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8일(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임종석 대변인, 이종걸 수석부대표, 최규성 사무처장

◈ 이부영 의장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 당론을 결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총선민의를 실현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관련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각 당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 3-4일경부터 이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당론을 정했다. 당론 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엄연한 저희들의 총선 공약사항이지만 국민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야당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심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어제 당론을 결정한 것이다. 수고해 주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론결정에 참여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당론이 결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협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야당 측은 아직 자기들 당론은 정해놓지 않고 우선 우리당 당론에 대해서 국론분열 법안이라느니, 국가안보가 무방비상태가 됐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취할 첫 번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유가 어떨까 한다. ‘자기 숙제는 해 놓지 않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노트를 보고 시비 거는 것’. 이래 가지고는 선생님한테 내신 점수를 높게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고비를 넘고 있다. 분단냉전시대로부터 민족의 화해교류협력 평화공존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경제도 지난날의 낡은 경제구조로부터 선진경제구조로 뛰어넘느냐, 지난 시대의 낡은 찌꺼기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이 경제구조를 어떻게 하면 선진경제구조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고비에 다다라 있다. 이런 때일수록 외교안보환경을 우리들에게 좀더 좋게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통상외교, 정상외교에 이어서 현재 이해찬 총리가 유럽을 순방하면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록 국정감사기간이지만 우리당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외교적 노력을 주도적으로 마땅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제가 워싱턴에 정무 협의차 가는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내일은 또다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 취임을 축하하면서,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이나 미군 지휘관들, 여기 나와 있는 미국의 경제인 대표들 이런 분들과 우리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을 함께 하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한미간에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우리의 내외 경제 환경에도 좀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힌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여러분들과 기대해마지 않는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확정한 4대 개혁법안,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당의 개혁법안은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거의 옷을 과감히 벗어야겠다. 그래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맞은 그러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새 옷을 입자는 것이다. 인권이 존중되고 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갖춰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이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치공세나 부질없는 이념공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고 또 가능한 한 타협도 이끌어 내겠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면 그것을 우리도 존중하고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합의했지만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제 경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정치의 모습을 우리가 꼭 만들어 나가야겠다. 우리는 합리적인 태도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능한 한 타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나라당도 토론의 장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오늘 18일이니까 이 법안은 내일 모레까지 발의하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협의를 해 오고 있다. 지금 4개 부분, 6법안 중에서 사소한 차이밖에 없는 부분은 3당간에 함께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차이가 있어서 공동발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발의한 다음에라도 3당간에 협의를 해서 끝까지 개혁입법 처리에 3당이 공조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어제 우리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4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6시간 동안, 국감기간 중임에도 일요일에 의원들이 과반수 넘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서 17대 국회가 정말 달라졌구나, 우리당이 정말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전 같으면 당론을 놓고 6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적절하게 좋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토론과정에서 유머도 있었고 진지한 찬반 토론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한나라당)논평 낸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안을 내 놓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정해야 된다. 이것은 각 당마다 중요한 정체성이나 입장이 차이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한나라당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안을 내 놓고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합리적으로 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아무 안도 안 내 놓고 공격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안을 정리해서 내놓고 각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