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획자문위원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어제 이부영 당의장께서 직접 언급했지만 서울시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데모가 관제데모라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관제데모 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어제 서울시 대변인 등을 내세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5천만 원씩, 총 12억 5천만 원을 교부했지만 우리당이 주장하는 관제데모 동원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언론사의 취재와, 구청 관계자들의 증언과 우리당의 여러 가지 사실 확인에 의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오후 4시 강동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동사무소의 전화를 통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황병권 강동구의회의장이 ‘우리는 동원에 한계가 있으니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내려온 돈은 서울시가 내려 보내겠다‘고 한 바로 그 20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9월 17일 강동구청 3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장회의의 회의록에는 “각 동장은 행사당일 15시 30분까지 통․반장, 직능단체, 일반주민 등 2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직접 인솔하여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아울러 노원구에서는 서울시가 노원구에 지원한 추계문화행사비 명목 2천만 원 중 노원구청장이 500여만 원을 식대로 쓰고, 각 동에 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부분의 구청장과 구청담당자들이 이런 포괄적 문화시책비는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썼으면 좋겠다는 교묘한 구두통보까지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듯이 이 돈이 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쓰였다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만 빼고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수도이전 반대에 쏟아 붓는 작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여당인 우리도 꿈도 못 꾸는 일을 서울시의 여당인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마음 놓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관제데모 동원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고 있는데 오로지 한나라당과 그 일부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으며, 때만 되면 국민을 동원하여 몰아가려는 구태적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우리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구성하겠지만 관계위원회는 이러한 불법예산남용과 불법적 정치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서울시의 불법 예산 남용, 불법 정치 행위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예산과 서울시 행정을 전용하는 일을 용서할 수 없다.
◈ 이부영 당의장
국가보안법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보법이란 명칭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정부참칭 부분도 삭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조한다. 박 대표의 그와 같은 입장전환, 한때는 국보법 폐지를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서 전향적으로 변한 것을 평가한다. 당연히 시대추세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 정말 한줌도 안 되는 공안기관 출신들이 그들만의 국보법 유지에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그들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권탄압 요소가 전혀 없이 시대추세에 맞도록 국보법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 형법학자들도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고은, 백낙청, 조정래, 신경림, 최일남 등 문단의 원로들도 그간 국보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받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곤경을 겪어야 했는지를 말하면서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나라 최고 지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의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어제 이부영 당의장께서 직접 언급했지만 서울시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데모가 관제데모라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관제데모 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어제 서울시 대변인 등을 내세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5천만 원씩, 총 12억 5천만 원을 교부했지만 우리당이 주장하는 관제데모 동원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언론사의 취재와, 구청 관계자들의 증언과 우리당의 여러 가지 사실 확인에 의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오후 4시 강동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동사무소의 전화를 통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황병권 강동구의회의장이 ‘우리는 동원에 한계가 있으니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내려온 돈은 서울시가 내려 보내겠다‘고 한 바로 그 20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9월 17일 강동구청 3층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장회의의 회의록에는 “각 동장은 행사당일 15시 30분까지 통․반장, 직능단체, 일반주민 등 2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직접 인솔하여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다.
아울러 노원구에서는 서울시가 노원구에 지원한 추계문화행사비 명목 2천만 원 중 노원구청장이 500여만 원을 식대로 쓰고, 각 동에 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부분의 구청장과 구청담당자들이 이런 포괄적 문화시책비는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썼으면 좋겠다는 교묘한 구두통보까지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입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듯이 이 돈이 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쓰였다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만 빼고는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수도이전 반대에 쏟아 붓는 작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여당인 우리도 꿈도 못 꾸는 일을 서울시의 여당인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마음 놓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관제데모 동원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고 있는데 오로지 한나라당과 그 일부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으며, 때만 되면 국민을 동원하여 몰아가려는 구태적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우리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구성하겠지만 관계위원회는 이러한 불법예산남용과 불법적 정치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서울시의 불법 예산 남용, 불법 정치 행위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 특정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예산과 서울시 행정을 전용하는 일을 용서할 수 없다.
◈ 이부영 당의장
국가보안법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보법이란 명칭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정부참칭 부분도 삭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조한다. 박 대표의 그와 같은 입장전환, 한때는 국보법 폐지를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서 전향적으로 변한 것을 평가한다. 당연히 시대추세에 따라 변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 정말 한줌도 안 되는 공안기관 출신들이 그들만의 국보법 유지에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그들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권탄압 요소가 전혀 없이 시대추세에 맞도록 국보법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 형법학자들도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고은, 백낙청, 조정래, 신경림, 최일남 등 문단의 원로들도 그간 국보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받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곤경을 겪어야 했는지를 말하면서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나라 최고 지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의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