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4: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낙순 의사 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먼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 방금 전 행자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를 통해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는 13:5:1라고 한다. 기권 1표가 있었으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우리가 17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준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미 9월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그동안 행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끊임없이 한나라당이 지연과 방해를 해왔으나, 결국 우리의 힘과 국민적 지지에 밀려 소위원회에서도 어제 사실상 타결을 했고, 오늘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에 응하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다른 개혁 법안에 관해서도 우리의 끈질기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진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커다란 기대 속에 시작된 정기국회 폐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특히 12월 6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는 참으로 역사적인 쾌거이다. 선진인권국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형법 보완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는 지난 10월 당론을 확정한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은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국회 안팎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을 상임위에 상정시켰다. 비로소 헌법위에 군림해온 56년의 국가보안법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우리당의 의도는 국회 안팎의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하자는 것이지 결코 국가보안법을 강행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우리 내부에서 날치기라고 하면서 스스로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날치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엊그제 당일 날 한나라당 스스로도 날치기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우리당의 노력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보안법 상정을 위해 때로는 인간적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분투해온 우리당 법사위원을 포함해 우리당 의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박수). 그동안 한나라당은 자기당 소속 위원장의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의 상정조차 반대했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 161명이 서명, 발의한 법안을 토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국회에 있는 일인가? 한나라당의 14일에 걸친 국회 파업으로, 또 그 전후의 국회 태업으로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민생법안, 또 내년의 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경제활성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우리 개혁법안은 국가와 사회를 선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 나아가 토론의 결과 이것들을 조속하게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실속에서 대타협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 국회사상 최초로 입법 청문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연내에 진행시키고 그 처리만큼은 연내에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줄로 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개혁법안의 토론을 진행시켜서 조속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이런 대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심어린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두시간만에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과연 한나라당이 민생의 어려움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한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개혁을 주장한다면, 우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당의 대타협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으로써 우리당이 스스로 제안한 것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한나라당이 끝내 우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저 자신도 정치 생명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조기 폐지 및 형법보완을 위해 헌신한다는 저의 신념과 의지를 조금도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덧붙인다.
◈ 이부영 당의장
지난 며칠동안 의원들 고뇌가 굉장히 크셨을 줄로 안다. 우리들의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강렬한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야당의 벽에 부닥쳐 법사위원장 한사람의 방망이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막으려는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을 비롯하여 다른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의원들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지난 여러날째 이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구수회의를 하고 고민을 거듭했다. 법사위원회에서 상정을 못하는 비애를 곱씹으며 어떻게든 실현을 시켜 보겠다고 노력을 했다.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이 수고 많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OW OR NEVER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들도 다 혜량하실 줄로 안다.
그동안 원내대표께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써줬다. 이렇게 고뇌에 찬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당 의원들속에서 그 정도의 논란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터운 정치적 판단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도 당 내부에서 이만한 정도의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당 의원들이 서로를 감싸며 이해하려는 높은 경륜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당의장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이제 야당에 공이 넘어갔다. 야당이 대답할 차례다. 민생을 살려야 하고, 또 예산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건성건성 심의해 넘겨선 안 된다. 그 밖에 여러가지 예산 부수법안들도 많이 넘어 왔는데, 저렇게 뭐든지 안 된다는 것만 내세우는 야당은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 그 야당을 두둔하는 어떤 신문에 ‘야당이 없다’ 그런 글이 쓰여진 것을 보았다. 오죽하면 그 야당을 가장 지지하는 신문에서 ‘야당이 없다’ 이런 주제로 글을 썼겠나? 뭘 하자는 것은 없고, 하지 말자는 것만 내세우는 야당이 어디 야당이냐고 그 신문에 쓴 것을 보고, 오랜만에 참 좋은 제목하나 보았다는 생각을 했다. 부디 야당에서도 뭘 좀 하자고 내세우면서 임시국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꼭 우리당의 대타협 제의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원내 대표단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엔 우리가 일부 야당과 함께 소집한 임시국회다. 아마 정기 국회가 끝나면 의원들은 여러 계획들을 갖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원내대표단에서 본회의 열고 우리당 의원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애태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책임감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선거 치르고 계속 국회가 열리면서 못 찾아본 분들을 찾아뵙는 등등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을 줄 알지만 이번 연말까지 임시국회, 중요한 일들이 걸려 있는 만큼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절실하게 소집한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결연한 자세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4: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낙순 의사 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먼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 방금 전 행자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를 통해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는 13:5:1라고 한다. 기권 1표가 있었으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우리가 17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준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미 9월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그동안 행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끊임없이 한나라당이 지연과 방해를 해왔으나, 결국 우리의 힘과 국민적 지지에 밀려 소위원회에서도 어제 사실상 타결을 했고, 오늘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에 응하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다른 개혁 법안에 관해서도 우리의 끈질기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진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커다란 기대 속에 시작된 정기국회 폐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특히 12월 6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는 참으로 역사적인 쾌거이다. 선진인권국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형법 보완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는 지난 10월 당론을 확정한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은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국회 안팎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을 상임위에 상정시켰다. 비로소 헌법위에 군림해온 56년의 국가보안법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우리당의 의도는 국회 안팎의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하자는 것이지 결코 국가보안법을 강행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우리 내부에서 날치기라고 하면서 스스로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날치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엊그제 당일 날 한나라당 스스로도 날치기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우리당의 노력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보안법 상정을 위해 때로는 인간적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분투해온 우리당 법사위원을 포함해 우리당 의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박수). 그동안 한나라당은 자기당 소속 위원장의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의 상정조차 반대했다. 국회 과반수가 넘는, 161명이 서명, 발의한 법안을 토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국회에 있는 일인가? 한나라당의 14일에 걸친 국회 파업으로, 또 그 전후의 국회 태업으로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민생법안, 또 내년의 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경제활성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우리 개혁법안은 국가와 사회를 선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 나아가 토론의 결과 이것들을 조속하게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실속에서 대타협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 국회사상 최초로 입법 청문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연내에 진행시키고 그 처리만큼은 연내에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줄로 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개혁법안의 토론을 진행시켜서 조속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이런 대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심어린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두시간만에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과연 한나라당이 민생의 어려움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한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개혁을 주장한다면, 우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당의 대타협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함으로써 우리당이 스스로 제안한 것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한나라당이 끝내 우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저 자신도 정치 생명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조기 폐지 및 형법보완을 위해 헌신한다는 저의 신념과 의지를 조금도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덧붙인다.
◈ 이부영 당의장
지난 며칠동안 의원들 고뇌가 굉장히 크셨을 줄로 안다. 우리들의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강렬한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야당의 벽에 부닥쳐 법사위원장 한사람의 방망이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막으려는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을 비롯하여 다른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의원들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지난 여러날째 이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구수회의를 하고 고민을 거듭했다. 법사위원회에서 상정을 못하는 비애를 곱씹으며 어떻게든 실현을 시켜 보겠다고 노력을 했다.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이 수고 많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NOW OR NEVER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의원들도 다 혜량하실 줄로 안다.
그동안 원내대표께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써줬다. 이렇게 고뇌에 찬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당 의원들속에서 그 정도의 논란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터운 정치적 판단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도 당 내부에서 이만한 정도의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당 의원들이 서로를 감싸며 이해하려는 높은 경륜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당의장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이제 야당에 공이 넘어갔다. 야당이 대답할 차례다. 민생을 살려야 하고, 또 예산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건성건성 심의해 넘겨선 안 된다. 그 밖에 여러가지 예산 부수법안들도 많이 넘어 왔는데, 저렇게 뭐든지 안 된다는 것만 내세우는 야당은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 그 야당을 두둔하는 어떤 신문에 ‘야당이 없다’ 그런 글이 쓰여진 것을 보았다. 오죽하면 그 야당을 가장 지지하는 신문에서 ‘야당이 없다’ 이런 주제로 글을 썼겠나? 뭘 하자는 것은 없고, 하지 말자는 것만 내세우는 야당이 어디 야당이냐고 그 신문에 쓴 것을 보고, 오랜만에 참 좋은 제목하나 보았다는 생각을 했다. 부디 야당에서도 뭘 좀 하자고 내세우면서 임시국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꼭 우리당의 대타협 제의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원내 대표단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엔 우리가 일부 야당과 함께 소집한 임시국회다. 아마 정기 국회가 끝나면 의원들은 여러 계획들을 갖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원내대표단에서 본회의 열고 우리당 의원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애태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책임감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선거 치르고 계속 국회가 열리면서 못 찾아본 분들을 찾아뵙는 등등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을 줄 알지만 이번 연말까지 임시국회, 중요한 일들이 걸려 있는 만큼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절실하게 소집한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결연한 자세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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