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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29일(금) 09:30
▷ 장 소 : 예결위회의장 (제2회의장)
▷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 안 건 : 본회귀의 대책

◈　인사말

o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 질문 도중에 국회가 파행된 채 하루를 보냈다. 먼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사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한나라당의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7월 8일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와 만나　‘양당은 입법 등 국회 운영에 있어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빈 말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국회가 합리적 토론과 대화, 타협의 장이 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은 과거의 정쟁과 대립을 일삼던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엊그제 대표연설도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우리가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내부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낸 여러 개혁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좌파적이라고 공격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어제 대정부질문 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 미리 배포된 연설 원고의 예정 발언을 보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이 많았다. 좌파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해오던 얘기고, 거기에 주사파들이 청와대와 당과 정부를 다 장악했다는 등의 우리 존재를 부인하고 정권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한나라당이 국회와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쿠데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수구 기득권적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는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회를 버릴 수 없다. 지켜 내야 한다. 오늘 이른 시간 내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대화하고 우리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o 이부영 당의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대표연설이 있고, 대정부질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는 찰나에, 국회가 파행이 되어 의원님들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한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강짜를 부려도, 결국은 책임은 집권여당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 동안 국회 운영을 지켜본 저의 경험이다. 넉넉하고 도량이 있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집권여당의 원내전략은 그런 기조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도 많이 접촉하시고, 식사도 하셔서 설득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라.
오늘 이런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를 몇 마디 하겠다. 저는 3박 4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 고이즈미 총리, 마찌무라 외무대신, 다께다 자민당 간사장이나 민주당, 공명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을 두루 만났다. 일본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등 동아시아에서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해결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일본 국민 여론은 무척이나 북한에 대해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와 야마사끼 다꾸 전 자민당 간사장을 비롯한 분들이 일본과 북한의 수교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 국내 여론에 비춰보면 대단히 모험적이고 어려운 결단 하에 진행시키고 있었다. 일본이 지진피해, 태풍피해로 민심도 뒤숭숭하고, 납치자 문제로 어려운 속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수교 문제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해 가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혹시 가파르게 강경론으로 치닫게 될지 우리로썬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강경론을 잠재우며 6자회담을 이끌어내고 북일 수교협상을 진행시키는 게 북한의 미사일 핵 위기를 완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본의 조야 정치인들을 만났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자민당 안에서도 대단히 저항을 받으며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저는 고이즈미 총리의 그와 같은 정책을 대한반도 Peace Initiative라는 말로 정리해서 평가했다. ‘우리도 고이즈미 총리의 그와 같은 정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한미 공조 속에서 더욱 확고하게 논의를 다져가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역시 고이즈미 총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일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했다. 고이즈미 총리도 제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은 길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운명이 대단히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국내 정치는 우리 운명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단히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지금 집권여당과 정부를 반미, 친북, 좌경 정권이라고 무책임하게 공격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반미, 친북, 좌파정권이라고 얘기함으로써 해외의 외신을 통해 계속 보도되어 나가니까, 해외 투자시장에서 우리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 오히려 여기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까지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저는 과연 야당인 한나라당이 무엇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반미, 친북, 사회주의 정권으로 매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더 합당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법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의 그와 같이 정부 여당을 반미, 친북, 사회주의 정권으로 매도하는 것이 국익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를 중단해야 한다.
저는 이해찬 총리의 그와 같은 발언도 저희가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근거 없이 반미, 친북,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매도를 당하더라도 인내를 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를 이끌어가는 총리 입장에서 근거도 없이 반미, 친북,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매도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해외 투자, 신인도가 떨어질 때 마음이 어떻겠는가? 저는 한나라당에 이렇게 요구한다. 앞으로 더 이상 색깔론으로 정부여당을 반미 친북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욕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리고 만약 야당에서 대승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파트너로 정부 여당을 생각한다면 색깔론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총리는 한나라당에 심하게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주는 수준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원내대표나 대표단에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써 야당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건설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의원님들도 그런 취지에서 원내대표단을 도와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4년 10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