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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3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희선 여성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중에 판명될 것이다. 총선 이후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 주한미군재배치 문제, 경제통상관계 확대 같은 한미간의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내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대책관련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여야가 의견도 제시하고 어떻게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 대선 이후 대미 외교, 특히 북핵과 관련된 외교를 진행해 나갈지 국회 장에서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
당차원에서는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로부터 선거 이후 대미외교 대책에 관해서 별도 보고를 듣고, 당차원의 대미외교활동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에서는 오늘 선거결과가 나오는 직후부터 당에 대미외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그 대미외교특별위 위원장에는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고문에는 임채정 통외통위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문희상 정보위원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 다섯 분이 고문으로 활동해 주시겠고, 단원으로는 통외통위, 국방위 위원, 경제통상관계 위원 등을 포함해서 20명 이하로 위촉하도록 하겠다. 우리 대미외교특별위원회 활동의 지침은 ‘집권여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한다, 대미외교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개별적 활동은 자제하도록 한다, 미대선 이후 대미외교특별 활동은 위원회 중심으로 하되 위원회 위원들도 개별활동은 자제토록한다. 그리고 그 활동은 대책위 중심으로 벌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늘 몇몇 신문에도 나왔지만 어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야3당이 ‘여야가 함께 사과를 하고 하루빨리 국회정상화를 이뤄야 된다, 산적한 국정현안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다. 저희들은 그런 야3당의 자세가 옳은 일이고 옳은 방향이었다고 얘기하고 가능한 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국회에 조속히 복귀하고 각자 자기들이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함께 자리를 하길 바란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이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다만 저희들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관계 기본법이 대단히 전향적인 내용들 담고 있고, 또한 국가보안법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지난 날과는 상이한 전향적 자세를 한나라당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법안들을 내 놓으면서 또 정부여당을 반미친북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준비한 안으로 봐도 이제 케케묵은 색깔론을 내세우는 것은 한나라당이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제발 낡은 색깔론을 내세우면서 국민들 속에 가치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외신인도를 낮춰서 우리에 대한 투자의욕을 가로막는, 그런 나라를 해롭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말고 빨리 국회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그런 전향적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편없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 천정배 원내대표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가 파행상태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어제는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세 야당이 함께 입장을 조율해서 저희에게도 정식으로 전달해 왔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다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색깔론과 같은 근거없는 정치공세 그리고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국회파행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한나라당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야3당의 노력과 성의를 평가하고 이것을 적극 감안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어제 청와대를 찾아가서 총리 파면요구를 하는 등등의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이 휴전직전의 치열한 전투라고 이해하고 싶다.
미 대선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오늘 늦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밖에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산적한 국사를 다루게 위해서 한나라당이 꼭 등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기국회가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예산심의가 충실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국회를 무조건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도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에서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지금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세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우리나라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안에서 자기 몫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투쟁하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공격을 하고 싶거나 비판을 하고 싶으면 국회 안에서 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미외교라든지 한미동맹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장외투쟁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안겨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선거결과에 대비한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장을 만들기를 바란다.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 내에서 함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길 바란다.


2004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