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획자문위원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26일(화)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장영달 서울시관제대모진상규명위원장, 배기선 의원, 김태홍 의원,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유인태 의원, 박병석 의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이경숙 의원,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오늘은 주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우리당의 방향과 대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 대한 우리당의 지원방안과, 이 회의에 원내대표가 못 나오실 것 같지만, 앞으로의 국회 활동 문제에 대해 논의 하겠다. 이부영 의장은 방일 중이어서 못 나오신다.
위헌판결 이후 우리당의 기류와 입장은 어제 이해찬 총리의 국회에서의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겨 있다. 그 내용의 방향은 우리당과 당정 회의를 통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당의 방향과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 기본 입장은 헌재 결정은 어쨌든 수용한다. 그러나 결정 이유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해 나간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당 내에서도 여론과 활동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자기주장을 지나치게 요구하기보다는,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내용이 결정되고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사고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못 나오셔서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 하지 않겠다.

▶ 장영달 의원
어제 회의에서 정리된 것은 헌재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 안한다는 표현은 별로 얘기 안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였다.

▶ 박병석 의원
어제 대전, 충남․북의 비례대표 및 충청 의원들 33명이 모여서, 국토균형 발전은 핵심정책 과제이므로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다.



2004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