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수도권 지역에 최대 4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도로 통제, 침수, 정전 등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주 내내 이와 같은 집중호우가 지속될 거라는 예고입니다. 이미 강과 하천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이고 지반도 약해져 있어서, 추가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의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졸속 임명부터 갈 지(之)자 행보에 이어 마지못해 사퇴로 마감하기까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갑질 의혹 등 박 전 장관은 애초에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검증도 모자라, 국민 검증인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했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었지만 결국 34일 만에 퇴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 했다고 강조했지만, 완벽한 허상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박 전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고 폐지’ 등 중요 이슈에 대해 공론화는커녕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간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졸속 정책 남발과 갈지자 정책 번복, 언론 회피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100일이 되도록 회복할 길 없는 인사 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침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의 대전환과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모습은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시종일관 눈치만 살피며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확고한 소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위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배해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법적 의견이 나뉜 사항”이라는 앵무새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국이 경찰청을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동조하는 경찰청장을 대한민국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자는 총경 인사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남은 11개월 동안 경찰국이 과연 뭘 할 것인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제 할 일이 많지 않은 경찰국 설치로 정권이 경찰을 쥐락펴락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밀정 의혹을 받는 경찰국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설치가 치안본부로의 회귀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그의 과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입직 경로와 경력도 모른 채, 하필 김순호 경찰국장을 임명했다는 것입니까? 김순호 치안감의 특채와 고속 승진, 대공 분야에서 활약한 표창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1987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과 더불어 경찰을 3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태우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김교흥 원내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입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8월 8일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14만 민주경찰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윤희근 후보자는 14만 민주경찰의 수장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대다수 경찰 조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맞설 의지와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설립된 경찰국에 대해 합법적 행정행위라고 말할뿐더러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며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총경회의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류삼영 총경 등 참석자에 대한 징계 의사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밀실 인사라고 규정하는데 동조하면서 제청권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인사 발표가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태까지 언급했던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번복이 아니라고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청장 대행 시절에도 대우조선 사태 진압 관련해서 치안 사무 권한이 없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불법적인 대책회의 개최와 특공대 투입 수사지휘에 전혀 반대하지 않아 경찰청장이 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추진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89년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 단체인 ‘인천, 부천 노동자회’의 약칭 ‘인노회’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탄압한 공로로 경찰이 된 김순호 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상 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를 통해 14년에 달하는 보유기간 동안 단 하루도 살지 않으면서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남겨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윤희근 후보자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 남고자 하는 경찰 조직의 전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건강한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부대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가 가시화된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질문에 시종일관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문제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14만 경찰 조직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제처의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경찰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진술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제처 자료가 2019년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두고 실무 검토 의견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전형적인 ‘지록위마’의 행태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제처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프락치 특혜 의혹도 점점 더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김순호 국장의 과거 행적을 몰랐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국민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동료를 밀고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불행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로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분간 비는 계속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더욱 커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한 조치를 시행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유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과감한 복구 지원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록적인 폭우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심판대에 올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숙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숙의해나가겠다는 것이 마치 그럴 듯한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라는 산통을 깨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인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소상공인들과 의무휴업일 시행을 위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제도의 취지, 효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형마트 주변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점포 한 개당 월 평균 매출액은 46.5%,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는 40.2%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은 해마다 20%에 가까운 매출 감소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상권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의 SSM 입점에 반대하며 본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한 출점에 따른 시장 독점과 불공정한 경쟁이 촉발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무휴업제도를 2012년도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효과분석 또한 2012년과 2014년도에 중소기업청 소속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긍정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7% 내지 14% 상승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201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소비자 행태조사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4%, 동네슈퍼는 21.9%, 대형마트 근처의 소매점과 소상공인들을 이용한다는 조사가 13.2%로 이를 모두 합하면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의무휴업제도는 2015년 대형유통기업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적법 판결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일단락되었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검증된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마련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뒤늦게 이렇게 해묵은 주제를 무덤에서 꺼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소원을 풀어준다고 해서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대·중·소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무휴업일 운영을 비롯한 유통업 상생 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의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회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생협의체는 오히려 상생을 깨는 협의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규제심판회의의 상생을 깨는 협의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통해서 검증된 사회적, 경제적 상생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홍장표 원장에 대한 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임명권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예정에 없는 감사에 착수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권을 남용했습니다. 감사원장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표적 감사에 충실한 감사원은 지금도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권익위 전체 직원을 볼모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전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권이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몰두해서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은 물론이고 국민통합과 협치까지 실종된 정치 파탄 상태입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으로는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