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켰습니다.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들끓는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입니다.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어제는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제도자문위가 한 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경찰 지휘 체계를 바꾸는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기록 하나 없이 추진했다는 것인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 수장 후보자가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은 대기발령에, 참석자들에게는 감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경찰국 반대 여론이 56%에 달하고, 반대 청원은 47만 명이 넘었는데, 국민 눈치는 안 보고 정권 눈치만 봅니다.

  이대로라면, 신임 경찰국장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옆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은 병풍처럼 서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습니다.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서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내겠습니다.

  위법과 졸속의 합작품인 경찰국 출범을 반기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수준 지지율은 집권 여당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야당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조속한 정국 정상화를 바라는 책임 야당으로서,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어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대통령실은 “쇄신 얘기는 근거 없다”며 대통령은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국정 불통과 독선에 복합 경제위기까지 겹쳐 민생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데 대통령은 휴가만 즐긴다니, 보는 국민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측근으로 채워진 대통령실의 리스크 관리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데, 대통령실 측근들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단 입장을 당에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신속하게 결론지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 직접 채용 등 대통령실 인사 참사 4인방 문책은 물론이고, 더 늦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부적격 백화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는 졸속 학제 개편으로 내각의 전면 쇄신 필요성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에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도 추가로 확인됐지만, 언론에는 거짓 해명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좌동훈, 우상민이 이끄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독립기구임을 망각한 감사원까지 정치보복에 동참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공직기강 해이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대위 전환으로 ‘무늬만 쇄신’에 그쳐선 안 됩니다. 국정운영은 오만과 불통인데 집권 여당마저 권력 투쟁하느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운영위, 여가위 등 상임위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개최가 시급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합니다.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여당도 윤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에만 급급한 국회 운영 기조부터 벗어나,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위 개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 사퇴 종용이 가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이번에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내쫓는 데 집권 여당이 참전했습니다. 2008년 KBS 사장이었던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강제 해임 후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사퇴 압박입니다.

  독립기구인 감사원마저 정권 입맛에 맞춰 표적·청부 감사를 서슴지 않고, 검경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前 정권에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정치보복에 앞장서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혐의에는 ‘눈 감고 귀 닫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어제 우리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가 KDI 원장 사퇴를 불법적으로 종용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과 경찰, 사정기관들이 얼마나 공정한 잣대로 수사에 임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주기식’, ‘눈치 보기식’ 수사에 그친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께서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의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교육부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에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4년에 걸쳐 25%씩 앞당기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12년간 1개월씩 취학연령을 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찬성은 없고 선생님부터 학부모까지 반대가 봇물을 이루자 하루 만에 또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육 정책이야 말로 ‘백년지대계’인데,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는 정책이야 말로 졸속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취학연령 인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졸속 추진 정책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교육부 장관은 어떤 장관보다도 교육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은 만취운전 적발에 논문 표절, 투고 금지, 두 아들의 불법 입시 컨설팅까지 가히 부정, 비리 백화점 수준입니다.

  한술 더 떠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금지 논문을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는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자진 철회는커녕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본인 소명서에 훤히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장관이, 교육 일선을 책임지는 교육청들조차도 모르게 밀실에서 계획하고 압수수색하듯 전격 발표한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리 만무합니다. 박순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이같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정책에 본인의 부도덕성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가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집권했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계속된 인사참사, 민생참사, 외교참사, 교육참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지금의 독선 불통 졸속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환골탈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RE100을 해외에서 달성해도 국내에서 달성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시에 RE100이 뭐냐고 반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부족을 산업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이미 애플, 구글, BMW 등 400여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협력기업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EU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제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어서 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 경쟁력에 핵심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현재 7% 수준으로 OECD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고사하고,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RE100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산업 대전환은 더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RE100 에너지에 원전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적 혁신기업 애플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 RE10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재활용자원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대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초창기 애플의 변신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보냈지만, 지금 애플은 RE100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패러다임까지 바꿨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정부가 이런 대전환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수송, 건축을 포함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절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구와 인류, 그리고 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원전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정책으로 빨리 돌아오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업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덴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가 12억 원 규모의 시공을 맡았고 설계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도 김 여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 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 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김 여사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김 여사가 찍어내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인정했습니다. 당장 국민대 졸업생 사이에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 뭐라 할 말이 없어진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회자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대통령이 공약에도 없던 정책을 추진하고, 여당 지도부의 진퇴를 좌지우지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나 취학연령 만5세 하향 추진 등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도 제대로 된 논의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관들이 경쟁하듯 나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당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위 윤핵관들을 통해 당 운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정 분리는 말뿐이고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내홍을 심화시키고 사당화하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니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집권 초반 20%대 지지율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이 이제는 초조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은 제발 측근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혹세무민입니다. 세금은 많이 가진 자, 소득이 많은 자는 더 많이 내게 하고 적게 가진 자, 소득이 적은 창출되는 자는 적게 내게 하는 것이 공평과세, 기본적인 조세 원칙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고 투자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세 개편안도 감면액이 가장 큰 소득 구간은 연봉 1억원 안팎의 사람들 아닙니까. 대주주 기준을 올려서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들 모두에게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10억 이상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재부 장관은 누진과세를 징벌과세라고 호도하고, 법인세 인하가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가 아니라고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인하해줬더니, 재벌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은 뒷전이고 사내 유보금을 대폭 늘려 부동산 투기에만 열중했던 사실을 다 잊었다는 말입니까. 법인세 감면, 종부세 무력화는 우리나라를 재벌 대기업들의 천국,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대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부적절하고 명분이 없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입니다. 검찰은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해 재벌과 유착했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범죄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검찰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시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수사지휘를 했던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MB사면을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 통합이 아닌 향후 국민 분열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감정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폭락은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면면이 두 달 만에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처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검찰맨들을 채워 검찰 공화국을 노골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품격을 퇴행시킨 것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법률상의 인사 절차는 그저 구색만 갖추는 요식행위가 돼 버려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등용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국가의 정의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만한 대법관 후보 지명에서도 인품이나 능력, 실력보다 대법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공부한 후배인 사실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인사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곧 발표될 검찰총장 인선도 큰 걱정입니다. 벌써 90일가량 지연되고 있는 검찰총장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여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최우선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의심이 듭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천거된 명단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의로 천거한 후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후보자 선정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제도와 관행 역시 정비해 국민을 위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