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다시 2022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낮은 자세로 본연의 의무인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일을 겪으신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쌀값 폭락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을 일종의 사양산업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산업, 전략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 액수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매우 적은데다가,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의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의 심각한 미래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80kg 한 가마에 22만 원 하던 것이 17만 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원내에서도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은 민생 위기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끝없는 당내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먹고사니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까지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도시가스는 5월과 7월 인상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고,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도 10월부터 23.6%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엔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조금 전 대표님 말씀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여당의 이중플레이가 어김없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 대통령은 “나랏빚이 1천조 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습니다.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일 대로 줄였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해버렸습니다. 산업과 벤처 예산도 대폭 줄어,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계에서는 ‘마치 길에 내팽개쳐진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국민을 가장 염려해야 하는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을 방치하고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고, 서민 취약계층 예산은 삭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심 쓰려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생활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속 신문지 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무능으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현장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예산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또다시 전 정부 탓하고 국가재정건정성을 핑계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당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이 이고 사는 하늘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하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25일 한미연합훈련 나흘째를 맞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전쟁지휘부 역할을 하는 B1 벙커에서 윤 대통령은 완벽비상대비 태세를 외쳤지만 전군에 송출된 것은 먹통화면이었습니다. 그 어떤 오류도 허용해서는 안될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전시 상황이었다면 곧바로 국가 안보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재앙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백지서류, 텅 빈 모니터, 그리고 이번 먹통스크린까지 연출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의 진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해군 구축함인 최영함의 통신이 세 시간가량 두절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 결과, 바뀐 비상통신망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안보 대비 태세가 이토록 불안한 것은 정권의 안보 불감증과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련의 안보 무능과 공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쇄신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에서 이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한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에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성남시에 부드러운 말로는 “요청”, 그리고 공무원이 느끼기에는 “압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의 진술, 확인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확인서입니다. 성남시청을 출입하고 있던 취재 기자입니다. ‘성남시의 각종 행정 문제를 취재해 온 바, 성남시가 관내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사실 등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조속한 공기업 이전과 해당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은 안되고,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갈등과 대립을 겪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 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 기자가 취재했던 당시의 증언입니다.

  결국 국감장에서의 발언, ‘협박’이라는 언어 선택을 지금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가했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이것을 압박과 협박, 압력으로 느낄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강요로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은 생각이나 주장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 TV토론에서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라고 이미 판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기 때문에 무혐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본다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윤석열 후보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사과하지 못한다”,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력 위조 논란 부분에 대해서 학력 위조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처벌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리한 기소를 통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우리 당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과 3분 동안 통화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이 안정되면 만나자”하는 것은 결국은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당이 안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받았는데, 대통령은 당과 무관하게 국가 사무, 지금 ‘3고(高) 시대’에 겪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야당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무를 보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콩가루 집안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목불인견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을 때, 당 대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다가 그 상태를 없애버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데, 이것이 인용되면서 이제는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까지 등장하는 이것은 ‘수행적 모순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엇을 하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무슨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적으로 수행적 모순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이 내기에서 내가 이기지 못한 쪽에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수행적 모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9월 14일에 다시 2차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국은 정상을 비정상화하고, 비정상을 다시 비정상화하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풀어 헤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금은 당헌 개정이나 장관 탄핵과 같은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거대권력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배소 이 재판이 현재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업 당시 경찰이 클레인, 헬기 등의 장비가 파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봐 있습니다. 애초에는 배상액이 11억 정도였는데 이자까지 포함이 되면서 두 배 이상 늘어서 29억입니다.

  조합원 67명 가운데 2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분은 손배소 진행 중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사위원회에서 ‘경찰의 파업 진압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바 있고, 그래서 경찰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배소송 철회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는 이루어졌지만 손해보상 소송 소취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손배가압류 문제도 앞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배로 인해서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민주당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물론이고 과도한 민사소송 남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입니다.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졌지만,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깡패와 부패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신다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고물가부터 잡고 공공요금 인상 추진하면 안 됩니까? 정부가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부자감세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을 빠르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료비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10월에 전기요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소 도시가스 요금은 800원, 전기요금은 1500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고금리, 고환율과 고물가는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며칠 전부터 채소, 과일 가격을 비롯한 식품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식료품 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도 도미노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급등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단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지금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안정에 집중,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공요금을 인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재원은 상위 1%의 부자와 재벌에게 감세해준 것을 원래대로 걷어 사용하면 오히려 남지 않겠습니까? 수혜자가 소수에 불과한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더니, 공공요금을 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재벌 감세의 경제 기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슈퍼 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해서 세수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걷은 재원으로 에너지와 안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상당수 나라가 폐기한 신자유주의 늪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E100을 모른다더니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RE100은 민간에서 추진된 탄소중립 프로젝트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협약입니다.

  전력 사용량 1위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7월 기준으로 SK. 현대차 등 21개 국내기업이 가입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처로부터 RE100 동참을 권유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는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제조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RE100이 현실화가 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현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비용의 부담과 인프라 부족, 정보 부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RE100 조건을 이행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짓거나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야 합니다. 이러한 조달방식의 비용은 유럽의 1.5배~2배 수준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이 만약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수출액이 –15%, -31%,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훼손될 위기입니다. 전력 사용량 상위 11개의 기업이 쓰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국내 발전량의 4.5배를 확보해야 하고, 못한다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내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본인이 RE100을 정말 모르시는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무시하고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지규제 해결과 부족한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등의 동기부여 제공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산업경쟁력을 지키고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대비 2030년 기준 8.7%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노후 원전의 연장과 신규 건설로 원전발전량을 8.9% 늘린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 시대를 역행하는 전력수급 계획입니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 물론 제때 걷어서 제때 사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슈퍼리치와 재벌에 5년간 60조의 세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슈퍼리치와 재벌에 제대로 걷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미래세대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외면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수출을 막고, 우리의 수출을 줄이고, 국격을 실추시킨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 수리에 왜 집중하는지, 왜 측근과 지인들의 자잘한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지 정말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어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니 40조 5천억이나 예산이 줄었습니다. 재벌들 법인세 깎고 60조 세금이 줄었는데 이 세금 줄인 것을 국민의 고혈을 짜서 대처하려고 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슬로건을 한 번 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4.5%가 넘으면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산은 40조 5천억 원이나 줄고 서민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30조 원 지역화폐 만들었던 예산을 다 줄여서 0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정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뒤끝작렬’ 윤석열 정부의 예산. 이재명 대표가 시작했던 지역화폐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이번에 0원을 보면서 ‘뒷끝작렬’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도생 하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어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도 잃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진짜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6천 2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천 2백만 원짜리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의 것인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확실히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산 등록에도 없고 지인에게 빌렸으면 그렇게 빌리면 되는 것입니까.

  김영란법 문제, 그리고 또 차용증은 썼는지 모두 다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인이 그렇게 6천 2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팔찌입니다. 이 팔찌도 1천 5백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정말 1천 5백만 원짜리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브로치는 2천 5백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 것이 맞는지도, 진짜인지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츠 빌려 타고 빌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포르쉐였습니까. 외제차였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빌렸으면 어떻게 누구 것을 빌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시죠”라는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TBS에 대한 재정압박, 구 열림공감TV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KBS에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미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대상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전방위적 표적 감사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민생위기를 사정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물타기에, 감사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이 ‘권력 굴종적’ 행태를 일삼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KBS 감사 개시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감사원이 총대를 맨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감사원의 전철을 밟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해임 요구를 결정했지만, 결국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감사원의 위상을 추락시킨 바 있습니다.

  KBS 감사 개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매우 잘못된 '정치 감사'이며, 감사원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뜨릴 '무리수 감사'입니다. 감사원이 헌법상의 독립적인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기록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선봉대 역할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집권여당이 문제제기 하면, 사정기관이 수족이 되는 언론장악 공식이 성립해가고 있습니다. 권력에 굴종하는 사정기관의 결말은 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