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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정세균 예결위원장,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길 위원장, 김희선 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이종걸 수석부대표, 김영춘 수석부대표, 박병석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이번 정기국회가 10여 일 남았다. 막바지다. 본격적으로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오늘 정세균 예결위원장의 입장표명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무튼 예산은 가능한 한 법정기일 내에 끝내는 게 원칙이다. 현재까지는 예결위 운영에서 야당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세균 위원장의 기자 입장표명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결과 부탁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쪽에서 각종 대체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법안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우리가 그간 말해왔듯이 타협과 대화의 장이다. 국회가 한 당의 지나친 요구나 지나친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공전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모두 여야가 도매금으로 비판 받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도 꽤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야당과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야당에서 약속했던 대로 법안을 빨리 제출해서 함께 토의하고 결정지어 나갔으면 한다.

◈ 이부영 의장
원내대표가 맘이 몹시 타들어갈 것이다.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다. 반대를 하려면 야당은 자기들 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겠다, 논의하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는 의회민주주의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의회 안에서 논의하지 않고, 의회의 논의구조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이 됐든 어떤 법이건 간에 야당은 자신들의 당론, 즉 안을 내놓으면 여당의 안과 타협할 생각이다. 의회주의를 존중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안을 내놓지 않고 몸으로 막겠다, 몸을 던져 막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몸을 내놓지 말고 안을 내놓으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한다.

요즘 들어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국회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내놓고 있다.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된다. 비정규직 문제나 파견근로자 문제를 놓고 노동단체들이 주장을 펴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놓고 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지난날과 다른 양상이다. 지난날에는 정치권과 이익집단들이 음습하게 거래하고 로비하고 했는데, 이제 정정당당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는 만큼 이익집단들의 주장도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여야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정당, 부당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법안에 반영시키면 된다. 이런 정책주장이나 자기들의 이익주장이 공개적이고 당당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정치의 선진화의 한 양태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는 것을 지나치다거나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예산심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상 예산처리 만기일인 12월 2일 이틀 전이다.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예결위에 빨리 들어와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하길 촉구한다. 오늘까지 포함해 정기국회가 10일 남았다. 민생경제, 개혁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언론법이라든가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한나라당의 대안도 충실히 참조해서 하겠다. 언론법과 과거사법은 대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 나름대로 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빨리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당내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보법은 아직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일 모레 12월 2일까지는 내야 1주일간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개혁입법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토론하겠다. 국회 내에서도 하겠지만 TV토론, 국민적 토론도 하겠다. 한나라당은 양당 지도부 간의 토론을 무조건 거부해 왔다. 개혁입법들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양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토론하는게 국민에 대해서도 도리이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정세균 예결위원장
예산안 처리 시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못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오늘 박병석 간사가 협의를 잘 해서 여러가지 예결특위가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기로 삼는, 그런 상응하는 조치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제 정기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혹시 예산안 처리가 졸속으로 심사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중단 없이 계속 일할 경우10일이 최소 기간이다.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치밀하게 잘 운영해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04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