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실이 일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평가를 보면 주로 인사문제, 정책 혼선 등 난맥상 문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 등이 사실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렸던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편의 내용을 열어보니, 홍보수석실 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판단은 ‘다 잘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닙니다. 기능보강인데,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최영범 수석을 홍보특보로 올리고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보강하는 것이 어떻게 쇄신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핵심 측근을 전진 발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진단과 처방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제2부속실 신설 문제,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인사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여러 난맥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이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입을 다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핵심 문제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관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초청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공고하고 나서 2시간 30분 만에 입찰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해 사전에 입찰에 응하도록 권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부인이 특정업체에 이 건과 관련하여 입찰을 권유하고, 공고가 나자마자 입찰에 응하고, 2시간 30분 만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이 건에 개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서 또 다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권 개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정실 인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업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입찰할 것을 권유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제 3자 누가 김건희 여사 지시를 받아서 이 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놔두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수많은 공사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측근들 혹은 지인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입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대한민국을 놔둬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해명하기 바랍니다. 해명이 안 되면 이 국정조사 반드시 진행되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께 사과한다며 몸을 90도로 굽혔지만,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는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생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성을 한다는 것인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반복되는 실정에 옐로카드를 뽑아 들었는데도, 집권 여당은 대통령 엄호에만 바빴습니다. 낯뜨거운 당 내홍도 모자라, 대통령을 향한 ‘윤비어천가’를 부르느라 여당 스스로 오만과 불통이 되어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꼴입니다.

  어제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취임식 보름 뒤, 이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범과 주가조작 의혹 업체 관계자에 이어, 극우 유튜버 30여 명도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태껏 취임식 명단마저 삭제했다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민심을 가리는 ‘거짓의 정치’,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따라야 할 것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비상상황이라며 들어선 ‘윤핵관’ 비대위는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자처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의 충성경쟁’은 국정 정상화의 길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거부는 민심에 대한 직무 유기이자, 공당 포기 선언입니다.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어제 행안부의 국회 업무보고는 어두운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불행한 경찰 역사의 재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을 뛰어넘고, 여론을 무시하고, 일선 경찰들을 억누르며 신설된 경찰국과 마찬가지로,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 역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민주화운동 동지를 밀고한 대가로 출세와 승진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국장은 스스로의 변명을 위해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 여당 의원과 한 몸처럼 입 맞추는 모습에서, 위태로운 경찰의 독립과 중립성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장 거취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부하’이자 ‘법무부 장관의 동지’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돌고 돌아 윤석열 사단,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04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입니다.

  이럴 거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1+1 세트로 임명했어도 됐을 것을, 국민을 시험하는 것인지 기만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후보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손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다시 검찰 측근 인사를 단행한 것이자, 국민이 요구한 인적 쇄신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총장직을 사상 최장으로 비워두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최대의 검찰 인사를 해버린 지금, 과연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은 우리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내용은 없고 자화자찬과 전임 정부 비판으로 가득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근심과 불안만 커진 100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헤쳐 나갈 방안은 있기나 한 것인지, 또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국정운영과 관련한 비전조차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었고, 권력은 사유화됐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행정부가 ‘통법부’, ‘시행령 정부’를 자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하면서 정권의 입만 바라보며 전임 정부 인사들을 내쫓는 그야말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의 ‘체리 따봉’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 시한이 19일, 바로 오늘입니다.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매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보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주권을 걱정하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채권자라 칭하는지 이에 대한 마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비구역지정, 규제 완화,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공급 확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해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엊그제 발표한 것입니까? 실행 방안 없이 일단 말풍선부터 날리고 그다음에 상황 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특히 부동산 경기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해 대책에 서울시가 내놨던 반지하 일몰제는 향후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말풍선입니다. 그 방안을 내세울 때는 실태가 어떻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반지하를 없애려면 어떤 주거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일단 단세포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앤다’는 식으로, 해경을 없애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적을 받으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이런 태도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발표는 문제가 더 큽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니, 이제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으로 수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2년을 또 뒤로 미루는 겁니다.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신도시 재정비가 2024년 연구용역 발표 이후로 밀려난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 주민들 간에 갈등만 심화되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2024년 총선에 선거 공약으로 또 희망고문을 하겠다는 것에 불가합니다. 이런 정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반성하고 국토위에 상정되어 있는 신도시특별법을 조속하게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한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직권남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직권남용은 법원의 굉장히 엄격한 판단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쌍을 이루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쌍을 이루면 그 어떤 사람도 일을 못 합니다. 복지부동입니다. 일을 하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는 눈치 보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시도입니다. 공무원들과 행정집행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 무력화와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시도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