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내용 ▣

며칠 자리 비웠는데 저 대신 어려울 때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피로누적 많이 회복된 상태다.

오늘부터 제 역할 하려고 한다. 한 가지 오늘 회의에 앞서 말씀드릴까 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재의하지 않고 전면투쟁을 하겠다고 들었다. 보통사람으로서, 공당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의총에서 재의하겠다는 것을 의원 전체의 의결로서 결정하였고, 최병렬 대표 자신도 언론에서 재의결을 천명하였다.
2~3일 만에 전면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권한이다. 재의요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권한이다. 국회가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특검을 제시하는 것은 비자금 수사를 막아보려는 의도이고, 정국을 내년 총선까지 특검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전면적 장외투쟁 하겠다는 것은 헌법 짓밟는 헌법 파괴적인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아무리 급할 때라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냉정을 회복하여 정도를 걷기 바란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만찬을 하였다.
신당 창당 후 첫 만찬이어서 정치 전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눴다.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은, 개인적 심정으로는 특검이든 뭐든 진상 파헤치는 것은 원하는 바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이 나서서 거론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권력이 자기 편의에 따라 악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널리 악용될 때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검찰수사가 끝난 후 아무 때나 특검 할 수 있다.
대통령 산하 행정부처에서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 개인적 차원이라면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에 하고 싶지만, 법리상의 문제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당은 어떤 정치권력이나 당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는 것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공보실