고 나왔던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다.
▲ 유선호 의원
이철우 의원의 진솔한 자기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의 어려웠던 민주화 운동 과정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참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 사건은 92년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 되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철우 의원이 관여했던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중부지역당과 관계없던 단체였다. 그때 공안 당국에서 무리하게 중부지역당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무리하게 연계시키려고 과장했다. 그런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판결하였다. 이철우 의원은 사면을 받고 공민권을 회복해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유권자에게 심판 받아 정치인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이 확정판결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건을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슨 노동당에 가입된 당원이라는 이런 날조를 해서 그것을 유인물로 퍼뜨리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도는 짐작하다시피 이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만들어낸 가공할 만한 음모다. 오늘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시와 관련하여 제가 비록 주심은 아니었지만, 그때 사건을 맡았던 민변 변호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철우 의원에 대한 매카시즘적인 공격에 대해 우리들이 단결하고 힘을 합해 막아내 이런 불순한 의도를 분쇄할 것을 제안한다.
▲ 김영춘 의원
이철우 의원이 보안법으로 인해 고생들과 이러저러한 과거의 상처를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추가로 보충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선 노동당에 춘천지역담당으로 엮으려 했다는 이철우 의원의 입장을 들으면서도 분노했는데,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국회 발언을 통해서까지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패악적인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이철우 의원
당시에 이선실 사건과 대선사건으로 불려졌던 중부지역당 사건은 소위 민족해방애국전선과 관련되었던 우리와는 이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저희는 이선실 사건과의 관련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맨 처음 보도를 통해 알았고, 발표를 통해 노동당 사건은 조작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이 연루가 되어 엮어졌던 것이다. 수많은 고문과 구타를 통해 많은 부분들이 부풀려지고 조작되었던 것이 밝혀지고, 과거사 목록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간첩이니 노동당 가입이니 이런 것은 사실 무근임을 밝혀드린다.
▲ 이광철 의원
30년을 민주화를 위해 살았던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해왔다.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매도하면서 간첩으로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며 얘기하는 한나라당의 테러와 색출은 매카시 돌풍을 일으킬 것 같다. 이철우 의원은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살이 떨린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80년 오월 항쟁에서 온몸을 짓밟혔고, 82년 보안대에서 짓밟히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을 살았다. 94년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뉴스에 ‘간첩 이광철, 수사기관 추적중, 잠적’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간첩이 된 것을 알았다. 1심에서 94년 남북정상회담 앞둔 시기에 구국전위사건의 전라도 조직책으로 김정일로부터 특별한 상장을 받고 특별한 기여했다고 발표한 사건이었다. 저는 구국전위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고법에 무죄로 나왔다. 사법부가 간첩이 아님을 증명해 다행이었다. 안기부 조사를 받으면서 지하실에서 조사 받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을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인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세기는 치안유지법으로, 반세기는 국보법으로 살고 있다. 이제는 유물이 된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유지시키면서 동료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치가 떨린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에게 간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이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어려웠다. 공소사실에는 지령을 받고, 돈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 빠지고 불온유인물 소지 등으로 기소되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저는 수지 김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보았다. 남편을 이용해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보았다. 수지 김 가족이 거리에서 횡사하였다. 이런 범죄를 자행하였는데 오늘 또 백색테러를 하고 동료의원을 간첩으로 모는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 50년이 얼마나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고 가족들을 처참하게 만드는지 보았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적 백색테러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둔 한나라당과 우익 세력의 테러다. 개혁 민주세력이 단결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매카시 선풍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험하게 몰고 갈 것이다. 공안기관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만들었는지 폭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철우 의원 사건에 대해 당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영춘 의원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만든 것이다. 주성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92년에 현지 입당하고 당원자격 부여를 받고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 161명 중 이철우 의원이 포함되어 있나? 몇 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되어 있나? 박승환 의원은 오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만큼 엄중하고 절망적인 백색테러가 가해졌다. 지난 수십년동안 아무리 색깔 공세를 하고 좌파매도를 해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백색테러는 없었다. 이 현실과 사실을 잘 인식하는 속에서 대체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
▲ 배기선 의원
예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져 당황스럽고 가슴이 떨리기도 하지만 이철우 의원의 말을 들으며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고, 역사의 큰 물줄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섭고 비열하고 야비한 백색테러를 당하고도 의연하게 자신의 신앙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보는 멋지고 당당한 이철우라는 국회의원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한 오늘 17대 국회가 간단한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연천, 포천이 휴전선에 가까워 반공법, 국가보안법만 나와도 벌벌 떨고 질질 끌려가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많은 흑색선전을 이겨내고 이철우 의원을 연천, 포천의 대변인으로 의정 단상의 주인으로 뽑아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열린우리당이 탄생했는지, 열린우리당에게 이 역사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지 학습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놔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통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연천, 포천의 멋진 국민들이 있어 한나라당의 백색테러로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바라보는 국민들과 민족이 있어 평화 번영을 깨려는 어떤 세력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지 못할 것이다. 저도 남영동에서 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오래해서 보안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제가 또 표 떨어뜨리는 비서가 될까봐 사정을 했다. 강간, 살인 다 좋으니 국가보안법으로만 나를 엮지 말아 달라. 8일만에 나왔다. 장기표씨가 우리집에서 2-3일 숨었다 갔는데 집사람이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준 죄로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엄청 당할 뻔 했는데 다행히 저는 그냥 나왔다. 저는 이 순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 법인지 국민들 삶을 해칠 수 있는 법인지를 보여준다. 이 순간 좀더 지혜롭게 국민과 함께 가고 싶다. 한반도의 멋진 미래를 가꿔나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지 알려줘야 한다. 우리가 적당히 지나가선 안 된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만들고 있다. 지난 시절 잘못된 사건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잘못된 국가보안이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해치고, 자유를 빼앗고, 수많은 국민들 목숨을 뺏어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진상조사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현명한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야 한다.
21세기를 80년대 과거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 정말 부끄럽다. 면책 특권으로 백색테러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도부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목격한 수많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을 밝히라고 과반수를 만들어 준 것이다. 밝혀내면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동료 의원인 이철우 의원에게 가해진 백색테러가 국회의사당을 더럽혔다. 민주주의와 21세기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모독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51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양식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이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손잡고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의 번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늘이 왜 우리에게 과반수를 주었고 민족을 끌고 나갈 집권 여당의 권한을 줬는지 진실로 깨닫는다면 국민들과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방법론이 빠르고 늦을 수도 있다. 동과 서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하나일 때 이룰 수 있다. 이 시간 이후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의원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길에 어느 누구도 낙오가 안 되도록 동지애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하늘은 우리 편이고 노무현 편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 편이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이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 우상호 의원
저와 함께 87년 전대협 활동을 했고, 6월 항쟁 때 같이 거리를 달렸던 이철우 의원에 관한 일이어서 나왔다. 아까 주성영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 순간적인 환각 상태에 빠졌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을 잡아넣었던 공안검사가 우리에게 간첩이라 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떠올랐다. 이한열이 죽고, 박종철이 죽고, 수많은 학생들이 끌려가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얘기했다. 어두운 지하 골방에서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기 동료를 불었다. 수사관들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고 하라는 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자기가 불었던 동료가 옆방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 왜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가? 공안 검사들이 우리보고 간첩이라 한다. 당시 정형근 의원이 이철우 의원이 수사 받을 때 문을 열고 네가 이철우냐고 묻고 나면 수사관들이 고문을 더욱 심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게 간첩을 만들어 요란하게 언론에 발표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속절없이 고문에 져서 인간적 비애감을 느꼈고, 그 수사관들은 독재자에게 잡아넣은 학생 수를 보고하고 승승장구 했다. 일신의 영달을 도모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랬던 역사를 바로 잡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면 우리가 받은 과거나 감옥은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오늘 한나라당은 우리의 바람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기 위해 우리당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했다. 수많은 사건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저는 제안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특히 이철우 의원을 거명해 의정 단상에서 발언했던 자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 정상적인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우리당 지지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도부가 이철우 의원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아 달라. 주성영, 박승환 의원이 발언 전에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였다. 자료를 배포 하는 등 이것은 조직적 개입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 김영춘 의원
오늘의 출처는 퓨처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최초의 출처이다. 한나라당 의석에 뿌려진 기사인데, 그 기사 어디에도 한나라당이 말했던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현재 진행형 기사가 없다. ‘안기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했다. 검찰 공소장도 아니고 법원 판결도 아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암약하였고, 간첩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울고 싶은 절망적인 백색테러이다.
▲ 유시민 의원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이철우 의원이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던 걸 반성했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놀라운 일이었다. 이철우 의원 말대로 사람이 정신적, 지적 성장과정에서, 육체적 성장과정에서 불량식품 먹는 것처럼 정신적 일탈과 방황이 있다. 저도 대학 때 좌익서적을 많이 읽었다.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 많이 읽었다. 들키면 국보법 처벌 받았을 텐데 안 들켰다. 조사는 몇 번 받았다. 그간 제가 겪었던 지적 방황을 돌이켜 보면 좋은 환경에서는 배우지 않아도 좋을 것을 우회로 돌아 걸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나라당 저 사람들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까하는 의문을 가진다. 20대에 법전을 외워 검사가 되고, 폭탄주 마시면서 법전에 따라 죄가 있든 없든 고문을 당했든 뭘 했든 기소를 하였고, 죄인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았다. 고통받는 이웃이나 민족, 미래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과정에서 이철우 의원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생겼다. 심재철 의원과는 형제처럼 지냈다. 광주 청문회 때 함께 집에서 준비를 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랬던 것을 무척 후회한다. 김문수 의원이 5․3 사건 직후에 보안대에 체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열흘 넘게 거리를 헤매면서 돌아와서 유인물을 쓰고 노력했던 일이 오늘 무척 후회스럽다. 작년 개혁당 이라는 조그만 당의 연합공천으로 국회의원 되었을 때 김무성 의원이 강금실 장관에게 질문했다. 친북좌익 세력이 국회에 있지 않나? 유시민 의원이 2002년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이회창 당시 후보의 자료를 받아 정치공작 했다고 비방했다. 제가 모든 출입국 관련한 자료를 통해 중국에 안 간 것을 입증해서 마침내 잘못을 시인했다. 검찰에 고발했더니 ‘공소권 없음’ 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상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내일 아침이라도 저는 규탄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레부터 임시국회가 공고되었다.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면 그냥 가자. 법사위원회도 열고 해서 정상적으로 한나라당 없는 국회가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자. 임시국회 참가를 부탁할 필요 없다. 혹시라도 오늘 일에 대해 박근혜 대표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나오기 전에는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개최 일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제가 작년 김무성 의원 비방 관련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걸 받았다. 헌법에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어 있다. 부당한 특권에 대한 폐지와 관련하여 면책특권 제한 관련법도 추진했다. 국회법에 규정하든 하여 헌법에 규정한 면책특권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 신속히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고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은 국회 하루 일정과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이 없는 국회로 결정해 밀고 나가고,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분명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탄핵 되던 날 무척 많이 울었다. 오늘 한나라당이 발언할 때 이철우 의원을 보면서 울었다. 이철우 의원이 앞에 나와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웃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당 의원들이 어제까지 있었던 생각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지금부터 정당 당원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의원들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저도 노력하겠다.
▲ 문병호 의원
이번 주성영, 박승환 의원의 발언은 정치공방을 넘어선 문제다. 두 가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정도의 문제와는 한계를 그을 필요가 있다. 유시민 의원이 고소를 했더니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다는데 형사절차는 그렇다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다르다. 이철우 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지만 재량권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오늘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 당에서 앞장서 이철우 의원을 대리해 민사소송 해야 한다. 박승환 의원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민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제가 내일 민변에 가서 제명 청구를 하겠다. 민변의 이름을 들먹이며 민변의 지향이나 가치와는 전혀 반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민변 차원에서 제명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 김영춘 의원
민변에 요청하지 말아라. 민변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입증할 필요 없다. 주성영, 박승환 의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만 국회의원직 사퇴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최재천 의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책특권의 안에는 명예훼손은 벗어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헌법 재판소로 가야한다. 교과서에 없는 관습헌법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처벌하는지 지켜보자. 어떻게 현재까지 간첩이냐? 간첩인 것을 알고도 신고 안하면 불고지죄다.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마지막으로 적용되어 입건된 사건이 92년 이 사건이었다. 간첩 이선실 사건은 밝혀진 것이 없다.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장 왜곡된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다.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 조사에 들어가 있다.
간첩은 대단히 무지한 말이다. 법률적으로 간첩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건네주는 사람이다. 이철우 의원이 단체 가입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기밀을 누설하였나? 국가보안법 제4조 간첩행위가 있다. 그건 적용된 사실이 없다. 왜 간첩이라고 하나. 전혀 근거없는 법률적 비판이다. 주성영, 박승환 의원이 똑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인데 날조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에 일사분란하고 결사항전 각오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김영춘 의원
내일 의총하고 규탄대회 개최하자.
▲ 이종걸 의원
최재천 의원이 말한 것 중 보충한다. 기사를 보니 이철우 의원이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라고 되어있다. 중부지역당이 나오는데 황인오 가족이 북한에 다녀왔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당이 규약 등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날조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중부지역당의 황인오가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런 황인오가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 사건이었다. 이철우 의원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북한 노동당 하부지역의 혐의를 갖고 안기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은 만난 적은 있지만 북한과 관계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처벌되었고 만난 것으로 불고지죄로만 처벌되었다. 오늘 이철우 의원이 그런 방식으로 조사는 받았지만 이철우 의원이 연루되었던 것은 중부지역당도 아니고 학교 졸업하면서 관계 맺었던 스터디 그룹인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에 가입죄로 처벌받았다. 안기부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는 중부 지역당과는 관계가 없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체 그 자체였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한 두 명이 친북성향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 그 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여기엔 국정원 문건을 지칭하면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것이다. 날조된 것이고 함부로 간첩이라고 국회 단상에서 말한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자는데 얼떨떨하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저는 국보법이 스러져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테러가 시작되었고, 아마 이전에 처벌받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작된 사건에 의해 감옥가고 이랬던 분들이 당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들추면서 국보법의 폐지라는 대전제 앞에 마지막 혼신을 다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본다.
▲ 김동철 의원
대낮에 중차대한 테러가 일어났는데 규탄만 있고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나왔다. 이런 일이 계속 빚어지는 이유가 적절하게 응징 못해서이다. 이번에야 말로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동안 응징이 없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일어났다. 미래 한국 기자들과 발행인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배후 조정 세력이 한나라당일 것이라고 보는데 조정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국론 분열, 정신 피폐는 단순 살인범보다 피해가 많은 사건이다.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발언한 의원들에게는 국회법상 취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김영춘 의원
미래한국 편집국장이 한나라당의 전 부대변인이었던 최노석 이라고 한다.
▲ 김현미 의원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풍 조작 사건이었다. 92년 대선 때였으므로 실제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선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다. 과거사 규명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찌라시 신문에 보도책임자를 우리가 고발할 건데 언론인들에게 당부한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쓰실 때 이철우 의원 간첩 전력 공방으로 가면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 훼손이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한나라당이 지긋지긋한 색깔론으로 대정부 질문 했을 때 신문에 실명을 쓰면 신문은 면책특권이 없다.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제 기억에도 비슷한 사건에 벌금이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이 회사에 보고할 때 간첩죄, 무죄 판명 기사를 쓰면 손해가 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다. 신문기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방송이 그렇게 되면 메카시 공격의 도구가 된다.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국가보안법 공방과정을 보니 한나라당엔 공안 검사만 있고 우리당엔 시국사건 구속자와 변호사만 있다. 17대 국회가 80년대 아방과 타방의 전선 대치 상황이다. 이 전선을 딛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랬는데 변증법에서 정반합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가듯이 이 과정의 푸닥거리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 중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많다. 당시 수사검사, 판사 했던 사람들을 제출해 달라. 우리도 이런 자료를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정형근 의원에게 고문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내렸던 실형을 통계를 내어 발표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우리 과거의 정리가 필요하다. 대변인실에서 자료 돌릴테니 당시 구속된 검사와 판사, 실형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회 의사당에서 냉전, 수구, 백색테러 세력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을 아무 근거없이 ‘간첩이다,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매도를 하면서 국회를 더렵혔다. 이는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낡은 세력의 단발마이다.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런 짓을 했다. 지금 한나라당 의총에서 이 사건을 간첩이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서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민주주의, 인권 의회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이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비상대책위를 구성했으면 한다. 위원회에 여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제반 대책을 바로 강구했으면 한다. 대책 중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사과 요구와 국회법상 징계장치인 윤리위원회 회부 등과 민․형사상 대책 등에 대해 비상기구에서 실천해 나갈 것 제안한다. 내일 9시 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의총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대책에 대해 확실하게 토론하고 의총이 끝난 후 바로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집권당이고 다수당이어서 국회를 책임지기에 내일 국회는 열어야 한다. 내일 오전에 행자위원회에서 과거사법 상정이 이뤄질 것이다. 주요 여러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에 속력를 내어 통과 시켜야 한다. 내일 공정거래법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국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한나라당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를 지켜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던 이철우 우리당 의원의 심정을 가늠한다.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시대가 뒷걸음질 쳐 가는가 하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었을 줄 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자. 썩은 동아줄 붙잡고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려는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나타난 것이다. 세계는 지금 벌써 십여년 이십여년 전 냉전시대를 뒤로 하고 데탕트 시대로 변했고, 중국도 러시아도 시장경제로 달려가고, 북한도 개성공단 개방을 비롯하여 시장경제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법제를 바꾸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체제 붕괴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든 6자회담으로 가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북핵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라크의 아르빌에 가서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긴박하게 세계가 국가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한나라당 야당세력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썩은 동아줄 끊어져 추락하고 있다. 저는 이들에게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한다. 이제 그런 세력에게 연민도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의원들은 분노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저도 이철우 의원이 겪었던 이선실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92년에 시달렸다. 현역 의원이 잡혀가는 일을 겪었다. 그때 겪었던 많은 사람의 고초가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한참 진행된 이제 와서 또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간첩이니 뭐니 한다. 처연한 심정이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이철우 의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이 문제가 정기국회 마지막일지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우리들이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간에 임시국회에서 할일은 하자. 내일 규탄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상임중앙위원회, 기획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아침 8시에 국회 당의장실에서 갖도록 하겠다. 의원 여러분 더욱 분발하자.
▲ 천정배 원내대표
내일 규탄대회를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장 가동해야 한다. 대책위원장 선임해야 하는데 배기선 의원께서 대책위원장 맡으시고, 여기에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도 들어가서 내일 아침 규탄대회부터 모든 것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자.(의원들 박수로 대책위원장 배기선 선임)
▲ 이철우 의원
간첩이 되려면 국가보안법 4조를 위반하고 기소되고 형을 받아야 한다. 저에게 4조의 혐의로 공소했다가 취하했다. 이들은 사람을 두 번 죽이려 한다. 이 사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픈 기억이 있다. 지금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내가 여중학교 교사고 딸이 중학교 3학년이다.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아픔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제가 의연히 해결해 나가겠다. 제가 역사에 지는 무게들 감당할 수 있다. 정기국회 때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다 해결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2004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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