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지만, 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맹탕 정국구상’으로는 쇄신과 국정전환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실망만 안길 뿐입니다. 부디 대통령의 ‘오기’와 비서실의 ‘오판’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더해, 또 다른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 1순위가 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과 인사문란에 대해 내부 진상 조사와 문책을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귀를 닫고 무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과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진심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이 비상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와 같은 하나마나한 원론적 접근으로는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키울 뿐입니다.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장관’, ‘투명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국정 위기는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연설 당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삭발과 단식도 불사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찍어누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는 눈감아 왔습니다.

  경찰의 수장인지 행안부의 수행자인지 모를 행보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답변서 역시 하나같이 행안부 입장을 옹호하거나 찬성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가 ‘국민의 경찰’이 되려는 것인지, ‘정권의 경찰’이 되려는 것인지 확실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상위 법률을 위배해 시행령을 개정했고, 경찰 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도 패싱했습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회의록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한 경찰국은 정당성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경찰국의 초대 국장마저 ‘밀정 의혹’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호 신임 경찰국장은 과거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다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거짓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이 김 국장의 특채를 담당했고, 특채 뒤 4년 8개월 만에 경위로 승진한 것 역시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의혹을 가진 인사가 과연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겠습니다. 신임 경찰국장의 수상한 의혹 역시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했던 33년 전 치안본부로 경찰이 회귀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드디어 대통령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휴기기간 국정기조의 변화를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국정 지지율이 20%대, 부정평가가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대형사건이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의 공격 때문이라는 듣기에도 허망한 대통령실의 인식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야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면 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였는데, 온통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문제가 있는 인사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국 설치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추진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수의계약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의 나토 동행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적인 업무에 관여하려고 하는 법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더불어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 패싱 논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야당이 결정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 지금 이제 뭔가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국정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5년은 깁니다. 3개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하게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에 김순호 국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1989년 특채사유가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대공 공작업무가 당시 본인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노동단체 와해 활동이 아니라면 어떤 대공 공작업무를 했는지 김순호 국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이 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또 행안부에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설치된 경찰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대국장이 과거 치안본부 시절에 사찰과 공작의 대명사였던 대공 공작업무 연관자라면 역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자료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김순호 국장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금요일 모두발언에서 제가 칩4에 대해서 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칩4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칩4 협의 정도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길 바랍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어지는 잡음은 무척이나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었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의 경우, 세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봉 7천 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세가 연간 54만 원 정도 줄어들고, 연봉 2천 7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노동자의 경우 연간 8만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4만 원과 8만 원, 이번 소득세 감세가 과연 ‘3고(高)위기’에 실험하는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37%의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은 이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면세자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과세 기반을 합리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 국민 역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실상 여당 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EITC,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감세를 주장하는 재정당국이 최근 기준중위소득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부담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에서 복지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재정당국이 기준중위소득 동결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한 시도라고 의심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감세로 국가 재정이 모자랄 것 같으니 서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이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다행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이 최근 세법 개정안과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에 대해서 기재부의 압력에 대해서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 그날 기획재정부는 경인사연을 통해서 해당 연구실의 출연금 예산, 과세 내역, 해당 연구실 맡은 연구별 상세 예산 자료를 긴급히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통제해서 연구원의 입을 막으려고 한 행위입니다. 현대판 집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려는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글로벌 산업 동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경제 전반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소비자 불만 사항, 노동 관련 관행, 플랫폼 반독점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 포괄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만 집중하는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조치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총과 전경련의 규제 완화를 그대로 받아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뒤로 하고 마땅한 조치를 뒤로 미룬다면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을 고민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빨리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국민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 24%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권 붕괴 수준의 지지율 하락은 첫째, 전지적 윤핵관 시점으로 국민을 우롱한 인사 파문. 둘째, 능력도 철학도 없는 인사들이 주도하는 졸속 정책으로 인한 국정 참사. 셋째, 절제 없는 대통령의 말과 권한 없는 대통령 부인의 부창부수 행적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모내기하듯 지인을 대통령실 곳곳에 빼곡하게 심었나 봅니다.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부모 찬스 사적 채용을 보며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혹은 밑도 끝도 없는 20년 경력을 갑자기 포장하거나 선거운동으로 능력을 검증했다는 변명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리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온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과 불신입니다. 인사 참사는 결국 국정 참사로 귀결됩니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경찰위원회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가 임명된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장악하는 경찰국을 신설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배치된 법무부는 검찰 개혁 무력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음주 경력과 자녀 논란에도 임명한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공론화 없는 5세 입학으로 신뢰와 권위를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인사와 국정운영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의 말, 대통령 부인의 행적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도어스테핑의 주요 발언은 정책의 일관성에 혼선을 주거나 이전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고 대통령 부인 일정에는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공적인 관리가 안 되는 두 분의 말과 행동에 공무원은 혼란스럽고 국민은 기막혀하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는 한가한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향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을 책임진 비서실장과 인사 실무를 담당한 검찰 출신 인사기획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간 법무부 등 인사 참사의 주요 담당자를 경질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 이행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에 집중해 주십시오. 또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했지, 대통령 부인을 함께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인 지원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

  문득 달력을 보니 절기는 어느덧 입추를 지났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지만 남은 4년 9개월 3일, 일수로는 1,736일이 지난 90일과 같다면 국민이 버티기에는 너무 가혹한 시간이 아닐까요. 이래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지만 그건 옛말입니다. 우리 국민은 가혹한 정치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인사와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쇄신과 혁신 외에는 길도 답도 없습니다.

2022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