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획자문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08: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위원장, 김희선 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병석 의원, 이용희 행자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장영달 의원,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모두발언
이번 노 대통령의 한미정상외교의 성과는 우리가 ‘산티에고의 30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대통령의 로스엔젤레스 발언을 두고 그렇게 극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악의적인 것으로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지만 그런 비난을 무릅쓰면서 산티에고에서 3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은 외교사적으로 남을 만한 업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한미간에 한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켰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게끔 계기를 다시 마련했고, 남북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한미관계 또는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한 우려는 당연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산티에고의 30분은 매우 극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정상회담 결과를 실질적인 한반도에서의 성과로 유도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당정청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당에서도 당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상회담의 뜻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기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외교 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한일외교까지 당차원, 국회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지와 함의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만나, 논의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한나라당과 일부 비판세력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해 더 이상 비판위주의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남북관계의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대승적 입장에서 정부의 외교노력,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매우 어렵게 이루어낸 전기이다. 북한도 이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우리의 이런 어려운 노력과 성과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가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빨리 6자회담에 나와서 큰 틀에서 통 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 논의는 그런 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 이부영 의장
지금 말씀에 뒤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관점에 따라서 우리당은 앞으로 미국 안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각 연구기관들과 우리당의 정책연구원이 긴밀하게 교류협력하면서 한반도 안에서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 갈등구조 해결해 나가가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오늘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미국 내부에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있다. 이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서서 한반도에 커다란 평화번영을 향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들과 긴밀히 연결되었던 그런 역량들이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도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부 극단적인 논리, 심지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군사적 해결방법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목소리가 컸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오히려 조직화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들이 활발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연구원이나 우리 쪽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비공개회의 결과브리핑 :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일부 우려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미공조를 확인했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다. 타협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이 앞으로 2~3년간 변하지 않고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당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의 당사자인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대국에 대한 의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한미회담 결과, 북핵문재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부평가와 같이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을 비롯 주변 4대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나가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원외교 일정은 정기국회가 진행중이고 여러 가지 예산안 처리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해 나가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이러한 틀이 2~3년간 변하지 않고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의 의미는?
= 한미정상 회담 결과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했으나 거기에 만족해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다.
- 주요법안처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 그런 얘기는 없었다. 예산안과 관련 각 상임위에서 야당측이 매우 무례할 정도로 관련 장관을 공격하는데 대해서 우리당은 간사협의 등을 통해 도를 넘어선 공격이나 언행에 대해서 적절히 자제토록 해 나가기로 했다.
2004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08: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위원장, 김희선 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병석 의원, 이용희 행자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장영달 의원,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모두발언
이번 노 대통령의 한미정상외교의 성과는 우리가 ‘산티에고의 30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대통령의 로스엔젤레스 발언을 두고 그렇게 극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악의적인 것으로까지 보였던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지만 그런 비난을 무릅쓰면서 산티에고에서 3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은 외교사적으로 남을 만한 업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한미간에 한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켰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게끔 계기를 다시 마련했고, 남북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한미관계 또는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한 우려는 당연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산티에고의 30분은 매우 극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정상회담 결과를 실질적인 한반도에서의 성과로 유도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당정청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당에서도 당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상회담의 뜻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기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외교 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한일외교까지 당차원, 국회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지와 함의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만나, 논의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한나라당과 일부 비판세력도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해 더 이상 비판위주의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남북관계의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대승적 입장에서 정부의 외교노력,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매우 어렵게 이루어낸 전기이다. 북한도 이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우리의 이런 어려운 노력과 성과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가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빨리 6자회담에 나와서 큰 틀에서 통 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 논의는 그런 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 이부영 의장
지금 말씀에 뒤이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관점에 따라서 우리당은 앞으로 미국 안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각 연구기관들과 우리당의 정책연구원이 긴밀하게 교류협력하면서 한반도 안에서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 갈등구조 해결해 나가가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오늘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미국 내부에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참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있다. 이제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서서 한반도에 커다란 평화번영을 향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들과 긴밀히 연결되었던 그런 역량들이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도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부 극단적인 논리, 심지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군사적 해결방법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목소리가 컸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오히려 조직화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들이 활발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연구원이나 우리 쪽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비공개회의 결과브리핑 : 이평수 수석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일부 우려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미공조를 확인했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다. 타협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이 앞으로 2~3년간 변하지 않고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당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의 당사자인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대국에 대한 의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한미회담 결과, 북핵문재의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일부평가와 같이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을 비롯 주변 4대국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나가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원외교 일정은 정기국회가 진행중이고 여러 가지 예산안 처리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해 나가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이러한 틀이 2~3년간 변하지 않고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의 의미는?
= 한미정상 회담 결과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했으나 거기에 만족해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다.
- 주요법안처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 그런 얘기는 없었다. 예산안과 관련 각 상임위에서 야당측이 매우 무례할 정도로 관련 장관을 공격하는데 대해서 우리당은 간사협의 등을 통해 도를 넘어선 공격이나 언행에 대해서 적절히 자제토록 해 나가기로 했다.
2004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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