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 교체로는 잘못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2명이 사의를 표했고,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면직 처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정작 김건희 여사 나토 방문 당시 부인의 사적 동행 의혹 대상자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사퇴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의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입니다.

  극우 유튜버 등이 참석한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당이 초청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자 없다면서 감추기에 급급하더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지어 실무자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인물 등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가 있는 인사를 누가 초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입만 열면 오락가락 해명과 은폐로 일관하고 참모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만 둘러대니 대통령실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국정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꼭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당무를 챙기고, 일급 기밀인 대통령 일정이 공개되어도 보여주기식 행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야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위기를 방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집권 여당의 자중지란이 정치적 위기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대놓고 부정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돌고 돌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또 다른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주호영 의원이 쌍방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선에 승리한 집권 여당이 지금껏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당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갈등과 혼돈에 빠져 여당이기를 포기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진짜 비상인 것은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복합경제 위기 속에 방치된 민생경제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발언의 충격으로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넘어섰고 증시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 경기 침체 전망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 집안싸움 핑계로 민생경제의 위기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해서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내일 있을 의원 워크숍에서 이 민생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민 삶을 위해 시급히 챙겨야 할 정책과 입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개 제안한 바 있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당 내홍을 핑계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80mm, 경기 남부에는 120mm 이상의 장마급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번 비로 또다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9일,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를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막고 있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중앙은행 수장들의 모임인 미국 잭슨홀 회의에 참석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는 원화 추가 약세와 더 큰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국제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승,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경기 침체 위험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거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빈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에 희생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2대 8, 1대 9처럼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민생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경제 위기를 수수방관하면서 부자 감세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 여당을 보고 있노라면 1대 99라는 초양극화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그 와중에 99% 국민만이 겪어야 할 희생과 고통은 상상하기 싫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만에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민생이 위기이고, 민주주의 위기이고, 국정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자신들이 권력만 위기이고 비상인 듯합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민의 힘도 민생과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내부 권력투쟁과 전 정권 지우기에서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국력 모으기’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안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는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 3천 명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3억 추가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미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실거래가 15억 원 이하의 1주택 아파트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했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371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이미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장관들의 평균 재산이 45억 8천만 원으로, 대통령 참모들, 청와대 수석 평균 재산이 34억 3천만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내각보다 장관들의 재산 평균이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자녀, 취학,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부 감찰과 함께 인적 개편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실 개편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검증하고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더 큰 지지율 하락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직속 참모 조직, 대통령실은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핵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 사적 채용 의혹과 사적 수주 논란에도 뭉개기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까지 인력이 1,100명이 넘고, 국민 혈세가 2천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료의 제출도 하지 않고 무슨 비밀조직, 지하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취임식의 부적절한 초청인사가 문제되자, 초청자 명단을 모두 파기했다고 국회와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행안부 장관은 실무자가 설명을 잘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은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실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을 하기 바랍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의 건은 별개입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사적수주, 사적채용,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까지 집권 초기부터 국가 시스템의 혼란과 불신,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급 국가 중요 시설물인 대통령 관저의 전기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비롯된 국정 난맥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즉각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좌충우돌 방향을 못 잡는 외교정책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수출 차질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권여당은 내부 권력투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고, 소위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여야의 협치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여야가 오직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영수회담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