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 이부영 의장
지난 8일 밤에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일부에서 보도하기를 지난 4월의 용천사고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한다.
피해가 적기를 희망한다. 그 쪽은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 아니라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 규모가 적기를 희망한다.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
오늘 중에 가능하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고를 들어볼 생각이다.
9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 4차 6자회담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지난 날 있었던 우리의 실험용 핵물질 추출은 미국 측에서도 의심할 바 없다고 했고, 절대 군사용이 아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일에 구애치 말고 6자회담에 조속히 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용규 위원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이후에 안보공백과 안보불안감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선전선동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번주 초 중에 특별법이 됐든, 형법강화가 됐든 보안법 폐지 이후의 확실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폐지 이후에 안보 공백도 없고, 불안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이 그동안 보안법 폐지 이후의 대안을 열심히 마련하는 동안에 야당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건다’, ‘생명을 건다’, ‘장외집회도 불사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폐지 이후에 우리당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왜곡된 선전을 국민들에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경제상태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의석수도 많은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는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가보안법 대안문제든,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일이든 노력해 줄 것을 야당 측에 강력히 권고한다.
야당 측에서 TV 대담을 하자고 했다. 우리는 그전부터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도 하고 공개토론도 하자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마치 없었던 사실처럼 하고 자기들이 새로 제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까지 포함해서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인이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자. 그것도 못하겠다면 우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대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들 편한대로만 제안해놓고 우리가 책임있는 정치인들 사이에 토론을 하자고 하면 아무런 대답도 안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쪽에서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다.

◈ 천정배 원내대표
추석을 앞두고 어제 정부로부터 농수축산물수급현황과 추석 물가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영등포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예상한대로 물가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과일류는 괜찮은데 무와 돼지고기 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역시 시장을 찾아보니까 시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 추석물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민생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 해야겠다.
이번주 후반에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추석을 앞둔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베니스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참으로 축하한다. 한국의 영화, 나가서는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쾌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치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대응은 70년대, 80년대 독재정권시절, 맹목적인 냉전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미 이념대결, 체제경쟁이 끝난지 오래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도저히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관계없는 독재체제 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합리화 될 수 있었지만, 적어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2004년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주에 장외 집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기국회 100일이 매우 짧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외집회를 언급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실망시키고, 경제를 도외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계획이 잘못 전달된 오보이기를 희망한다.
이번주 상임위 활동 중에 아직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가 5개 있다. 대체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임위이다. 내일부터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초에는 시급하게 상임위에서의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행자위가 열리는데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오늘부터 신속하게 심사해서 23일 본 법 발효 전에 반드시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재래시장특별법,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모두 조속히 마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