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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0: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지병문, 구논회, 유기홍, 이인영 의원,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이원설 기독교학생연맹이사장, 백봉호 부회장, 송용식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 권희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부회장 겸 대구광역시의회회장

◈ 천정배 원내대표
조용기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중등교육이던 고등교육이던 공립에 비해 더 많은 비중과 역할을 하는 공교육 기관이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공교육을 위해 출연하고,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해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사립학교는 중등교육인 경우에는 98%가 넘는 운영비를 국고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오해도 있지만 우리의 의도는 그런 사립학교에 공공성,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 운영을 통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있다.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설립자나 재단측으로부터 뺏어서 교직원이나 심지어는 교직원 노동조합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립학교를 설립한 분들이 사립학교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을 뺏어다 교직원 노동조합에 넘기는 것은 우리부터가 반대한다. 단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소수라고 할지라도, 참여가 있어야만 전체적인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우리당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학재단이 전부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조금 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감시와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하고는 분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학이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고 건학 이념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학에서 조차도 학교 구성원들의 일부가 참여하고 내부에서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될 때 더욱 건전한 사학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낸 법안은 우리당 내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관계자들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마련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토론하고 이 법 제정에 반대하신 분들의 얘기도 충분히 듣겠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 관해 국회뿐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거쳐서 우리가 낸 대안보다 더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 타협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개혁입법을 둘러싸고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마치 신기루를 놓고 찬반 논쟁하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분들과 정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문제에 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향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04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