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부영 당의장 부산 지역 언론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및 언론사 간부들과의 대화
▷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 장 소 : 부산 크라운 호텔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이해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영 APEC특위지원위원장, 박재율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 지역언론인 : 부산일보 박병곤 편집국장, KBS 부산 최석태 보도국장, 부산방송 김석환 보도국장, 국제신문 김철하 편집국장, 부산MBC 전용성 보도국장, CBS 배재우 보도국장, 연합뉴스 부산주재 이영희기자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당의장으로서 지역을 돌며 당헌에 따른 기간당원 모집을 독려하고자 부산에 왔다. 지난번 광주 5.18묘역을 참배했던 것처럼 부산에 와서 가장 먼저 민주공원에 참배하였다. 부마항쟁 25주년을 맞아 민주영령들에게 나름대로의 염원을 빌었다.
요즘 국회의 국정감사를 보시면 서 알고 있을 테지만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원들에 의해 국가기밀의 무차별폭로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을 친북반미좌경으로 몰아야 한다는 야당의 국감대책문건이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을 친북반미좌경으로 몰면서 국가기밀을 폭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이 취할 태도인가. 제 1야당의 국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인가.
언론에 전달된 한나라당의 국감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정부여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색깔론, 좌파적 정책 등으로 나눠 공격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국감대책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나라를 제대로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우리는 알카에다의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되어 나라에는 테러경계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파병을 해서 그렇다. 그런 우리를 반미세력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우리 국민을 선동할 때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대통령은 통상외교를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고 테러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에 야당이 정부여당을 친북용공좌경반미로 몰아세우고 있다. 경제를 어찌 살리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가기밀 폭로하는 것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나서서 국가기밀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폭로를 막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정쟁이라고 일부 언론은 말을 하고 있다. 폭로를 통해 특종을 달라는 것인가? 아무리 언론이라도 사려 깊게 판단해야한다.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소리다.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권철현 의원이 왜곡한 교과서 문제를 보면, 북이 6.25남침을 벌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조작해 폭로하였다. 실제로 교과서 안에 북이 6.25남침을 한 부분이 있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그 교과서가 좌경용공이라며 왜곡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런 의원들의 의도를 가늠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을 좌경용공친북반미로 몰아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나 아무 근거 없이 정부를 반미 친북으로 몰아세우는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자제해야 할 것이다.
※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대화에서
▲ 국가기밀 폭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오늘 국회윤리위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고 야당이 적반하장으로 국가기밀 기준이 무엇이냐며 국가기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국가기밀의 기준은 민정당, 민자당 시절에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만든 국가기밀기준을 재론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왜 지키지 않는가? 정부에서 자료를 직접 준 것도 아니고 국가기밀이라 구두로 보고한 것을 그냥 폭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박진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만 돌리고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는 면책특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답하였다.
▲ 형사고발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서 국가 기밀임을 통보하고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해당부처가 피해를 본 것이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당부처가 소관 상임위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부처가 그렇게 처신한다면 부처관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기밀을 지켜야 하는 부처의 임무라고 답했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부산 크라운 호텔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이해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영 APEC특위지원위원장, 박재율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 지역언론인 : 부산일보 박병곤 편집국장, KBS 부산 최석태 보도국장, 부산방송 김석환 보도국장, 국제신문 김철하 편집국장, 부산MBC 전용성 보도국장, CBS 배재우 보도국장, 연합뉴스 부산주재 이영희기자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당의장으로서 지역을 돌며 당헌에 따른 기간당원 모집을 독려하고자 부산에 왔다. 지난번 광주 5.18묘역을 참배했던 것처럼 부산에 와서 가장 먼저 민주공원에 참배하였다. 부마항쟁 25주년을 맞아 민주영령들에게 나름대로의 염원을 빌었다.
요즘 국회의 국정감사를 보시면 서 알고 있을 테지만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원들에 의해 국가기밀의 무차별폭로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을 친북반미좌경으로 몰아야 한다는 야당의 국감대책문건이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을 친북반미좌경으로 몰면서 국가기밀을 폭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이 취할 태도인가. 제 1야당의 국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인가.
언론에 전달된 한나라당의 국감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정부여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색깔론, 좌파적 정책 등으로 나눠 공격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국감대책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나라를 제대로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우리는 알카에다의 테러대상국으로 지목되어 나라에는 테러경계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파병을 해서 그렇다. 그런 우리를 반미세력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우리 국민을 선동할 때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대통령은 통상외교를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고 테러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에 야당이 정부여당을 친북용공좌경반미로 몰아세우고 있다. 경제를 어찌 살리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가기밀 폭로하는 것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나서서 국가기밀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폭로를 막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정쟁이라고 일부 언론은 말을 하고 있다. 폭로를 통해 특종을 달라는 것인가? 아무리 언론이라도 사려 깊게 판단해야한다.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소리다.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권철현 의원이 왜곡한 교과서 문제를 보면, 북이 6.25남침을 벌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조작해 폭로하였다. 실제로 교과서 안에 북이 6.25남침을 한 부분이 있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그 교과서가 좌경용공이라며 왜곡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런 의원들의 의도를 가늠할 수가 없다. 정부여당을 좌경용공친북반미로 몰아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나 아무 근거 없이 정부를 반미 친북으로 몰아세우는 보수 단체들의 움직임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자제해야 할 것이다.
※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대화에서
▲ 국가기밀 폭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오늘 국회윤리위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고 야당이 적반하장으로 국가기밀 기준이 무엇이냐며 국가기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국가기밀의 기준은 민정당, 민자당 시절에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만든 국가기밀기준을 재론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왜 지키지 않는가? 정부에서 자료를 직접 준 것도 아니고 국가기밀이라 구두로 보고한 것을 그냥 폭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박진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만 돌리고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는 면책특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답하였다.
▲ 형사고발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서 국가 기밀임을 통보하고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해당부처가 피해를 본 것이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당부처가 소관 상임위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부처가 그렇게 처신한다면 부처관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기밀을 지켜야 하는 부처의 임무라고 답했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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