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1월 19일(금)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김현미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위원장
◈ 이부영 의장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불러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라는 제의를 받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이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당에서 제안한 대화와 타협은 모두 거부하고, 밖에 일부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대화, 타협에응하는 모습, 국회 밖으로 나가서 대화, 타협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당쪽에서 몇차례에 걸쳐 지도부 회의를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타협해 나가자고 했는데, 그 얘기는 모두 다 거부하고 밖에 나가서 남들이 주선하는 대화 모임에는 자리를 하는지 야당의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 왜 남이 주선하는 데는 가 앉으면서 우리끼리 하자는 데는 자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지 의아하다.
어제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도 그렇다. 이미 오래 전, 여야 사이에 지난 11월 12일까지 법안처리를 하도록 합의가 됐었던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는 참석하고, 체면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퇴장해 버렸다. 저는 사실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묵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들이 경제계쪽에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퇴장하고 단독처리를 했다고 말을 바꾼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참석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단독 퇴장한 것이지 열린우리당이 단독처리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라고 본다. 제발 그런 방식으로 국회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태도는 그만 보여주었으면 한다.
운영위에서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문제도 그렇다. 제가 알기에도 이분은 정치인이다. 이미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를 했었고,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는 분인데, 국회의 예산정책처장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소신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장은 왜 당적을 정리하는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다. 국회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특정 정당의 정치적 편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 예산정책처장 자리를 맡고 있겠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 고위공직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자리에 있으면서 정부정책을 공개비판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 저는 국회의장이 최광 예산정책처장의 면직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계속될 지 모르는 다른 국회공직자들의 똑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저는 최광 전 처장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운영위에서의 최 전 처장에 대한 표결은 당연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최 전 처장이 국회 운영위의 표결문제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운신을 위한 이름알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최 전 처장의 그와 같은 처신이 오히려 국회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 국회 임직원들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그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다. 국정원이나 검찰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율이 안 되고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국정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미리 조율하거나, 이미 혼선이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정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개되는 회의도 있고 공개되지 않는 회의도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하는 고위당정회의도 있고 공개되지 않는 회의도 있다. 이렇게 정부여당의 큰 흐름을 잡아가는 데는 그와 같은 의견조율을 위한 고위당정회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여권에도 이것은 다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다. 회의가 없어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그런 회의가 있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길 부탁드린다.
2004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19일(금)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희선 여성위원장, 이호웅 특보단장, 김현미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위원장
◈ 이부영 의장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을 불러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라는 제의를 받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이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당에서 제안한 대화와 타협은 모두 거부하고, 밖에 일부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대화, 타협에응하는 모습, 국회 밖으로 나가서 대화, 타협을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당쪽에서 몇차례에 걸쳐 지도부 회의를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타협해 나가자고 했는데, 그 얘기는 모두 다 거부하고 밖에 나가서 남들이 주선하는 대화 모임에는 자리를 하는지 야당의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 왜 남이 주선하는 데는 가 앉으면서 우리끼리 하자는 데는 자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지 의아하다.
어제 정무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도 그렇다. 이미 오래 전, 여야 사이에 지난 11월 12일까지 법안처리를 하도록 합의가 됐었던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는 참석하고, 체면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퇴장해 버렸다. 저는 사실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묵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들이 경제계쪽에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퇴장하고 단독처리를 했다고 말을 바꾼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참석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단독 퇴장한 것이지 열린우리당이 단독처리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앞과 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라고 본다. 제발 그런 방식으로 국회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태도는 그만 보여주었으면 한다.
운영위에서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문제도 그렇다. 제가 알기에도 이분은 정치인이다. 이미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를 했었고,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는 분인데, 국회의 예산정책처장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소신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장은 왜 당적을 정리하는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다. 국회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특정 정당의 정치적 편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 예산정책처장 자리를 맡고 있겠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 고위공직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자리에 있으면서 정부정책을 공개비판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나? 저는 국회의장이 최광 예산정책처장의 면직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계속될 지 모르는 다른 국회공직자들의 똑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저는 최광 전 처장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운영위에서의 최 전 처장에 대한 표결은 당연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최 전 처장이 국회 운영위의 표결문제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운신을 위한 이름알리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최 전 처장의 그와 같은 처신이 오히려 국회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 국회 임직원들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그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다. 국정원이나 검찰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율이 안 되고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국정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미리 조율하거나, 이미 혼선이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정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공개되는 회의도 있고 공개되지 않는 회의도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하는 고위당정회의도 있고 공개되지 않는 회의도 있다. 이렇게 정부여당의 큰 흐름을 잡아가는 데는 그와 같은 의견조율을 위한 고위당정회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여권에도 이것은 다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다. 회의가 없어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그런 회의가 있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길 부탁드린다.
2004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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