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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5일(월) 09:3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
▷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 이부영 의장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다. 이번 주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원만한 국회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의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끝에 오늘 아침에 저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야 4자회담을 제의했다. 회담에 관해서는 우리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한나라당 측에 우리 뜻을 통보했다. 우리들의 그와 같은 원만한 국회운영과 새해 예산안, 법안 심의를 제대로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하려는 충정에 대해 한나라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주말 대통령이 LA에서 북핵관련 말씀이 있었다. 절대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충정의 말씀이었다. 그와 같은 인식은 한반도에 생명을 얻어서 사는 주민들이라면 남과 북 가릴 것 없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 세기 이상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변란들, 청․일전쟁, 노․일 전쟁, 일제강점기 하의 억압, 6․25 남북 민족의 상잔,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그래도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통해 이뤄 놓은 이런 성과가 다시 잿더미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대통령의 발언은 그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미국 안에 있는 일부 인사들의 대북 선제공격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의 평화 열망을 알리려는 뜻이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핵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북은 핵 개발을 즉시 폐기해야 된다는 뜻도 달했다. 북의 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북을 돕고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도 북을 도울 수 있다는 간절한 뜻을 북에 전달하는 의미도 있었다. 부디 대통령의 그런 말씀에 대해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 마치 등 뒤에서 총질하는 듯한 그런 논평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나가서 국익이 걸린 국가 안위에 관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오늘부터 있게 될 국회가 정말 새해예산안이나 민생개혁입법 문제에 대해 순탄한 순항을 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오늘 칠판을 보다시피 오늘이 100차 의총이다. 작년 9월 20일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고 1차 의총을 개최한 뒤에 1년 만에 100차 의총을 가지게 되었다. 일주일에 2번 가까운 의총을 연 셈이다. 우리당이 과거 어느 정당보다 당의 의사 결정을 의원들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수렴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100차 의총을 함께 자축하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10시 전에 확실히 시간을 지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입장하도록 하겠다. 대정부 질문방식에 대해서는 굳이 말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국회법에도 명시되어있다. 국회법 122조의 2 등인데,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하되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또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한나라당이 대정부 질문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정부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았고,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정치 연설로 일관했다. 정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비난, 무조건적 반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 비난이었다. 이것을 대정부 질문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국민의 여망을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초선들이 이런 추태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오늘은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추태가 계속되면 우리도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의장단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지금 국회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회의장 질서 문란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 마이크를 끈다던가 하는 조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장단에서 질서유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도 만일 한나라당에서 지난주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의장의 질서유지 권한을 촉구할 것이다. 또 우리당 대정부 질문 의원들께서도 불가피하지만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의 대정부 질문이 아닌 추태에 대해선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단순히 그것을 방치하고 가는 것이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 분명하게 국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세우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한도가 넘으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아침 당의장이 한나라당에 4자회동을 요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가 대화와 토론과 합리적 타협의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마당에 이런 강력 대응 등의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지만, 그러나 국회는 국회대로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이끌어가면서 그런 토대위에서 여․야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이제 내일이면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모레부터 본격적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의원 여러분들 정기국회 70일 동안 수고하셨고 지쳤다. 더 길게 보면 6월 개원 이래 참으로 피곤한 일정을 5개월 이상 끌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50여개에 이르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개혁 법안을 수요일부터 상임위에서 다룬다.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고 우리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해서 정기국회 법안처리에 조금도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2004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