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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1일(금) 08: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영춘 수석부대표, 원혜영 정책위부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김영주 부대표, 김낙순, 노현송, 우윤근, 이광재, 최 성, 홍미영 의원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국감 대책 총점검 회의를 시작한다. 17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국회이다. 우선 17대 국회는 정경유착의 깊은 고리를 끊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러 국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정통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정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 일이다. 17대 첫 국감은 지난날의 낡은 국감의 틀을 뛰어 넘어서 새로운 국감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한다. 정책 기능을 극대화해서 정책 중심 국감으로 가야한다. 그간에는 정말 근거 없고 대안 없고 무책임한 폭로전, 정치공세, 정략적 차원의 국감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희망의 국감, 정책 국감이라는 새 모델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어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3불 3신 운동을 선언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적 현안이나 경제적 현안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국의 핵심기술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념의 시대를 극복하고 실용과 실질의 시대에 맞춰, 국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미래를 향한 무한경쟁을 펼쳐야 한다. 17대 국회 구성원이 새롭게 변한 만큼 새로운 국회를 지향해서 1년 농사가 아닌 100년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의미 있는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이 무책임한 폭로의 낡은 국감을 청산하는 17대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국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영춘 수석부대표
원내대표가 내일 새벽에 돌아온다. 국감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이 국감을 준비키로 했다. 어제 당 상임중앙위에서 원내 국감 준비 상황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주문도 있어서 상임중앙위원 대표로 한명숙 의원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됐다. 오늘은 10월 1일이다. 주말이 지나면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당으로선 이번 국감에서 정기국회 운영 전략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정치사회 개혁과제의 완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관철시켜야 한다. 지난 추석 민심을 통해 확인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MBC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은 폐지보다 개정이 약간 더 많지만, 과거 여론조사에 비해 보안법 폐지 후 보완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개혁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가 나쁘다는데 있다. 경제가 좋아지면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친일청산 등의 과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내고 그것을 국민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당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감을 통해서도 정책적 대안제시에 주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사명이다.
경제 활성화와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심에 둬야한다. 원내대표단에서는 그런 방향의 국정감사 지휘가 됐으면 한다. 개혁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당의 개혁은 과거의 상처를 덧내고 분열시키는 개혁이 아니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선진국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인식 때문에 미래로 나가기 위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개혁 노선의 핵심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짚어내고 우리나라가 선진통일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제시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각 정조위를 담당하는 부대표는 해당 정조위에서 각 상임위 간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제시가 막연히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진국과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지 대안제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우리가 정부와 한배를 탄 여당이지만 국회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년도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혹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전용된 것은 없는지 예산 감시만큼은 다수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국감에서는 무책임한 폭로가 많이 있었다. 한명숙 의원님도 말했지만 이번 국회는 민주 정통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한 역사적 초유의 국회이다. 우리당에서도 무조건 의원수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자세는 철저히 자제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과거식의 무책임한 선동․폭로 공세식의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야당의 정쟁성 폭로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원칙적 차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 부위원장
17대 첫 국감의 의의가 매우 크다. 역사적으로 이번에 원죄 없는 정치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형성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아마 이 세력이 국정을 이끌 능력이 있느냐, 검증받는 계기될 것이다. 항상 부패한 보수 세력과 무능한 개혁세력이라고 공격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깨끗한 개혁세력의 주도하에 대안 있고 정책에 입각한 한 단계 발전된 국회를 우리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위와 정조위 별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자.


2004년 10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