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광주는 지난 대선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80%에 가까운 지지율로 다시 세워주신 것은, 반드시 민주당을 변화시켜서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변모시켜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반드시 바꾸어내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바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입니다. 실용적 민생 개혁이라고 하는 길로 확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 무기력 정치가 아니고 성과와 실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와 기대,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정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승리와 재집권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과제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양극화 완화, 서민 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더해서 지역 간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특별법으로 가덕신공항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광주공항,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선 때도 드렸고,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가 분명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쌀값 폭락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최고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문제는 생산물의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 식량안보, 식량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략안보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비교우위를 따지면, 즉 시장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주식 자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장격리제도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무적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도록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신속하게 준비해서 쌀값 폭락으로 농가와 농촌이 붕괴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가 착실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제가 광주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전남과 광주의 많은 당원과 시·도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서른여섯 분 정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당과 시·도민, 당원들 간의 거리가 참 멀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속에서도 끝이 아니라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또 시·도민 속으로 다시 들아가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모태이고 본거라고 할 수 있는 광주와 전남의 많은 시·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것에 더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시·도민들께서 원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유능한 민생정당, 강력한 민주 야당으로 국민 속에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더 고단해진 국민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우리당 워크숍에서 발표한 22대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민생입법과 예산의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도 원내1당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 상생형 일자리를 이끈 광주형 일자리처럼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뒤에도 고생을 시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갑시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 후, 이듬해 여의도 당사 총재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 역사를 계승해온 민주당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흔들릴 때마다 광주가 버팀목이자 나침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과 발전을 일궈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을 맡은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실부터 믿을 수 있는 검찰 측근으로 가득 채우고 정부의 온갖 곳에 검찰 출신을 꽂아 넣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공화국에만 몰두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생경제는 뒷전인 채 전 정부와 야당의 표적수사만 넓혀왔습니다. 오죽하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감사원이 충견으로 전락해 정부여당이 가리키는 표적에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전 정부 먼지 털기 식 사정 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 관계도 확인된 발언을 문제삼아 야당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검찰의 두더지잡기 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과 논문 표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수주 특혜, 대통령 취임식 문제 인사 초청과 고가 보석 신고 누락 등등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무부 위법 시행령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폭 수사에 큰 제약 운운하더니 정작 법을 지켜야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도 불사합니다. 보스를 위해서는 어떤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만과 태도가 하늘을 찌르는 한동훈 장관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마저 어기는 독주가 윤석열 대통령식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기구인 국회의원 157명의 시행령 위헌, 위법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회신 한마디 없이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위법 시행령의 당사자인 경찰청 의견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는 대통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초법적 행위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위법 시행령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방안을 동원해 위법 시행령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먼저 우리 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최초로 갖게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4개월 됐는데, 정치를 이렇게 못 하기도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국가 비전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고작 하는 짓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흠집을 찾아내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대표 취임 나흘 만에 벌써부터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출석 요구를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당이 이러한 정치탄압에 대해서는 일사분란 하게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는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민주주의를 지킨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연일체 힘을 합쳐서 지혜를 짜내며 가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주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 이후 우리 당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 이상신호가 걸렸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의 지방선거 투표율이라든지,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민들이 느끼는 아픔과 상실감을 치유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젯밤 타운홀 미팅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절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광주시당부터 소통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민주당은 선거 때 찾아와서 표를 호소하고, 정작 호남이 필요한 것은 뒷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울 때는 호남이 텃밭이고 심장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도부를 세울 때는 변방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건의 드립니다.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인을 검토해서 지명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광주시당부터 전남도당과 힘을 합쳐서 밑바닥에서부터 변화를 초래하고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전당대회 이후 첫 회의를 이재명 지도부께서 이곳에 와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서 광주군공항 특별법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광주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역 소멸의 시대, 이것은 국가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병을 우리 유능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께서 꼭 치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교육과 사업정책의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정부위원회로 만들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여야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지방시대위원회를 시행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사를 결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률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이것 자체가 정부위원회로 집행력을 갖추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께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 큰 전환이 이루어져 국가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주 오신 것을 너무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광주·전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민들은 이재명 대표님의 출범을 떠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생과 유능함’은 늘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도민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은 민생과 유능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유능함이 발휘될 수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에는 쌀값 문제 같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방소멸처럼 이미 발끝까지 와 있는 문제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기억이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특별히 쌀 문제를 언급해주셨는데, 사실 쌀값 폭락 이전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당대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등 당정 간 합의했던 시장격리가 결국 시행되지 못해서 오늘날 쌀값이 폭락되는 계기가 됐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쌀값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시장격리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과연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서울에서 느끼는 그러한 현안과 지방민들이 느끼는 현안은 심각도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기정 시장님이 말씀하신 정부위원회 이외에,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 2년 내내 ‘지방 살리기’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민생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도부의 민주당이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민생과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지역민들이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당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당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정신의 뿌리, 그리고 광주에 와서 5.18 묘역에서 광주 영령들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결의문을 통해서5.18 기념일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매년 5월 18일이 되면 광주 5.18 정신을 기념하는 최초의 해외 사례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정신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데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권은 참 나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자신과 불과 몇 달 전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동 몸통 특혜 운운하더니, 그리고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 하더니 몸통의 꼬리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수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 결국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좀 야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입을 구속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탄압입니다. 세상에 주의주장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이고, 또 진보민주개혁진영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5.18 정신의 촉발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김대중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아침 5.18민주묘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계신 우리 민주열사들께서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가된 상태인데요. 어제 한동훈 장관은 수술과 치료계획이 같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입원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계획가 수술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술계획서를 받아오라는 건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소견이 그러면 애매한 것일까, 심의위원회에서 의사들의 진단 소견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 1명, 검사 3명, 또 외부인사 1명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해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결론을 못 내렸던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진단서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적혀있구요. 두 번째 진단서에도 ‘외래보다는 입원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은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불허를 내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보면 ‘후유장애 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말로만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당시 제가 치료소견서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불허 당했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야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먼지털이 또 망신주기 수사가 이어졌고 지금은 병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치료조차 못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잔인한 정부가 아니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행이 야당 대표를 향해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가 국회가 열렸던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입법부의 존중 이런 것 따위는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었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정이 만료 시한이었고 그래서 그 자정을 앞둔 몇 분 전에 마치 군사적전 하듯 기습적으로 기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일로 발표된 날이 6일이죠. 김건희 여사의 논문관련해서 논문 표절 여부 결과 발표가 예고된 날 역시 6일입니다. 충격적 내용이 발견되었다라고 예고 된 바 있는데 하필이면 왜 같은 날 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살리고자 하는 행동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애꿎은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잘라내고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오로지 김건희 여사 한명인 것인지 궁금하고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시작도 마지막도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심장,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문화수도 광주와 호남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광주 호남은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먼저 제시하고 행동했던 광주 호남의 지혜와 용기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겠습니다.

  어제 열린‘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거침없는 솔직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광주 호남의 시민과 당원들의 민심이 지금 민주당을 버리기 직전이라는 사실 앞에서 크게 놀랐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민주당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실력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호남에는 지금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청년 일자리 창출처럼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주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 전남의 에너지전환중심지 조성처럼, 광주와 호남의 미래 기회와 동력을 찾는 데 민주당이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호남이 선택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초 예산 부족으로 중단한 광주 상생 10% 충전 할인 사업이 10월부터 재개되기로 했지만,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쌀값 폭락의 심각한 문제도 막아서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권은 상류층과 수도권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재벌과 슈퍼리치를 비롯한 상위 1%를 위한 감세와 특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비선 출신, 영남, 강남, 서울대 출신만 득세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인재를 쓰는 탕평은 차치하고 호남 인재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호남의 인재들과 아들·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장남의 부정입학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당의 예순여섯 명의 국회의원은 경찰이나 검찰 출석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경력을 자백했고 주가조작 다섯 명이 구속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검찰 출석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허위경력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합니다.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검찰의 부당한 처사입니다. 소환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정기국회 첫날에, 그리고 추석 직전에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를 할 사안도 아닙니다. 서면조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경기 공흥지구 사건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9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의 수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던 시점에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해 영수회담을 요청하자마자 윤 정권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선의로 내민 손을 비틀고 꺾은 것입니다. 추락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 내 추악한 권력 다툼을 가리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정치보복 하며 망신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자당 대표도 무리하게 제거한 것처럼, 정권 연장에 제일 걸림돌이 될 야당 대표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적에 대한 제거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정치를 포기한 정권의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 여러분, 언제나 민주주의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이었습니다. 광주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두환과 맞짱을 떴고 끝내 전두환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에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과 같이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국장에 밀정, 프락치 의혹이 있는 사람을 앉혀 놓고 그 경찰을 통제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야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경찰도 정신차려야합니다. 검찰도 정신차려야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윤석열 배우자였던 김건희씨와 관련해 허위경력 관련해서 일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관련해서는 모두 소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가 조작도 그렇고 허위 경력, 허위 학력도 그렇고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것은 허위가 아니라며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당대표가 돼서 축하합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죠. 그리고 이틀 만에 소환장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정치, 이렇게 유치한 정치보복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을 호위무사처럼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것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론스타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론스타가 대표적인 ‘먹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또 론스타에게 약 3,000억 원을 배상해야하는 분쟁에서 론스타가 승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론스타는 4조 7,000억의 매매 수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억을 우리 정부로부터 가져가겠다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5조원을 국민의 혈세로 뺏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져야할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이외에 여러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리앙투아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될 것아니에요?” 했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스페인 나토에 갔을 때 목걸이가 6,200만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팔찌는 1500만원, 브로치는 2,500만원 이거 어디서 났냐는데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귀걸이입니다. 귀걸이가 약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귀걸이 관련해서도 이게 진짜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이것은 어디서 났는지, 현지에서 사신건지 지인에게 빌린 건지 오락가락 해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해명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여기서도 허위사실이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5.18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점점 압살당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생은 뒷전이고 의사결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고작 모욕주기 식 빈수레 출석밖에 없습니까. 충성 경쟁하듯 윤석열 검찰은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했던 신군부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언론에도 요청 드립니다. 법원이 승인한 소환 요구가 아닌 출석 요구입니다.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검찰은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제1야당 대표를 빈수레만 요란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박근혜 국토부가 백현도 관련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성남시를 압박했으나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검증되고 증명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나왔거나 결정적 단서가 있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출석 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단 한 줌도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의도하는 그림과 목표는 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면 추석 민심과 지지율을 동시에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검찰 내에서마저 속내가 빤히 보이는 유치하고 저급한 출석 요구에 부끄럽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반전은 모욕주기 식 빈수레 출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 하나하나를 걱정하고 챙기며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가능한 것임에도 윤석열 정권은 배운 게 ‘검찰질’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권 여당에 대한 너그러운 봐주기 수사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운동선수가 이길 의지가 없이 승부를 조작하면 범죄이듯 검사가 기소할 의지 없이 기소를 조작하면 범죄입니다. 충분한 수사 자료와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은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을 겨냥한 탄압과 정치 보복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뿐입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 보복에만 집착하는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과 신군부와 똑같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