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희선 여성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원혜영 개혁입법홍보단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이경숙, 조일현 의원

◈ 모두발언

▲ 이부영 의장
그저께 실시된 지방자치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휴전선 인접지역 철원,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 야당의 거듭된 근거없는 색깔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현 후보께서 군수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민심의 동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선전하시고 당선되신 문경현 당선자께 박수로 화답 부탁드린다.

▲ 문경현 당선자 인사말
54년간 우리 철원은 개발이 되지 않고 서 있었다. 우리 철원군민들은 철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끝에 열린우리당의 문경현을 철원군수로 선택해 주셨다. 우리 철원군민이 거는 당에 대한 희망이 크다. 많이 도와달라.

▲ 이부영 의장
국회가 곧 정상화되야 한다. 오늘 특히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날인데 야당이 외면하고 있어서 정상화가 안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모두, 국민 모두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걱정을 한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고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루 빨리 등원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나서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야당이 그동안 내세운 근거없는 색깔론 때문에 해외의 투자자들이나 일부 정부들은 ‘한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공기업들을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냐?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말들을 우리에게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당이 우리 정부나 여당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나?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색깔론 공세 같은 것을 다 뒤로 멀리하고 여야가 함께 나서 주었으면 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안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회에서부터 이런 좌파타령, 색깔공세를 안했으면 한다. 우린 그걸 지켜보겠다. 개전의 정 같은 게 보이는지 지켜보려고 한다. 제발 이제 국민들을 불안케 하지 말고 경제 발목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정상화를 위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자제하는 모습, 절제된 모습,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손잡고 나가겠다는 자세부터 보여주었으면 한다. 계속 반미친북사회주의 좌파정권이라고 욕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들 안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측의 성의있는 자세전환을 새삼 촉구해 마지않는다.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또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민생정책을 챙기고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무이다. 국회를 여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사유도 국회파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이것이 새로운 국회, 개혁국회, 일하는 국회의 첫째 가는 원칙이라고 확신한다.
한나라당은 부질없는 이념논쟁과 구시대적인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과 개혁의 길에 동행해 주기 바란다. 어떤 이유로도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배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다. 우리당의 국회운영 원칙은 유연성, 합리성, 야당에 대한 존중이다. 저는 이것을 3원칙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 민생개혁 입법을 포함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합리적인 타협을 추구하겠다. 야당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오늘 즉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자.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 고위당정결과

▲ 홍재형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이부영 의장님과 이용희 행자위원장, 강봉균 재경위간사, 박기춘 행자위간사,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과 정부측에서 이해찬 총리, 이헌재 부총리, 행자부장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경제보좌관이 참석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고위당정회의를 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개편을 한다. 형평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 세제를 도입한다. 셋째 거래세 인하문제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 세가지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하도록 했다.

▲ 이부영 의장
이번 주 중에 실무협의를 진행시켜서 가능한 한 당정의 합의안을 발표하도록 했다. 정책위가 재경부, 청와대와 이번 주 중에 실무협의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했다.

▲ 정세균 의원
부동산 보유세제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다. 그것과 거래세를 내린다는 것이 동시에 보도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거래세를 내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조세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오늘 아침에 합의하셨다는 내용 중에 거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당연히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소극적이거나 약하게 얘기하고 보유세만 올리려는 것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살 우려가 있어 말씀드린다.

▲ 이부영 의장
오늘도 당에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의견에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것을 합의해서 거래세 인하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에 당정합의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2004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