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1월 8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호웅 특보단장, 김한길 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노현송 원내부대표,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어제 당정청 경제 워크숍을 잘 치렀다.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 내수부진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어떻게 더 낫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충정어린 고민과 대안들이 있었다. 워크숍을 위해 애써주신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께 감사드린다.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좋은 대안들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당정청 워크숍에서 내놓은 안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연기금을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있었다. 내수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가 내 놓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이 불충분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시각이 아닌 기사였는지 저희로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국채발행도 되지 않아서 그동안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던 연기금의 이자증식이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로서도 투자할 곳을 열어주지 않으면 연기금 잠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돈들이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일부 연기금의 활용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쏟아 붓는다는 식의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제 당정청 취지를 일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가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대야접촉을 하는 등 고달프게 일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정당성을 국회 밖에서 표현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쯤 국회에서 풀 수도 있는데 꼭 국회 밖에서 그러려고 하나? 국회 안에서 유감표명이든 해명이든 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옹색한 자세를 오늘 풀어주면 고맙겠다.
지난 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우리당은 대미외교특위를 구성했다. 여야가 함께 미국에 사전대표단을 보내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야당에 전달했고 야당도 좋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의 불씨가 대외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안에도 국회등원을 하자는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를 하고 개혁입법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한나라당에서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 파행이 만으로 11일째 되고 있다. 10여 일 동안 국회가 전혀 열리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100일인데 10일이라면 벌써 상당한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번 주 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나라당에 대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바램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장 국회에 등원을 촉구한다. 국회 수백 가지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제 우리가 경제 워크숍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얘기하면서 국회를 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번 10여 일의 국회 파행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17대 국회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국민의 기대를 받고 출범했다. 그런 국민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은 개별법안 의결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파행되지 않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10여일이 그런 점에서 좋은 교훈을 얻는 계기도 됐다. 모든 의원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뛰쳐나가며 나가는 대로 국회자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파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되고, 이것이 국회개혁의 첫째가는 일이다. 오늘 오전에 시간 안 정했지만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설득을 하겠다. 바라건대 오늘 중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겠지만, 최소한 주초에는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개혁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연기금과 관련해서 어제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는 되어야 실업률이 완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연기금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그런 길을 열겠다는 것이지 ‘10조를 쏟아 붓는다’라는 식의 결정사항은 없었다. 일반예산과 연기금의 투자의 길을 연다는 것이다.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돈의 막힌 흐름을 뚫겠다는 것이지 어제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언론에서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 여당은 (막힌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길을 만들고 수익성과 안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4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8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호웅 특보단장, 김한길 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노현송 원내부대표,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어제 당정청 경제 워크숍을 잘 치렀다.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 내수부진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어떻게 더 낫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충정어린 고민과 대안들이 있었다. 워크숍을 위해 애써주신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께 감사드린다.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좋은 대안들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당정청 워크숍에서 내놓은 안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연기금을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있었다. 내수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가 내 놓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이 불충분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시각이 아닌 기사였는지 저희로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국채발행도 되지 않아서 그동안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던 연기금의 이자증식이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로서도 투자할 곳을 열어주지 않으면 연기금 잠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은 돈들이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일부 연기금의 활용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쏟아 붓는다는 식의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제 당정청 취지를 일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가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대야접촉을 하는 등 고달프게 일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정당성을 국회 밖에서 표현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쯤 국회에서 풀 수도 있는데 꼭 국회 밖에서 그러려고 하나? 국회 안에서 유감표명이든 해명이든 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옹색한 자세를 오늘 풀어주면 고맙겠다.
지난 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우리당은 대미외교특위를 구성했다. 여야가 함께 미국에 사전대표단을 보내는 게 어떠냐는 의사를 야당에 전달했고 야당도 좋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의 불씨가 대외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안에도 국회등원을 하자는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를 하고 개혁입법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한나라당에서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 파행이 만으로 11일째 되고 있다. 10여 일 동안 국회가 전혀 열리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100일인데 10일이라면 벌써 상당한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번 주 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나라당에 대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바램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장 국회에 등원을 촉구한다. 국회 수백 가지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제 우리가 경제 워크숍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얘기하면서 국회를 버려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번 10여 일의 국회 파행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17대 국회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국민의 기대를 받고 출범했다. 그런 국민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은 개별법안 의결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파행되지 않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10여일이 그런 점에서 좋은 교훈을 얻는 계기도 됐다. 모든 의원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뛰쳐나가며 나가는 대로 국회자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파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되고, 이것이 국회개혁의 첫째가는 일이다. 오늘 오전에 시간 안 정했지만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설득을 하겠다. 바라건대 오늘 중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겠지만, 최소한 주초에는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개혁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연기금과 관련해서 어제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는 되어야 실업률이 완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연기금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그런 길을 열겠다는 것이지 ‘10조를 쏟아 붓는다’라는 식의 결정사항은 없었다. 일반예산과 연기금의 투자의 길을 연다는 것이다.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돈의 막힌 흐름을 뚫겠다는 것이지 어제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언론에서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 여당은 (막힌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길을 만들고 수익성과 안전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4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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