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28일(목) 07:30
▷ 장 소 : 국회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형주, 김영주, 제종길, 우원식, 장복심, 조정식 의원,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인사말
국정감사를 진행하느라 당정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새로운 성장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국회와 행정부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환 장관님과 우리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고심을 거듭하며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입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의 입법방침을 함께 하고자 모였다. 우선, 우리 경제의 주역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민생의 현장, 근로자들의 처지를 우리가 보호하고 살피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안정화시키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과 희망을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우리 경제의 중추인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
그간, 이해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신 노동부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당정협의가 향후 노동부 입법안을 보완해서 더욱 견실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정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2개의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쳤다.
당은 입법의 필요성, 정책 방향, 입법추진 일정에 공감했다. 당의 입장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가, 이 법안으로 고용 창출을 가져 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했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당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입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질의응답
- 법률안은 언제 입법할 예정인가?
= 이 법안은 더 이상 미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가 초점이다.

- 보호할 방법은 있는가?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장치를 두겠다. 차별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다.



2004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