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한참 휴가철 폭염과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민생국회에 참석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로 간다고 하니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당 비대위원회가, 누가누가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반성해야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에서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불어 우리는 한 달 후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비상체제를 극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해주시고 당원과 대의원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도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월말에 30만 명까지 간다는 예측이 있어서 1,000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지역 대의원대회는 비대면으로 전환시켰지만 8월 15일쯤 봐서 지금정도로 유지가 되면 서울 경기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연동해서 대면·비대면 문제를 정리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흥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 “권력기관장악과 정치보복수사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다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고 거듭된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들과 실무자들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로 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맞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정애 비대위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건강을 챙기시는 지혜로운 민주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도 한 20일 남았는데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역전시키고 떠나겠다고 의총에서 약속했는데 너무 빨리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한 20일 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 속에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놓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회가 뒤늦게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문을 각 상임위에서의 업무보고나 현안질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들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당으로 바뀌고 나서 본격적으로 데뷔 과정인데 아직 물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 편에서, 민생의 편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진정성과 신념이 갈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민생경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경제 안정특위에서 올라온 유류세 인하법과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회 공전에도 우리는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서 현장과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발로 뛰면서 마련한 민생입법이 국민께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들도 조속히 속도내서 처리해 가겠습니다. 이처럼 후반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 위기 극복에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이 정권 견제와 함께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8월 30일 내지 31일에 우리가 이제 후반기 정기 국회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것처럼 후반기의 입법과제, 정기 국회 대응 전략, 이것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평소에 한 번 이런 법 하나 만들고 싶다, 또는 내 자신이 낸 법, 또 누가 냈든 간에 그 법 하나는 꼭 처리하고 싶다고 하는 민생에 관련된 것들을 놓고 서로 한 번 토론해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을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기 국회 때 합심해서 총력을 다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아가 제가 벌써 이제 세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약속했던 것처럼 민생직능단체를 각 의원별로 1개 이상씩 책임지고 맡아서 실제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입법과 예산과 관련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부에 관철해내고, 국회에서의 지킴이 역할을 해내는 모습, 이것도 한번 반드시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실정대로 우리가 견제해 나가지만 민주당이 진짜 제대로 민생 중심의, 민생제일주의를 지켜내려는 정당으로 우뚝 서가는구나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지금 민생 내용은 허술한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도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상공인들께 희망 고문이 되고 있고요. 또 첫 출시를 앞두고 있는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요금제로 인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법을 처리하면서도,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앞으로도 민생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돌보겠다는 다짐을 다지며 본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