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명자 의원, 김태홍 위원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문학진 원내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국회예결위간사,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지병문 원내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어제 국회 본회의 열리기까지 협상과정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나,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신 바대로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천정배 대표를 비롯해서 원탁회의에 나간 대표들이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률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신정이다. 어제는 야당이 생각하는 이른바 정치논리에 입각한 법률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한 민생관련 법률들이었다.
저는 어제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의 자세를 곰곰이 곱씹어봤다. 무엇을 노리고 저렇게 하는가? ‘경제가 활성화되면 야당이 설자리가 없다. 경제가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면 그 같은 막무가내식, 민생경제 법률에 대한 저지자세를 보일 수는 없었다고 본다. 이제 한나라당의 자세는 나라도 국민도 안중에 없고, 오직 정부여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나라나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 당리당략에 따라서 극한의 길을 치닫는 그런 자세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와 기획자문위원회, 원내대책회의를 함께 열어서 며칠 안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 어쨌든 민생경제 법률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은 국회를 파괴하고 정치를 파괴했다. 또 우리당과 국민을 배신했다. 정치가 있기 위해서는,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의가 지켜져야 한다. 작년 9월에 국회 정무위에서의 한나라당의 폭력적인 저지로부터 비롯된 협상과제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11월 12일에 처리하기로 분명하게, 그것도 문서에 의해서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약속이 어제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이런 한나라당과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당을 최소한이라도 믿고 갈 수 있을지 통탄스럽다. 한나라당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있는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남은 회기 동안 또 그 다음 이어져 소집되어야 할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개혁법안, 예산안 모두다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산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숱한 의사지연과 방해와 공전,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제 하루동안 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정말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만큼은 지금 아무리 국회가 생산성을 잃고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더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법-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해서만큼은 합리적 타협으로 타결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 법을 지난주와 이번주에 집중적으로 사흘간 협상을 하면서 우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시해 온 안 중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제시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까지 제시하면서 타협을 시도했던 것이다.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은 13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200조에 가까운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들이다. 당초 야당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독립성, 전문성,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다 받아주었다. 일리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큰 정치의 타협을 위해서 제시했지만 결국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앞으로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산다는 철학과 정신을 가진 한나라당과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대화를 회피해서가 아니라 대화, 토론 합리적 타협을 그렇게 강조하고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국정을 책임지고 가야 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호웅 특보단장
한나라당의 정략적 진면목이 나타나는 전초전이랄까, 축소판이 상임위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점을 간단히 보고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희 건교위에서는 지난 26일날, 기업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을 전날 소위원회에서 밤 12시가 넘도록까지 심의해서 상임위에 넘겼는데, 그것을 정말 정략적 의도로 상임위 무산시키면서 우리보고 단독통과했다고 언론에 뒤짚어 씌우기 하는 예가 있었다.
범안심사 소위원장도 한나라당 위원이었고 거기서 전원합의한 기업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네 당 의원 자제분 결혼식 때문에 원래 2시로 예정된 시간을 10시로 당겨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주었다. 10시에 개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정책위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 정책위에서 연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토론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원 합의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기네 들이 할 얘기가 없다면서 2시까지만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2시로 연기해 주었다. 그래서 2시가 되니까 다시 상임위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12월 2일로 무조건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당의 정책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2시부터 두시간 반정도를 기다리고 토론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고, 나가서는 기자들에게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얘기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어제 본회의 공전이나 그 이전에 상임위에서 일관된 이유도 명분도 없는 지연작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예산통과나 경제회생에 대해서 모두 다 저지해야만 자기네가 잘 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낸 점이라고 생각한다.

◈ 김희선 위원장
정무위에서 지난 9월에 위원장석이 점령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양당의 수석대표들끼리 합의한 문서가 나와 있다. 이제 와서 민생경제 법안과 법사위까지 통과된 공정거래법을 저지 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원장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이다. 거기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어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 자기네들도 그런 말을 하던데 이렇게 깡패정치, 뗑깡정치를 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저에게 ‘그냥 저희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그리고 원탁회의에 나간 분에게도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하면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얘기했다. 공정거래법이 뭔지 민생경제 법안이 뭔지 몰라서 저들이 그러겠는가? 결국에 원내대표나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 살려서 이 당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 다음에 집권 못한다는 관심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원탁회의를 더 하겠나? 이제는 다른 여지를 두지말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4년 1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