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오늘이 12월 1일이다.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정기국회를 9일로 끝내고, 올해도 많은 수확을 가지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뗐으면 하는 심경이다.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야 될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야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다.
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할 예산편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경제상황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월이후 소비,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괜찮던 건설경기마저 3/4 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고유가, IT 경기하락, 달러약세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도 과도한 불안심리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 조속히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주어야 되리라고 본다. 우리당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또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확대는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준비중인 종합투자계획이 보다 이른 시일 안에 실행되어서 금융권에 낮은 수익률로 맴돌고 있는 2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생산 활동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률문제까지 만약에 야당이 협력을 안 한다면 과연 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부릅뜬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야당의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석달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저께는 서울에서 후속대책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고 어제는 대전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혁신도시, 복합형교육도시 같은 것들이 언론 지상에 거론되면서 충청권 주민들께서는 ‘혹시 공주연기 일대 2100만평을 포기하고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은 이미 선정된 입지인 공주연기지역을 변경해서 하는 어떤 다른 대안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은 가능하면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과밀화 해소라는 기본취지가 종합적으로 잘 반영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희당은 곧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 균형발전 계획들을 그들로부터 청취하고 이 계획에 반영시킬 생각이다. 공주연기 지역 주민들이 오는 4일부터 서울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나 우리당에게 호소하고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분 대표들도 저희들이 면담해서 의견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큰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야당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속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제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와 접촉을 했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특위의 활동시한을 3개월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으로 통화를 했지만 김덕룡 대표는 특위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하고 신행정수도 대책은 우선 논의해 3개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위헌 결정으로 빚어진 혼란을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다. 또 충청도 현지 주민들의 허탈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확실히 단축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특위 시한을 3개월로 하도록 한나라당에서 자세를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원탁회의 분과위가 어제 밤늦게까지 운영이 되었다. 오늘 오전에 재개가 될 것이다. 내년에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3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경제와 민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늘 중으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이 마련한 주요 개혁입법은 대부분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마치 일각에서는 여론도 좋지 않는 개혁법안들을 여당이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번에 AM7라는 무료 일간지에서 했던 조사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에도 49대 51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약간 적은 정도이다. 나머지 3법은 아주 현저하게 큰 격차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66.2%가 찬성하고 있고 언론법은 73.5%, 과거사에 관한 법률도 72%로, 이렇게 전부다 70% 내외의 높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확인한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다. 11월 9일 KSOI 조사에서는 사립학교법 61.1%, 과거사 57%, 신문법 53.2% 등등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지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당 의원 전원이 깊이있게 토론을 해서 마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자체를 거부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 놓고 국회에서 토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은 야댱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줄탁동기(卒啄同機)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려면 안에서 껍데기를 쪼기도 하지만 또 어미닭이 그 순간을 알고 바깥에서 쪼아줘서 안팎에서 협동작업을 해서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한다. 이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들에게 17대 국회만은 정말 합리적 토론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지 56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56년의 역사에서 실질적인 헌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아마 성문헌법 보다도 더 강력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보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선진국으로, 2만불 시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4대 개혁입법 중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언론관계법이 문광위에서 한나라당도 대안을 내 놓아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12월 2일, 3일 심사를 하게 된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향력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언론법이 개혁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언론환경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춘 언론의 자기 경영쇄신, 언론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취지에 맞춰서 법안심사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SBS 등의 방송재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심사를 하고 있다. SBS는 심사기일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SBS가 허가받을때 특혜시비가 있었고, 여기에 비추어서 세전수입 15%를 사회에 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 그것이 망각 속에 있다가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드러났고 왜 이행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수입을 IMF 이후에 못 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주주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다시 추가로 밝혀져서 심사가 연기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청문회 감이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저희 문광위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별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가로 자꾸 이런 발표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다. 허가의 시기 문제와 상관없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과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회차원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구성에 관한 것을 토론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활동시한에 관해서는 3개월을 넘길 수는 없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도 국회에 와서 내년 2월 중에는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당정간에 큰 일정을 합의본 바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2월 중에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월말까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최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마 오늘도 원내대표께서 야당과 협의를 하실텐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 특위의 경우에 활동시한은 반드시 3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요청드린다. 몇 차례 보고드렸는데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오늘 10시부터 국회에서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오늘이 12월 1일이다.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정기국회를 9일로 끝내고, 올해도 많은 수확을 가지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뗐으면 하는 심경이다.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야 될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야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다.
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할 예산편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경제상황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월이후 소비,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괜찮던 건설경기마저 3/4 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고유가, IT 경기하락, 달러약세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도 과도한 불안심리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 조속히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주어야 되리라고 본다. 우리당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또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확대는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준비중인 종합투자계획이 보다 이른 시일 안에 실행되어서 금융권에 낮은 수익률로 맴돌고 있는 2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생산 활동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률문제까지 만약에 야당이 협력을 안 한다면 과연 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부릅뜬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야당의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석달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저께는 서울에서 후속대책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고 어제는 대전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어제 국회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혁신도시, 복합형교육도시 같은 것들이 언론 지상에 거론되면서 충청권 주민들께서는 ‘혹시 공주연기 일대 2100만평을 포기하고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은 이미 선정된 입지인 공주연기지역을 변경해서 하는 어떤 다른 대안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은 가능하면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과밀화 해소라는 기본취지가 종합적으로 잘 반영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희당은 곧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 균형발전 계획들을 그들로부터 청취하고 이 계획에 반영시킬 생각이다. 공주연기 지역 주민들이 오는 4일부터 서울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나 우리당에게 호소하고 제출하게 될 것이다. 그분 대표들도 저희들이 면담해서 의견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큰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야당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속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제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와 접촉을 했다.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특위의 활동시한을 3개월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으로 통화를 했지만 김덕룡 대표는 특위 활동시한은 6개월로 하고 신행정수도 대책은 우선 논의해 3개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위헌 결정으로 빚어진 혼란을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다. 또 충청도 현지 주민들의 허탈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위의 활동시한을 확실히 단축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특위 시한을 3개월로 하도록 한나라당에서 자세를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원탁회의 분과위가 어제 밤늦게까지 운영이 되었다. 오늘 오전에 재개가 될 것이다. 내년에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3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경제와 민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늘 중으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이 마련한 주요 개혁입법은 대부분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마치 일각에서는 여론도 좋지 않는 개혁법안들을 여당이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번에 AM7라는 무료 일간지에서 했던 조사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의 경우에도 49대 51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약간 적은 정도이다. 나머지 3법은 아주 현저하게 큰 격차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66.2%가 찬성하고 있고 언론법은 73.5%, 과거사에 관한 법률도 72%로, 이렇게 전부다 70% 내외의 높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확인한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다. 11월 9일 KSOI 조사에서는 사립학교법 61.1%, 과거사 57%, 신문법 53.2% 등등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지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당 의원 전원이 깊이있게 토론을 해서 마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자체를 거부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 놓고 국회에서 토론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은 야댱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줄탁동기(卒啄同機)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려면 안에서 껍데기를 쪼기도 하지만 또 어미닭이 그 순간을 알고 바깥에서 쪼아줘서 안팎에서 협동작업을 해서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한다. 이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들에게 17대 국회만은 정말 합리적 토론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지 56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56년의 역사에서 실질적인 헌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아마 성문헌법 보다도 더 강력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보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선진국으로, 2만불 시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4대 개혁입법 중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언론관계법이 문광위에서 한나라당도 대안을 내 놓아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12월 2일, 3일 심사를 하게 된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향력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언론법이 개혁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언론환경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춘 언론의 자기 경영쇄신, 언론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취지에 맞춰서 법안심사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SBS 등의 방송재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심사를 하고 있다. SBS는 심사기일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SBS가 허가받을때 특혜시비가 있었고, 여기에 비추어서 세전수입 15%를 사회에 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 그것이 망각 속에 있다가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드러났고 왜 이행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수입을 IMF 이후에 못 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주주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다시 추가로 밝혀져서 심사가 연기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청문회 감이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저희 문광위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별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가로 자꾸 이런 발표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다. 허가의 시기 문제와 상관없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과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린다.
◈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회차원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구성에 관한 것을 토론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활동시한에 관해서는 3개월을 넘길 수는 없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도 국회에 와서 내년 2월 중에는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당정간에 큰 일정을 합의본 바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2월 중에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월말까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최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마 오늘도 원내대표께서 야당과 협의를 하실텐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 특위의 경우에 활동시한은 반드시 3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요청드린다. 몇 차례 보고드렸는데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오늘 10시부터 국회에서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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