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1월 15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노현송 당무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대정부 질문도 있고 원내가 이제 바쁘게 돌아간다. 이번 한 주가 순탄한 한 주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북핵관련 발언이 있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미 정계 일각에서는 대북선제 공격론이라는 것이 간간히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은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가꿔온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이만한 성과를 다시 잿더미로 만드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다. 지난 한 세기 이상 동안 한반도를 휩쓸고 갔던 청일전쟁, 노일전쟁, 일제 식민지 강점기, 6ㆍ25 한국동란 등 그 무시무시한 전란을 떠올리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라도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막는 일에 한 목소리로 대응했으면 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그럴 때라야만 북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 즉, 체제안전 보장과 생존에 필요한 외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은 즉시 6자 회담에 응해 나올 것을 기대한다. 6자회담에 나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펴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북과 대화할 용의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도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하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북을 지원할 준비를 갖춘 중국, 러시아, 일본 물론 한국도 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그런 자세전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와 연결된 얘기인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미 초당외교를 위해서 함께 실무대표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내일 우리당 정의용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실무대표단으로 떠나게 된다. 이 실무대표단 활동성과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대미외교 대표단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에 대응실패로 망국으로 귀결됐던 경험, 그리고 해방 정국의 대응실패로 결국 분단으로 결말지어졌던 역사적 통한을 거울삼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남북의 평화공존,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여야 모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응이 있길 기대한다.
오늘은 야당측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논평을 한 것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걸로 야당의 대응에 대해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파업을 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나 국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권, 다시 말해서 파업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무원이 이 시기에 파업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 당사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은 북핵위기, 경제활성화의 문제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계속된다. 대정부질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22조에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정부에 질문해야 되야 되고 더구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정부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로만 일관했다. 그 내용도 정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비판, 무조건적인 반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난 일색이었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태를 보인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런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일 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추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회개혁특위에서 대정부질문을 아예 없애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정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각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내일까지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17일부터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당은 연내에 주요 민생법안을 추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17일부터 주요한 개혁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여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3유3무3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생각이다. 대화, 토론, 합리적 타협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전, 폭력, 근거없는 폭로는 확실히 없어져야 한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국회운영의 3원칙으로서 유연성, 합리성, 야당에 대한 존중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도록 하겠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은 후에 이부영 의장님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제 17대 국회의 민생개혁입법은 시작이다. 그동안 우리당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당내외의 많은 토론을 거쳐서 민생개혁 입법을 준비해 놓고 있고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직도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실질적인 국회에서의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 내부가 단결해서 민생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겠다.
2004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15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노현송 당무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대정부 질문도 있고 원내가 이제 바쁘게 돌아간다. 이번 한 주가 순탄한 한 주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지난 주말에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북핵관련 발언이 있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미 정계 일각에서는 대북선제 공격론이라는 것이 간간히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은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가꿔온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이만한 성과를 다시 잿더미로 만드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다. 지난 한 세기 이상 동안 한반도를 휩쓸고 갔던 청일전쟁, 노일전쟁, 일제 식민지 강점기, 6ㆍ25 한국동란 등 그 무시무시한 전란을 떠올리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라도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막는 일에 한 목소리로 대응했으면 한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그럴 때라야만 북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 즉, 체제안전 보장과 생존에 필요한 외부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은 즉시 6자 회담에 응해 나올 것을 기대한다. 6자회담에 나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펴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북과 대화할 용의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도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하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북을 지원할 준비를 갖춘 중국, 러시아, 일본 물론 한국도 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그런 자세전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와 연결된 얘기인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미 초당외교를 위해서 함께 실무대표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내일 우리당 정의용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실무대표단으로 떠나게 된다. 이 실무대표단 활동성과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대미외교 대표단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에 대응실패로 망국으로 귀결됐던 경험, 그리고 해방 정국의 대응실패로 결국 분단으로 결말지어졌던 역사적 통한을 거울삼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남북의 평화공존,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여야 모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응이 있길 기대한다.
오늘은 야당측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논평을 한 것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걸로 야당의 대응에 대해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파업을 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나 국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권, 다시 말해서 파업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무원이 이 시기에 파업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 당사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은 북핵위기, 경제활성화의 문제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계속된다. 대정부질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22조에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정부에 질문해야 되야 되고 더구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정부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인 정치공세로만 일관했다. 그 내용도 정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비판, 무조건적인 반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난 일색이었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태를 보인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런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일 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추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회개혁특위에서 대정부질문을 아예 없애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정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각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내일까지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17일부터는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당은 연내에 주요 민생법안을 추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17일부터 주요한 개혁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여 그동안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3유3무3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생각이다. 대화, 토론, 합리적 타협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전, 폭력, 근거없는 폭로는 확실히 없어져야 한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국회운영의 3원칙으로서 유연성, 합리성, 야당에 대한 존중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도록 하겠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은 후에 이부영 의장님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제 17대 국회의 민생개혁입법은 시작이다. 그동안 우리당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당내외의 많은 토론을 거쳐서 민생개혁 입법을 준비해 놓고 있고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직도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실질적인 국회에서의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 내부가 단결해서 민생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겠다.
2004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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