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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29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대책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11월도 며칠 안 남은 월요일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아세안+3 정상회담을 위해서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비엔티안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역시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일 3국간에 정책논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뒤에 열리는 한중일간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6자회담에 참여하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입장조율이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에서 우리들의 그런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응답이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국익과 필수적으로 관련된 외교활동을 벌일 때, 국내에서 여야가 그것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세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꼭 확인되길 바란다.
17대 국회 의원외교단 구성이 거의 완료되었다.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외교단 구성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3일에는 대미 의원외교단이 출발할텐데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나 의회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외교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어제 야당에서 대표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행사해서 나온 발언에 대해 주목한다. 정기국회 종료도 열흘 남짓 남아있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야당의 철저한 블로킹으로 패스도 못하고, 배구로 치면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게임의 룰도 적절히 지켜져야지 무조건 막기만 하니까 게임이 성립이 안 된다.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대단히 험악한데 저렇게 모든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예산안을 막는 정치는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나라나 국민은 어떻게 되든지, 정부여당이 실정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당리당략만 관철해 나가면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야당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은 몹시 걱정을 하고 국민들도 몹시 걱정하는 눈으로 볼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여야대화 모임도 있었다. 우리는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탁회의도 마련했다. 대미 외교도 여야가 함께 가도록 했다.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야당과 함께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철저한 블로킹만 있을 따름이지 어떤 대화타협도 용납을 하려하지 않는다. 그런 야당의 봉쇄, 압박에 대해 국민들은 ‘여당이 뭐하고 있느냐?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야당의 블로킹에 무력하게 끌려다니기만 하나? 여당이 여당다워야지 무엇을 하고 앉아 있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희들은 예산안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도 해야 하고, 특히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또 지난시대의 여러 가지 묵은 과제들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저런 요지부동 비타협 블로킹에 막혀서 굉장히 힘들게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 원내대표단의 그에 대한 고민도 무척 큰 것으로 안다. 요며칠 사이에 우리들은 고민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정국을 마냥 표류하게만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두고,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정부와 여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길이 몹시 사납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저희들 수삼일 안에 결단을 하도록 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로 정기국회 폐회가 십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경제민생 입법을 포함해서 예산안 처리 등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경제민생입법,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서 연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아울러서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연기금과 관련된 법을 시급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하겠다. 원탁회의 의제가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원탁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이번주에는 주초, 오늘부터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원탁회의 분과회의를 가동시켜서 이 법에 대해서 여야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예결위는 아직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예결위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사항이다. 뒤늦게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예결위 의결사항을 뒤엎고 결산소위원장을 달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십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폐회를 고려할 때 예결위를 이대로 둘 수 없어서 오늘부터는 한나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을 예결위원장과 우리당 위원들이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예결위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행자위 소위에서는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은 9월부터 가장 먼저 토론을 진행해 온 만큼 금명간에 바로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밖에 개혁입법에 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최대한 끈질기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원만한 상정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끝끝내 상정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상정하고 토론하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 이부영 의장
한마디 더하면 여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내 놓았으면 당연히 야당도 내놓아야 한다. 내 놓지 않고 무조건 토론마저 거부하는 것은 의회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 도대체 자기들 안을 내놓지 않고 논의자체를 거부하나? 자기들의 막는 자세만 지고지선이고... 같이 토론해야 되지 않겠나? 안을 내놓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겠다고 하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법이 어디 있나?



2004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