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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26일(금)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한길 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노현송 원내당무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당의장
비와 한파가 기습을 하여 교통사정이 원만치 않다.
어제 청와대 3부요인과 여․야대표 모임을 가졌다. 기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 보고 드리고, 어제 의총에서 특위와 관련한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기에 아침 회의를 열게 되었다.
밤늦게 청와대 회담 끝나고 소집했다. 연락이 늦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청와대 회담은 주로 야당측 대표들에게 발언기회를 더 많이 배려하고, 여권측 인사들은 발언을 자제하도록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갔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나 한화갑 민주당 대표, 김학원 자민련 대표를 비롯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발언을 많이 하고, 여당 관계자들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절제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거론될 내용은 다 거론되었다.
한나라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현안에 대해 4대 입법, 기금관리법과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제 등 문제 전반에 대해 얘기하였고, 4대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당․정 분리가 되어있고 영수정치의 시대가 간 이상 국회가 정치논의의 중심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국내정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러 저러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간 원칙적으로 해오던 얘기를 분명히 하였다.
김학원 대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등 나름의 특수한 입장을 견지 하였고, 한화갑 대표는 남․북 문제에 관해서 그간 이전 정권에서 유지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6자회담을 진행하는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며, 또 이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꼭 성공시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여러 뜻이 담겨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묵은 찌꺼기를 모두 털어내고 새해에는 새출발을 해야 한다는 큰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였다.
저는 오늘 사실 아침 신문에 나온 것 보고 어제 청와대 모임이 한나라 박 대표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민련 김학원 대표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발언도 충분히 소개될 만한 내용이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화갑 대표의 남북문제에 대한 견해나 입장은 분명히 경청할만한 값진 발언이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어제 청와대 여․야대표 및 3부 요인의 만남은 이제 우리 정치가 남북문제라든지 통상외교라든지 대외문제에서 초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이면서 초보적인, 그러나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원칙을 확인한 것이었다. 아울러 국내문제에서도 당정분리가 되어서 대통령은 영수정치의 시대가 지났다고 말씀하셨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인 한 국회안에서 여․야가 타협해 중요한 입법 현안들을 처리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국정상황에 대해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어제 모임을 계기로 여․야간 원만한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들은 국보법만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안이 마련되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가능한 야당측에서 국가보안법 대안도 이번주 안에 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당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여당의 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의회주의 정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영수가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한테 가서 국가보안법 여당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보법이든 무엇이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다. 평당원인 대통령한테 가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중언부언, 삼언, 사언, 오언하는 것,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미 바뀌어진 패러다임 자체를 야당에서 빨리 이해하고 새로운 관행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어제 5개 특위 구성안이 의총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와 관련해서 이의제기 있었고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함으로써 충청권 주민들의 반향이 대단히 걱정스럽다. 저는 행정부 쪽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정치인과는 달리,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우리당에서는 충청지역 주민들, 공주․연기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곳으로 발표를 하였기에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으로써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공황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차피 그 지역에 관심을 두고 정책이 이행되어야 할텐데 제로베이스다 백지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께서 민심을 진정시켜 가시겠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손질해가는 행정부처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듯 대단히 조심해서 추진해야 한다.
오늘 아침 윤광웅 장관,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함께 자이툰 연장동의안 협의가 있었다. 이 문제는 정책 차원에서 조용하게 논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에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 김한길 신행정수도대책특위원장
백지상태에서 검토라는 관계 장관의 발언이 충청권 주민들에게 우려를 주고 있는데, 우리당안은 연기․공주 지역의 이전기관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