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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7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이부영 의장
오늘 대입 수능 시험날이다. 시험 보는 수험생들 모두 다 좋은 성적내길 바란다.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 그나마 학생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초조한 부모님들도 그렇고 덜 초조하지 않을까 한다. 수험생들 미래에 밝은 전망이 있기를 기대한다.
말썽 많던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다 끝나고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시작된다. 법안심의도 해야 되고, 예산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제부터 우리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을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쪽에서 역제의를 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4자회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도 좋다고 표명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지나면서 자신들이 제안했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4자회담도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대화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번 국회가 파행이 되고 그 이후 가까스로 복원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해 있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법안들을 심의할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예삼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야 말로 어떤 형식이 되었건 여야 지도부가 모여 이후 일정을 협의하고 각당이 서로 내놓은 법안을 심의하고 함께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당이 제안한 대화제의를 저렇게 야당이 계속 미루거나 무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혹시라도 이렇게 자꾸 늦추고 시간을 천연시킴으로써 법암심의할 시간 여유를 거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초조한 여당이 혹시 단독국회라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싶다. 그러나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시간을 모두다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 정부여당이 시간에 쫓겨 단독 강행처리할 수 밖에 없도록 유인하려는 것 아닌가 한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의회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개혁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을 그런 식으로 함정으로 몰아넣는 의회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야당 자신을 위한 것인가? 저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지도부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만나 차후의 일정이나 법안 심의에 대해 야당의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우리들과 회담자리에 앉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든가? 국민들은 여야 지도부가 함께 국회를 평화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제발 지금처럼 그런 말하기도 거북한 의회 전술을 더 이상 구사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와서 정쟁을 어떻게든 잠재우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한나라당 지도부에 간곡히 권유하고 싶다.
어제 우리당의 국제협력 위원장인 정의용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이 대미외교 실무대표단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향후 새로 임명될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라인들과 접촉을 하고 의회지도자들과 접촉해 여․야가 함께 가게 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의 대미외교단 실무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초당외교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정치도 초당외교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야당의 너그러운 태도, 초당적 외교의 자세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저는 오늘 외신기자 클럽에서 오찬 기자회견을 한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당의 초당외교 자세라던지 북핵문제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과 같이 우리들 자신의 주도적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외신기자들에게 우리 외교정책을 설명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인데 생각보다 춥지 않다. 학생들이 열심히 실력을 발휘하고 뒷바라지해 온 부모님들도 긴장이 많을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어제까지 국회 정상화 이후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계속되었다. 말이 대정부질문이지 도저히 대정부질문이라 부를 수 없는 행태가 빚어졌다. 저도 15대 이후에 16, 17대까지 봤는데 과거에도 대정부질문에 파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제처럼 그런 저질, 추태가 빚어진 정도는 아니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특별한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스럽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신모독,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색깔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어제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던지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개혁특위를 본격 가동시켜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위 사안들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일문일답으로 바꾸어 놓았는데도 일문일답이 잘 안되고 또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이나 지휘권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야겠다. 선진국에서는 1차 질의 답변까지는 서면으로 하고 실제 질문은 반드시 일문일답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룰이 안지켜 지면 질문은 30초내로 한다던가 하는 룰을 만드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의장의 질의권, 질서 유지권에 복종하는 풍토도 만들어야 되지만, 질서 유지권에 관해서도 좀더 확실한 룰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이 부끄러운 이야기다. 건전한 양식에 의해 전부다 돌아갈 수 있을 일인데, 실제 추상적 룰이 작동이 안된다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의장은 어떨 때 마이크를 끌 수 있다는 것 까지도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 대정부질문에서는 어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최종적인 것은 저질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위에 회부해서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른 위원회들은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우리당이 제안한 개혁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대안을 만든다는 보도가 있다. 이를 기다리다가 한나라당 대안이 마련되는 다음 주 초부터는 여러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심사되고 있는 것이 세 개가 있다. 운영위에서 다루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오늘 정무위에서 소위가 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행자위 소위에 있는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이다. 이 법들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급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어제 아침에 한나라당의 제안이 정식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의도에 따라 당초의 4자회담이 아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회담으로 제안해 온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4자회담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의장이 발표를 하였다. 제가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상으로 통보도 하고 논의도 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우선 수석부대표간의 접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가하는 4자회담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우 아쉽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여야간 대화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법안심사, 예산안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겠다. 이는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적 방침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무엇보다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의 국회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개혁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이 다시한번 우리의 뜻을 잘 헤아리고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04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