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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6일(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신행정수도대책특위 위원장, 김태홍, 박병석, 배기선, 유인태, 이경숙 의원, 이호웅 특보단장, 정장선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로써 마지막이다. 국회가 파행을 오랫동안 거듭했다가 가까스로 다시 정상화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제 그제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태도는 지난 파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해서 좀 유감스럽다. 기왕에 등원했으면 설사 서운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털고 국정의 정상회를 위해서 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총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심지어는 ‘전총리’라느니 이런식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질의라는 구실 하에서 정치연설을 거의 막가는 수준으로 하는 모양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생산을 하는 곳이지 모든 것을 소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같은 대정부질문은 낭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상궤도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염원을 전달해 드린다.
요즘 대통령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발언을 두고 한나라당에서 규탄성명까지 내고 하는 모양인데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북핵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두려움을 씻어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을 대변했다’느니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이 어째서 북한을 대변하는 것인가? 그럼 전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북한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 되는가? 또 한미동맹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동맹주체 끼리 의견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안하는 것이 동맹이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한미동맹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고, 이쪽에서 의견을 내면 한미동맹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있나?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민족문제를 낮은 수준으로, 정략적 수준으로 접근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 비판할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다. 그렇지만 민족문제에 관한 초당외교를 양당간에 얘기했고, 초당외교에 관해 야당간에 기본적인 컨센서스 이뤄졌다고 보는데 그런 정신을 살려나가는 뜻에서도 그렇고 민족문제에 대해 좀더 크게 대처해 나가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바람은 한나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략적 입장에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다. 우리당으로서는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자제하고 건설적이고 생산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평가였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는 지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여야의원들이 대정부질문 취지에 잘 맞춰서 생산적인 질문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된다. 사실은 17대 국회가 7개월, 개원된 지도 6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여러 준비를 마치고 내일이 여러 가지 민생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첫날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12월 9일까지니까 2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기간동안에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통계적으로 500개가 넘는 법안, 적어도 우리가 정리한 대로 50개가 넘는 개혁법안을 처리해야겠다. 상임위 활동에 박차를 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늘 얘기한다. 우리가 상임위를 서둘러하고 국회를 열심히 하자는 것은 결코 야당을 배제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은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다. 늘 얘기하듯이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이 늦어져서 어제는 아주 늦게까지 18명의 의원이 질문을 했다. 오늘도 평소에 비하면 많은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서 이런 정신, 부지런히 밤늦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밤을 새울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겠다. 또한 얼마든지 합리적 타협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여야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 이부영 의장
대정부질문 끝나고 상임위별로 법안심의에 들어가고 예결위가 열린다. 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4자회담을 제안했는데 야당측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장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런 대화제의가 있는 것 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빨리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회의가 열려서 실무적 수준에서라도 법안심의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우리 개혁입법에 대한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고 논의를 진행시켜가 주길 바란다. 앞으로 국회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문제라든지, 국회문제를 넘어선 문제까지 많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당의장 회담이나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4자회담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복잡한 대내외적인 정치적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나라 일을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데 대화자세가 인색하지 않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북핵은 여하한 형태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문제는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서는 남북 모두에게 재앙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지난 50여년 동안 한미동맹을 기조로 해서 발전시켜 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다시 잿더미로 만들 수 없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도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새로 출범한 제2기 부시행정부에서도 우리의 그와같은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을 실어서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들과 세계여론에 호소한 것이다. 이런 점을 마치 야당은 ‘한미공조에 균열이 왔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큰 오해가 발생했다’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마치 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쪽으로 비춰지면 어떡하겠나? 밖에 나가서 간절하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뒤에서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정말 초당외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거듭거듭 야당측에 밝혀 두고자 한다.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사실 사족을 달자면 저쪽에서 당의장 수준의 회담을 갖자는 것에 대해 거절한 것을 우리 쪽에서는 매우 못 마땅했고, 그 역제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실무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못마땅해 했는데 당의장이 ‘자신은 빠져도 좋으니 대화를 많이 갖도록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2004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