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생제일’ ‘국민우선’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국회의 하루를 5,162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한 명당 매일 17만 2천여 명의 하루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제 워크숍에서 민주당 169명 의원 전체가 ‘막중한 민생 시계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 결의하고 ‘22대 민생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등 경제 3중고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민, 어르신 등 보다 어려운 국민께 도움이 될 시급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국가책임제와 평등법처럼, 차별과 갈등을 줄이는 개혁 의제들도 과감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 잡겠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습니다. 전 정부 중점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6만 개 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사라지면, 대상자들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어제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너진 국정운영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는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초를 제공했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세들은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생제일’ 정당으로 거듭날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께 유능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소란의 정체가 수상합니다. ‘물갈이’, ‘감찰’ 등 수사라도 하는 듯한 강도 높은 인적 개편이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대적 공직 감찰로 무려 80여 명의 실무진을 교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실력만 보고 뽑는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의 실무진 인사 교체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공직 감찰의 주체가 그동안 무수한 인사 대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육상시’라는 것입니다. 간첩 조작 책임으로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이었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관이 아직도 공석인 것에 일등공신이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습니다.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 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인적 교체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인사 경고를 애먼 실무자 교체로 가리겠다는 것은 ‘비겁한 리더십’ 일 뿐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쇄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윤핵관으로는 모자라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항간에 돌 지경입니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6년의 임기를 마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미래였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측근과 지인으로 둘러싸인 장막 인사를 걷어내고, 세력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정책위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총지출 679조 원보다 약 40조 원 줄어든 639조 원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서민 복지는 확대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예산이 약 1천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8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지역화폐 예산도 7천억 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중소벤처 예산은 6,072억 원, 민간의 산업혁신과 투자유치를 이끌 예산도 1,687억 원 감액돼서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꺾었습니다.

  재정이 직접경제에 투입되는 계기가 되어줬던 SOC 예산 역시 2조 8천억 원 감액됐고,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예산도 6,900억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이런데도 법인세, 소득세 경감을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아전인수를 넘어서 자기모순 예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두터운 민생경제 지원과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산국회의 막이 오른 만큼, 민주당은 감액된 민생사업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산업경쟁력을 매우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를 21.5%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4%에서 3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2030년까지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고 영국은 70%까지, 미국은 대략 50%까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도 38%까지 올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EU도 전체적으로 45%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부만 그 목표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500조 원에 달하는 ‘그린부양안’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것이 2주 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30%가 이미 RE100을 요구받고 있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 RE100 이행보고서를 보면,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95%, 미국은 79%이고 중국도 40%에 달하고 있어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그린뉴딜 산업 역시 매우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1위 태양광 업체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에 수조 원대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허둥지둥 댈 때, 국내 대표적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워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아집으로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석탄 비중을 줄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3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세계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계획을 정상화시키고, 운명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민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부도 여당도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사업 중 공공 노인 일자리를 6만 4천 개나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로 돌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외면하고 노인들을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노인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축소는 무려 43.4%의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더욱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5조 6천억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저지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에서, 솔직히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던 이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의 부동산 과열 속에서 대다수 국민은 ‘영끌’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공적 성격이 특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후퇴는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의 내부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균형 성장촉진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역화폐 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역행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에 있어서 일자리나 주거 문제 골목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민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삼불 예산입니다. ‘불안·불만·불통’, 민생은 불안해지고 국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균형 성장은 불능하게 되는 예산안입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해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것인데 원칙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마음대로 예산입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00여억 원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조 단위 혈세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은 겁 없이 늘리면서 서민을 위한 예산은 아무런 고민 없이 삭감해 버리고 있습니다.

  민생은 허울뿐이고 온통 대통령실 이전에만 국고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예산 규모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야금야금 늘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정부는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정부 여당이 외치는 민생의 진심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진정한 민생 예산으로 바로잡는 데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리모델링, 국방부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국민께 소상히 보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해 가겠습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오늘부터 2022년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 100일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책 무능의 인사 실패, 좌충우돌 아마추어 국정, 그리고 국민 무시에 야당 패싱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한 독선과 아집의 국정 100일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시간, 100일이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실패를 상쇄하고도 남는 민주당 주도의 민생 최우선 정기국회 회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범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상대방의 실패나 분란에 기대는 정치가 아닌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지난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출범해 다양한 민생 현장 활동을 펼쳐왔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직장인 반값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아가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그리고 쌀값 정상화법 등 민생우선실천단에서 추진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당 민생우선 천단 쌀값 정상화 TF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쌀값 폭락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1만 명의 농민들은 지난 29일 정부를 향해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도청 앞, 군청 앞의 만성적인 야적 투쟁이 사라진 지 만 5년 만의 일입니다.

  풍년의 축복이 저주가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국회라도 쌀값 정상화에 대한 답을 농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쌀은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극적 시장 격리와 생산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쌀값 지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 100일을 돌이켜, 지지자만이 아닌 100%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권 여당도 당 내 권력투쟁과 검경을 앞세운 보복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 방치한 민생경제를 함께 챙기길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직 민생으로, 오직 성과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지키는 더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장례를 해수부장으로 치르겠다는 해수부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수부는 2년 전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장례를 해수부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예규 상,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업무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 대상자 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해경은 명백한 근거 없이 월북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월북한 것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 이외에 국가와 해양수산부 업무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까. 행적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공로와 기여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씨의 장례를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것은 상식에도 정부의 예규에도 맞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수부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최근 BTS병역 이슈를 두고 여당의 정치 공세가 가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 대체복무를 요구했고 한 술 더 떠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BTS병역 특례를 미뤘다고 합니다.

  당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연기법을 발의하고 직접 사안을 조율했던 의원으로서 여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 민생이 엄중한 이 시기에 경제와 예산을 챙기지 못할망정 여당의 정책위원장 지자체장이라는 사람들이 BTS의 병역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꼴이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그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아야 할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병역의 의무의 핵심은 공정함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또는 현재 군대에 복무 중인 나아가 군대에 가야 할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더 이상의 병역 특례를 반대해 왔습니다.

  더불어 누군가의 특혜가 아니라 징병제 전반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에 대한 전초로 20대에 전성기를 맞는 e스포츠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에게도 대학원생, 체육선수와 같이 병역연기를 허용하자 요구했습니다. 이 중 e스포츠 선수는 아시안게임 종목 편성으로 체육 선수로 분류되면서 공백이었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곳 국회에서 말입니다.

  2020년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BTS의 병역 이슈의 논쟁은 종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들먹이며 이 이상 BTS의 병역 특례를 이야기하는 건 2년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자가당착입니다.

  2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또 BTS의 병역 문제를 꺼내들어 이슈 놀이만 하다가 끝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안길까 걱정입니다. 그리도 병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 지금껏 군대에서 손가락이 잘려도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장병들은 왜 외면했습니까. 누군가의 병역 특례보다 현역 장병을 챙기는 것이 당연히 우선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여당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론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우리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징집할 명분을 상실할 것입니다. 병역의 여론조사라는 이런 불합리한 절차가 오히려 BTS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여당에도 경고합니다. 더 이상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 스스로의 논리적 부족함을 여론조사라는 눈속임을 책임으로 국민께 떠넘기는 행위도 멈추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누군가를 군대에서 빼주고 싶다면 차라리 법을 바꿔서 본인들이 대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저희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무리한 표적 감사, 기획 감사가 근절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서 KBS에 대해서도 감사를 예고했다고 하고 그 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예고하는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정부 여당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표적 감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제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그와 별개로 사법적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여당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퇴임하는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전 정부 인사들을 들볶을 속셈이 아니라면, 또 한편으로 그 전 정부 인사들을 교체하도록 했다고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부당한 일이라면 하루빨리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합리적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