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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2일(금) 09: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 천정배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국회가 밤늦게까지 열리게 되어 수고가 많다. 오늘 의총은 어제 당․정․청 협의가 완료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토론과 당론 결정을 위해 긴급 소집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취지는 동일한 가격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면적이나 건축연도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언론에서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 세법의 개혁사상 가장 획기적이라는 자평을 해놓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법을 시행하더라도 현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총 납부 70% 국민이 금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나머지 30%는 늘어나지만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과거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이 이제 정당한 세금을 내기에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중요한 부동산 세제 도입이 개혁의 취지를 잘 닦아 가면서도 원만하게 국민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오늘 대정부 질문 원고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 한나라당 의원의 원고는 감내하기 힘들다. 색깔론 같은 구시대적 공세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미흡했다. 오늘 원고를 보니 감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지켜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공전이 있어서든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공전시키지 않겠다. 국회에서는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가서 구시대적인 폭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회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하고, 세 가지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삼유 삼무이다.
대화와 토론과 합리적인 타협은 있어야 하고, 그러나 파행과 폭력과 근거 없는 폭로는 절대 없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그런 근거 없는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당 대정부 질문을 맡은 의원들이 확실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 말에는 말로 대응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자세다. 한나라당이 5명, 우리당 6명이 대정부 질문을 하기에 논쟁에서는 질 이유가 없다. 의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가 제발 폭로의 장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생개혁관련 100대 법안을 선정해서 각 상임위별로, 의원별로 담당 및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의원들께 부탁을 드렸고, 역할을 다들 맡아주셨다. 2주 공백이 생기면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상 법안도 중요하고 시급한 50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분류별로 성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

- 경제활성화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 민생안정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
- 경제구조개혁 : 공정거래법
- 산업혁신 및 중소기업육성 : 벤처기업지원을위한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 선진사회문화창달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 개정안
- 반부패 :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제정안, 공직부패수사처신설에관한법 제정안
- 인권신장 :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제정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
- 남북화해협력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안
- 민주사회 발전 :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 제정안
- 정치개혁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국민소환에관한법 제정안

말씀 드린대로 2주간 공백 있었다. 그동안 상임위 하면서 느끼지만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에 임하는 기본 전략 및 방침은 미루자는 것 같다. 한참 반대하다가 자신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병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 국회에 꼭 해야 할 시급한 민생관련, 개혁관련이 있기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되 시간제약을 고려해 집권당으로서 법제화에 차질이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담당한 의원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 부어, 차질 없이 민생 및 개혁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홍재형 정책위의장
부동산보유세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법안을 왜 이제까지 안했냐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부동산 침체를 촉진하느냐, 또는 제정법을 정부가 하지 왜 당이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고위 당정 회의를 한번 했고, 정책위의장과 부총리가 두 번의 당정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절충도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다. 오늘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정책의총에 상정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좋은 결론이 나면 당론으로 채택해서 오늘이라도 접수를 해서 추진하겠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제 도입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예를 들면 과세형평이 안되어 있고 들쑥날쑥 되어있다. 지금 제도가 면적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전에 75평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3억 2천만원이고 세액 79만원이다. 그런데 강남의 26평 아파트는 기준시가 3억 6천 세액 17만원이다. 대전은 75평이라 해서 기준시가가 높고 세액이 높고 강남의 26평보다 3배나 된다. 지금은 면적에 따라하고 아파트는 시가로 하지 않고 당초 지을 때 값이 얼마냐에 따라 세수가 들쑥날쑥이다. 그것을 어떻게 형평에 맞게 할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은 가격을 갖고 있기에 가격에 맞추어 세금을 매기도록 부동산 가격에 의해, 시가에 의해 세금을 매기도록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재산세 세율을 보면 누진율이 높다. 예를 들면 과표가 1200만원 이하면 0.3% 적용되지만 4천만원 초가분은 7%가 적용된다. 과표 차이는 3배인데 세율은 33배이다. 과표가 조금 움직여도 세금부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다. 공시지가가 금년에 올라갔는데 예년도의 18%를 인상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정하기 위해 보유세제 체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보유세는 계속 세금을 내는 것이고 부담이 되면 조세저항이 빨리 오니까 집을 살 때 조금 비싸도 살 것 아니냐며 거래세에 세금을 많이 매겨왔다. 그러다 보니 거래세는 높이 올라가고 보유세는 낮고 지방세수도 보유세는 2조 5천억원인데 거래세는 13조원이다. 이렇게 하다보니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오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별 부담이 안돼 은행저축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렇게 하다보니 보유세가 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욕구가 생긴다.
거래세를 많이 올리다 보니 거래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정해 거래세 내는데 계약을 이중으로 한다.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도이다.
현재 땅 값이나 집값이 비싼 수도권은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방은 세수가 줄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금년 강남구 보유세가 1900억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 560억원 늘었다. 그런데 강원도 인제군은 작년 7억 6천만원에서 금년은 6억 8천만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가면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지방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강남의 집값이 왜 올랐냐면 정부에서 해 주는 투자, 예를 들어 교통, 학교, 공공시절을 해줬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청소 도로정비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독점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생겨 다른 지역과의 세수 격차가 커지는 일이 생긴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더 많이 걷는 세수를 어려운 지역에 나눠주기 위해 보유세제 개편을 했다. 보유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이 많다. 우선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다.

- 부동산 보유세제개편방안 설명(11월 11일자 브리핑 참조)



2004년 1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