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도 잡혀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긴급한 대책들도 많이 세우고, 부족하지만 여러 노력을 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 이후에 코로나19 증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 관계당국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재부 등 예산당국의 협조와 도움이 과연 충분한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코로나 특위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도와드릴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몇 가지 제도나 예산 지원의 항목들이 변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공직자들이 오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도와드려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잘 지키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처우 문제나 병상 확보 문제, 또 확진자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다 헤쳐 나가라’ 이렇게 해서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및 여러 가지 대응책 마련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남인순 단장님과 신현영 간사님, 정책위의장님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