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7일(일) 15: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사 회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 이부영 당의장 인사말
의원님들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국내외에서 수고가 많으셨다. 해외국감에 나가셨던 분들 중 일부 얼굴 보인다. 애들 많이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마 여러분 자신들도 오늘 정책의총이 얼마나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다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을 안다. 우리는 이제 한시대의 고비를 넘으려 한다.
오늘 정하게 될 4대 개혁입법 당론은 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공약한대로, 총선민의대로 개혁입법을 하려는 뜻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개혁법안이 무슨 개혁법안이냐며 국민분열법안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또 다시 남북 대결, 갈등의 시대, 전쟁만 준비하는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냐? 갈림길에 서있다고 보고 사회의 언론, 교육,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부분에서도 ‘이대로가 좋다’ ‘뒤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우리가 고비를 넘어 더 나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이런 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에게도 우리의 커다란 국정 개혁과 나라의 대의에 참여해주기를 권하고 싶다.
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부마항쟁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고 그 뜻을 부산 마산 쪽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과 함께 되새기자고 했는데 이를 마치 박정희 전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깎아내리려 행사를 한다는 야당의 논평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그 당은 어느 시대를 지향하는 지 마음이 무척 울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분들과 개혁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서글프기까지 했다. 우리는 역사의 대로를 국민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이 법안들을 마련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은 일요일임에도 정책의총을 열게 되었다. 지난 2주일간 국정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셨다. 우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본 뜻에 맞게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잘 하고 계신다. 남은 일주일도 잘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당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 부산민주공원에서 부마항쟁 2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에 반대한 민주항쟁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후로도 독재가 7~8년 더 지속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많은 희생의 결과,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마침내 정권과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자유와 권리를 짓밟힌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구제를 해주기는 커녕 아직 그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구시대적인 법령도 일부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낡은 잔재를 털어내고 인권이 존중되며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제화하고 공고화해야 한다. 이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갖춰서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국민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뜻에서 오늘 우리는 4개 분야의 개혁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당론을 결정하게 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3당 정책협의를 통해서 조율하기로 하겠다. 이미 3당간의 많은 대화를 해왔고 어제도 3당의 수석부대표들이 협의를 하였다.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완전 합의되는 법안이 있으면 오늘 당론결정 이후 10월 20일까지 공동법안제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지 않다면 법안 제출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두 당과 논의 하여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융통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게 의원님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한나라당과도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하겠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면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겠다. 지지난주 원내대표회담에서도 서로 확인한 바가 있지만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태도로 유연성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능하면 타협도 하겠다. 한나라당도 정치공세와 부질없는 이념공세를 그만두고 토론의 마당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인사말
오늘 지역에서 행사들도 많을텐데 참석해주어 감사드린다. 저는 실무적인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다. 첫째는 오늘 의총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보고 있는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고 새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집권 여당이 다르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는 법안 중에서 신념,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데 역사적인 사명이라 생각하는 점도 있겠지만 원내전략을 어차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원내전략도 함께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세 번째로 건전한 결론이 오늘 이루어져 앞으로 대야 협상에서 통일된 힘을 대표단에 실어줄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2004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